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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임업인 지원 확대,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등 중점 추진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16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5대 역점 과제①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하여 극한호우에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전환,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고, LiDAR,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초동대응을 강화한다.②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임업직불금 단가를 작년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하여 임업 여건을 개선하고, 임업과 농업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 1인이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전문기관 주관으로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