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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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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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 새만금 로봇‧수소‧AI 분야 9조원 규모 현대차 투자협약(`26.2)으로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 주도 성장의 선도모델 제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입주(일정 단축:`30.5→`29.8) 및 세종의사당 착공(`29년) 공식화 등 국가상징구역 조성 본격 착수*

세종집무실 부지조성공사 착수(`26.6),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당선작 선정(’26.5)

(거점연계) 남부내륙철도(’26.2), 천안~청주공항 철도(’26.2) 착공 등 지방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산업 지방유입 촉진

계양-강화 고속道 착공, 서울-양평道 재개, 거창-대평 등 국도 3개 사업 착공

지방공항 국제선 운수권 배분·확대(중국 등)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지방유치

김해·청주 슬롯 확대(10월 예정), 韓지방-中 10개 도시(광저우·충칭 등) 운수권 주14회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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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年 10만호, 역대 최대) 공급 청사진 마련(1.29 방안 등), 급감했던 공공 공급(착공)을 ‘20년 수준으로 회복 추진*

‘206.5만 → ‘214.1만 → ‘222만 → ‘231.6만 → ‘242.7만 → ‘254.5만→ ‘266.2만(계획) → ‘277만+(전망)

서리풀 지구지정(1지구2月, 2지구6月 총 2만호) 등 선호도 높은 택지 공급 착수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 매입임대 확대 방안 발표(’26.5)

도생주, 오피스텔 등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금융지원 발표*(’26.5)

①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일조권·주차 등 건축규제 개선, ②비주거→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변경 시 입지·주차 등 규제개선, ③非아파트 대출·보증 지원

(전세사기 지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26.5)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선순위권리정보 위험분석,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중개사 설명의무 등 ｢전세사기 방지대책」(’26.3)

피해주택 총 9,707호* 매입(’26.6 기준)을 통해 주거 안정지원에 속도

(매입 증가추이) `25.上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6.上 월평균 784호 매입(총 4,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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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500km2 200대 투입) 조성 착수(‘26.4), 자율주행 트럭 최초 유상운송 허가(2대, 7월부터 운행개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 전면 완화(‘26.6), 車제작·플랫폼사,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26.5)

(공간정보) 국토위성 2호기 발사(’26.5)로 공간정보 촬영주기를 단축 (4~5일→2~3일)하여 국토 관측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재난대응 기반 마련

(근로자·산업 보호) 타워크레인 파업5.27~31, 레미콘운송 중단6.8~15, 화물연대의 CU 대상 운송거부4.5~29 관련 노·사 갈등관리 총력 대응

중동發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26.4~)을 통해 산업계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9) 및 지원한도 상향(183→280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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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법 최대 수준으로 처분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26.6)

(영업정지) 4~8개월 → 8~12개월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4~30% → 24~30% 등

(땅꺼짐 예방) 굴착 공사장 등 대규모 점검(3,510km)을 통해 땅꺼짐 진단·복구, 지반침하 상황 정보 내비게이션(카카오, 티맵 등) 연계·표출

(도로안전) 결빙·빗길·역주행 반복사고 지점 조사, 개선계획 수립(’26.2~5)

지하차도 최대침수심 강화15cm→5cm 등 호우 대비 안전 기준 강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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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지방 우대·혜택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570만명 달성(’26.7)

정액형 환급방식을 도입(1.1)하고, 전국 모든 지방정부(229개) 참여

고유가 대응 반값 모두의카드 와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시행(4~9월)

아울러, 민간부제, 도시철도·버스증편 등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발표·시행

(철도 혁신) KTX-SRT 교차 및 중련(연결) 운행(’26.5~)으로 좌석 공급 확대, 차량 선금지급 기준 개선(’26.4), 계약해지분330량중146량 신규발주(‘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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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범정부 협력으로 과천·태릉 등 도심내 공급 신속 추진

이주지원,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착공 지원 추진(｢도정법｣ 개정)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 서울내 신규 후보지 발표(’26.7) 및 신규 도심 물량 발굴(학교용지 등)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설기준·인센티브 등 ｢모듈러 특별법｣ 제정(’27) 및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배 확대(’251천호→’263천호 목표)

