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 발주 청소용역 총 2,462건 대상 점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미흡사례 즉시 시정- 후속 감사를 통해 규정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조사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되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586건, 23.8%), 과소지급(561건, 22.8%)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운영 및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확인되었다. ▲ 총 2,462건 중 노무비 전용계좌 미운영(1,625건, 66.0%), 지급확인 미이행(364건, 14.8%)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하여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