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7.10.) -- 통합돌봄 현장 안착 점검 및 지방정부 건의사항 논의 --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보호체계 강화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16개 시도와 최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성과평가 등 하반기 주요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을 공유하며 성과평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 및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성과평가 시 지방정부의 장의 통합돌봄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