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수),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ODF), '26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 법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포럼) 기구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세미나 개최, 생활 실험실(리빙랩)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법조계,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판례 검색, 법률 상담 등 법률 업무의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문 개방의 균형적 발전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정현 부장판사가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의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 노한동 리더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한 법률 데이터 개방 방향성을 논의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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