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제1항(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무선종사자 정원배치 기준을 처음 위반한 점, 청취자의 방송청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무선종사자 채용에 노력한 점 등이 「전파법」 시행령 별표22의2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2을 감경한 1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의 2024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다.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의 2025년도 방송에 대해 실시하는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달 말 방송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보고 안건]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됐습니다. o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 규칙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동 보고 안건의 접수를 보류하였습니다.나. 에스케이스토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는 올 초('26.1.23.) ㈜라포랩스로부터 SK스토아 최다액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