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관련 국정과제】
-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193개 업체·416억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로 국내 생산기반 및 K-패션 브랜드 가치 보호 - 국회와 협력하여 대외무역법 개정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추진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9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26. 7. 9.(목) 13:30, 국회(참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부처, 생산자단체 등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수사· 우범정보 공유 · 온라인 허위광고 등 위반행위 처분 서울특별시 관세청(총괄) 조달청 · 라벨갈이 예방캠페인· 라벨갈이 수사
구청 합동자체수사 병행 · (통관) 의류 수출입검사 강화 · (유통) 의류 라벨갈이 등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조달업체 대상 홍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 특화 제조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현장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업계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