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현금결제)
- 현금·수표,
- 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 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 현금·수표,
- 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개요 】
▸[공시 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공시대상 항목]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현금, 수표, 어음 등),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공시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023. 1. 12. 시행된 이래, 2025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까지 총 여섯번 공시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