- 노사정이 최초 합의한 7대 기본원칙, 전환기 고용안정을 위한 행동규범- 'K-AI 노출지수',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로 실시간 모니터링- '국민 역량강화 3종 권리', 전환기 소득 보전 방안 등 담대한 과제들도 논의 정부는 7.9.(목) 10:00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의 의미 】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산업전환 추진을 위한 나침반으로써 기본계획의 대책 방향을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배경 및 경과 】
산업현장 곳곳에 스며든 AI가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의 AI 대체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청년들의 '성장 사다리' 단절은 미래 숙련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은 충남·울산·여수·포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준비 없는 전환은 업종과 지역의 고용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까지 영향이 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난해부터 전문가 포럼(AI 포럼 '25.9~12월, 산업전환 포럼 '25.11~'26.6월)과 노·사 현장 간담회,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원탁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노사정이 합의한 '7대 기본원칙' 】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세웠다는 점이다. 7대 원칙은 전환 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지키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