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 효율적·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LH 개혁방안 마련(’26.9)

좋은 집에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전망 제공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단열·지붕·외벽 등)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25195만→’26212만 가구)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 개선*

청년층은 소득이 높고, 자산형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자산 간 연계 방안 마련 등

수도권 중심인 주거복지센터를 全 지방정부 설치 의무화(’26.下, ｢주거기본법｣ 개정)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 추진(’26.下)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최소보장제 등 시행(’26.11)에 맞춰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26.9~)

하위법령 개정(’26.9),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 개발(’26.10), 피해지원 조직·인력 확충(‘26.10)

(등기) 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행안부, (확정일자) 국토부, (체납) 국세청, (신용정보) 신용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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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기본인 신뢰받는 건설

SOC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全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26.下)

안전등급 D·E 노후교량 115개소 민·관 합동점검 및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 중(‘26.6~)

부실시공 예방 위해 영상촬영 의무화 등 주요공정 모니터링 강화(｢건진법｣ 개정, ’26.12) 및 발주·설계 등 공사 全단계 책임 강화(｢건설안전법｣ 제정, ’26.12)

GTX 삼성역 구간은 정부합동점검안전실태파악등, 최적 보강공법 검토용역 및 정밀안전점검서울시 중(‘26.5~)

안심하고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 등 침수피해 방지 철저 및 비탈면20→30년·지하차도50→100년 강우 설계빈도 강화(’26.9)

침수위험 564곳 중 505곳 설치完 ☞ 지방정부7월까지 22곳 설치, 미설치 37곳 현장관리 강화, 지속 설치 독려

겨울철 도래 前 10월까지 자동 제설장비 확충(열선 35곳, 염수분사시설 65곳)

(철도) 사고·운행장애 선제 대응을 위한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26.下), 철도시설 피해 우려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성 검증 및 현장관리 강화

(항공) 모든 民공항에 조류·드론 탐지시설 도입·확충*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적 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항공분야 조직개편을 추진(’26.12)

(조류탐지) 연내 모든 민간공항 발주 → ‘27년 설치완료 / (드론탐지) 연내 설치 완료

도로 위 모두의 안전 확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택시·소형화물차)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3천대),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보급 확대(’250.3천→’263천대)

역주행 사고 위험구간에 색깔 유도선·LED 표지판을 설치(’26.9)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크루즈 컨트롤(ACC) 차량 감속 유도장치 도입

배달 종사자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의무화(’26.12~)

(‘26.下) 안전교육 이수시 유상운송 보험료 할인(5%↓) → (’27) 안전운전자에 한해 보험료 5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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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선도

(자율주행) 실증도시(광주)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교통취약 지역·시간대에 무인형 DRT를 도입(’27)하여 주행데이터 축적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차량 확대(2백대→최대 3천대) 및 실증도시 추가(1→3)

(미래항공) UAM 초기상용화(’28)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 마련(’26.7), 드론 육성 정책을 對드론까지 확장**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산업 진흥

’28년 실제 공공부문 운용모델, 운항자격‧경로‧관제‧기체 도입 등 전범위 제도개선안 제시

｢드론법｣을 ｢드론·대드론법｣으로 개정 검토 ☞ 국조실 전체 총괄, 국토부 산업진흥 총괄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 개시(’26.10, 실증사업), 제도화 추진(’26.7, ｢자관법｣ 개정안 발의)

(이동로봇) 실내외 공간에서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26.下)

교통편의 개선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교통취약계층·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를 지속 검토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후부그린카드(’26.9), 지방정부무임교통카드(’26.11) 연계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17개 확대(신설 5, 지방노선 이관 12)하고, 수요응답형 광역버스(M-DRT) 종합정보시스템 등 면허발급 체계 구축(’26.12)

교통 소외지역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시행령 개정, ’26.11) 및 교통약자 권리보장 위한 법 체계 개편(｢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발의, ’26.下)

미래 건설산업 혁신·확장

(건설혁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피지컬 AI 기반 생산 혁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 마련(’27.上)

(해외건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 양질의 투자개발사업 발굴

총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 국가별 전략펀드(5조원), 기업매칭펀드(3조원), 글로벌협력펀드(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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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를 지방성장으로 연결하는 첨단도시 조성

