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개인정보위,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실무자가 필요한 핵심 점검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제시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이하 'AX')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X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 23.(목)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공공 AX의 안전성은 정부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다만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복잡한 AI 데이터 처리방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공공 AX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AI 관련 사전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기준, 안전조치 등을 안내서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공 AX 추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실무자가 확인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개발·구축→▲시스템 적용·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공공AX 프라이버시 10대 핵심 점검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AX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처리 대상을 명확히 하여 목적제한, 최소수집 등 보호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