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이민정책연구원 공동, 「인구·이주 전략」 포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간 인구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기본계획'을 준비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인구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이주민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구｣라는 주제로 열린 1부에서 장주영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전략은 단기 충원을 넘어 유치한 인력과 육성된 다음 세대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하는 구조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주민의 적응만이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쌍방향 통합을 제안하였다.
- ｢글로벌｣이라는 주제의 2부에서 장영욱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을 제시하며 단기과제로 '유입·양성 기반 구축', 중기과제로 '글로벌 교류 및 다문화 포용성 강화', 장기과제로 '글로벌 허브 도약 및 통합 정주'의 단계별 추진을 제안하였다.
- ｢지역｣이라는 주제의 3부에서 우영옥 소장(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은 '이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은 지역민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며 지역추천형 비자제도, 주거·일자리·교육·의료 등의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 인재육성체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인재와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는 가족중심의 정주전략', '지역별 이민자 인구구성의 특성 고려', '지역이민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