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본격 궤도"- -"국민과 함께 상생․평생 일자리 대책 공론화 착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16일(목) 16: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공론화 특위」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운영될 예정(필요 시, 3개월 이내 연장)이다. 「공론화 특위」에서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 특위」는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고,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된 방식 및 특징(아래 참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 기법 도입 공론화 특위의 운영 방식 및 특징 ①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의 장점을 결합한 경사노위형 공론화 모델 구축 ② 시민참여단에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노동계(한국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③ 정해진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찬반형 공론화가 아닌,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과제제시 및 방안 설계형 공론화 ④ AI를 활용한 공론화 시도 및 미니(mini)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