기업이 희망하는 산단 부지 제공 및 정주·문화·연구·교육 등 매력적 도시를 조성(캠퍼스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 등 활용)하는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절차 통합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춤형 신속 공급*

인허가(산단계획) 과정에서 동시 보상‧설계 등을 위한 ｢산입법｣ 개정 추진(`26.8 발의)

기업이 선택한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기반,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거점 고도화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26.下) 및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 선도이전 절차 착수

(행복도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방안 발표(‘26),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세종집무실: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 설계안 보완(’26.6~), ’29.8월 입주 목표 / 세종의사당: ‘29년 착공

(새만금) 기업 투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RE100 산단 구축 및 교통·정주여건 개선

’35년 목표의 현실적 새만금 기본계획 마련(’26.下), 공공 주도 신속 개발

미래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산업·인프라·교통 등을 연계한 최상위 국토공간 계획을 수립(’26.下, 국토종합계획’26~’40)하고, 중앙-지방 초광역 협약 등 권역별 거점 육성 지원*

거점도시에 대한 행·재정 지원 집중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광역권 성장 지원 특별법」, ’26.1 발의)

AI 기술 실증을 위해 최초 AI 특화 시범도시를 국내 AI 기술기업과 함께 조성(2개소: 원주, 천안·아산 / 기본구상 마련, ’26.7월~)

수소를 도시 전 분야에 활용 가능토록 인프라(생산-이송-활용) 구축 지원*

旣 1,854억원 지원, ‘26년 현재 15개소 사업 추진 중 / ’30년까지 약 6천억원 지원 및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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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중심 인프라 확충·정비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 연내 순차 발표

5차철도망계획, 5차광역교통 시행계획, 7차공항개발 종합계획, 3차고속도로 건설계획, 6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철도·도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덕도·TK·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

‘26년 하반기 주요 개통·착공 철도·도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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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개발과 연계해 지방 노후 인프라 정비 추진(특별법 제정, ’26.下)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양·무안공항 등 수요가 부족한 공항도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래객 유치 확대

(인바운드 시범공항, ’27) 선호 슬롯 배정, 운항 인허가, 지상조업·셔틀버스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외항사·신규 항공사 등의 지방공항 취항 全과정 원스탑 지원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 AI 기반 관광교통 다국어 안내 서비스 구축, 택시 바가지 요금 단속, 짐 보관·배송 등 외국인 편의 제고

고속버스(’26.8~), 시외버스(‘26.9~), 시내버스·도시철도(’27~)에 적용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편의를 위해 인천 국내선 신설*, KTX 좌석 증대 및 예매 조기화(1→2개월전, ’26.10), 공항 중심 버스 노선 등 교통편 확충

인천-제주 국내선 신설 완료(’26.5), 실태조사(~‘26.12) 등을 거쳐 확대 검토

지역 내 이동을 위한 DRT·시티투어 버스 등 관광 맞춤형 교통 확대

☞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27)으로 끊김없는(공항~관광지) 교통 구현,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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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좌석, 더 편리한 이용, 더 튼튼한 철도산업

코레일-SR 통합을 당초(’26.12)보다 앞당겨 9월 완료 목표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을 구축(’26.8)하고,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완전 통합운행 추진(’26.9)

코레일 자회사 간 업무중복‧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 통합(5개사→3개사) 추진(’26.9 목표), 통합 이후 디지털화 등 업무체질도 개선

국민편의를 최우선 하여

고객서비스,

물류,

유지관리 등 3개사 체계로 개편 추진

노후차량 리모델링(280량, ~’28), 신규 차량 발주(184량, ’27) 등 차량수급 안정화 및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26.12)

부품 표준화,

입찰제도 선진화(최저가→최적가),

형식승인 간소화·기간 단축 등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

전문·공공성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운영구조로 전환, 국민 체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는 도공이 임시로 직계약(8곳, ’26.12 개장)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평균 33%(매출액 比) → 8~9%로 대폭 인하

