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전체 농지 195만ha를 조사하되,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법」 시행('96)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 미적용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 이하 '재경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조사·관리 체계도 효율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드론 촬영영상, AI 분석기술 및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드론영상·AI기술 공유재경부→농식품부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4개년도(2023~2026) 실태조사 중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상을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6.6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5만 필지 중 농지는 27.1만필지(2만ha)(36%) 재경부는 드론영상과 함께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제공한다. 이는 AI를 활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로, 농식품부는 해당 자료를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탐지하는 기술 농지조사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