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틀'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장 열린다 -공무원·교원 노조활동 보장,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22일(수) 1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정 대표 위원 각 6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26.7.22.~'27.7.21.).
위원명단 [붙임2] 참고
위원회는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구축과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기존의 공공종사자이지만 적용 법률과 교섭상대가 달라 각각 노사관계 협의가 진행되었던 방식과 달리,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출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며,
- 정부 측에서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국장이 참여해 관계 부처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