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2인을 '26.7.20.(월)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추천 이사 1인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o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3인을 '26.7.20.(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했습니다.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등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인증 여부를 의결했습니다.
- 오늘 인증한 사업자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전하다, ㈜헥토데이터 4개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서류·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보안관리의 적정성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 방미통위는 오늘 인증한 사업자가 향후로도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다.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o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이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평가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