입점업체 선정시 서비스·가격 등을 평가해 24시간 편의점, 할인·포인트 혜택, 간편식, 실속커피(2천원) 제공 등 서비스 개선

도로·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 근절

퇴직자 DB 구축·관리 및 도공·코레일 등 기관 특성에 맞춰 전관 문제를 철저히 모니터링, 도공 퇴직자 단체는 기존 휴게소 사업도 철수 조치* 추진

신규 입찰은 퇴직자 단체 원천 배제토록 旣 조치(’26.1 PQ 통과불가, ‘26.5 정관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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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근절

(불법하도급) 등록관청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사 지역 지방정부에게 조사 권한 부여(｢건산법｣ 개정, ’26.12) 및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시행령 개정, ’26.9)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낙찰예정자(국토부 발주) 전수 현장점검(’26.下)

(대금체불) 대금지급주체 계좌 압류시에도 안정적 대금지급을 위해,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27~)

화물·버스·택배 등 운수종사자 보호

(화물) 올해 재도입된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해외사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통해 영구화 및 품목확대 검토

(버스)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급(7.16~)

(택배)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부담 완화 등 안전망 강화, 적정 작업 시간 제도화 등 추진(｢생활물류법｣ 개정, ‘26.下)

(택시) 개선된 법인택시 주 40시간제(’26.5, ｢택시법｣ 개정)의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주 40시간제 개선 ☞ ‘26.11 시행) ①’28.8월까지 서울지역 한정(이후 시행지는 법률로 재설정), ②사업장 내 면허대수 40%까지 예외 허용, ③미준수 사업장 과태료(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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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는 규제 합리화

대국민 공모(’26.3~4),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스타트업·민간협회 등 소통을 통해 추가 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14건(연내 법령개정): ①장기복무 군인이 타 지역 발령시 거주의무 예외 적용 확대(특별공급→특별·일반공급) , ②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리스·렌트로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차 시장 개혁

점검 기준 법제화 등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광고 단계부터 총금액 표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하는 등 성능·가격정보를 투명화

중고차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공정성 확립

☞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26.7)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재건축 아파트 운영·조성

공공보행통로 등 인·허가시 개방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 근절(｢공동주택법｣ 발의, ’26.下)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고비용 공공기여 시설(덮개공원 등)에 대한 가산비 기준 개선* 검토(’26.11)

(예시) 조례로 제한없이 인정되는 가산비 항목의 상한 도입, 해당 단지와 직접 관련 비용만 인정

또한,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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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비리·부패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단체 미가입시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타 사업자 방해시 단체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중개사법｣ 개정, ’26.下)

현재도 담합행위를 금지하나 ’단체 입증‘이 필요해 실효성↓ → 단체 요건을 없애 제도공백 보완

(정비사업 조합 비리 근절) 전자의결 위·변조시 처벌하고, 합동점검 확대, 부동산감독원 공조 등을 통해 위법행위 엄정 조치(특사경 도입도 검토)

조합임원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자문비 지원 등 지방정부 점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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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행위 차단

(실거주 의무 위반) 실거주 유예기간* 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예 신고(개시·종료시점) 의무화 및 실태조사 강화(’26.下)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은 2~5년의 거주의무가 있으나, 입주개시 후 최대 3년 유예 가능(‘24.3~)

(알박기 땅투기) 보상 목적의 건물 신축, 수목 식재 차단을 위해 공익사업 인정 前 건물·수목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근거 마련(’26.12)

(쪼개기 개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 개발 제한을 우회하는 쪼개기 편법 개발 차단을 위해 유사 유형의 개발면적을 합산 적용(’26.12)

예: (現) 도시개발 30만㎡+택지개발 30만㎡ 쪼개기 개발→(改) 50만㎡ 초과, 개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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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근절

(부정수급)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26.7~)·AI(’27.2~) 활용 상시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점검대상 시군구당 5→12개,’26.7~)하여 부정수급 근절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정지 기간을 2배 연장(’26.下, 1회6개월→1년, 2회1년→2년)

(나이롱환자) 진단서만으로 보험 치료비 지급이 가능했던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전문의료인) 절차 도입(’26.下)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 개선 등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노선버스* 영구면허 부작용 완화 및 준공영제 제도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26.12)

고속 11개, 시외 12개 등 신설 노선은 면허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는 조건 旣 부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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