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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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7.(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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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27.(월) 08:30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 산·학·연·관 지재권 분야 석학 한자리에...‘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 -
• 27일 제1회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등 핵심현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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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를 사람이 그대로 특허로 출원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7. 27.(월) 오전 7시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민관협력 장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역할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발족했다.

공개 토론회 위원장은 지식재산과 산업정책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공개 토론회 운영위원들이 최신 지식재산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도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출범식에 이어 이날 개최된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인공지능(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 및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보호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가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개 토론회가 공학계와 산업계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토론회은 연 3~4회 조찬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붙임]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 개요, 발표 주요 내용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168)

지식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규

(042-481-5662)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지원실

책임자

실 장

김종훈

(02-6009-4002)

담당자

선 임

민영기

(02-6009-4003)

붙임1

｢제1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포스터

붙임2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 개요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요

• (목적) 지식재산(IP)과 산업·과학기술의 연계·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운영방식) 선정된 주제별로 최고전문가를 연사/패널로 초청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교환 및 토론 진행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위원회를 통해 포럼 논의 주제 및 연사·패널 결정

< 지식재산 전략포럼 운영위원회 (14명) >

위원장 :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특허청장, 산업부장관)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윤병운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한석

SK케미칼 화학연구소장

윤희숙

한국재료연구원 바이오헬스재료연구본부장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서울반도체 경영고문

류현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

배현민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희

현대자동차 전동화개발담당 부사장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제1회 포럼 주요 내용

• (일시/장소) '26.7.27(월) 7시~9시 / 서울 조선팰리스 4층 로얄챔버홀

• (참석자) 지식재산처장 등 정부 관계자, 공학한림원 회장 및 회원, 기업 CEO·CTO·CIPO, 대학 교수, 출연연 관계자 등 80여명

< 행사 세부일정 >

시 간

내 용

비 고

< 제1부 :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 >

7:30 – 7:34 (4분)

개회사

성윤모 포럼 위원장

7:34 – 7:38 (4분)

환영사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

7:38 – 7:42 (4분)

축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7:42 - 7:45 (3분)

영상축사

송기헌 국회의원

7:45 – 7:50 (5분)

기념사진 촬영

< 제2부 : 제1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

주제 :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7:50 – 8:20 (30분)

발제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8:20 – 9:00 (40분)

패널토론

좌장

백은옥(한양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패널

이상욱(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LG AI연구원 원장)

양재석(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행사 시작 전 조찬 진행 : 7:00~ 7:30

붙임3

발표 주요 내용

• 1. 문제 제기

• 생성형 AI가 아이디어 도출, 설계, 분석, 실험, 특허문서 작성 등 연구개발 전반에 활용되면서 AI 보조발명이 빠르게 증가

• 핵심 질문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결과 중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할 것인지

•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AI 활용 특허출원과 K-문샷 프로젝트는 AI 보조발명이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을 보여줌

• 2. 인간 발명자 인정 기준

• 주요국은 대체로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

• AI 사용 여부나 프롬프트 입력 횟수가 아니라, 인간이 최종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을 직접 착상했는지가 중요

• 단순히 AI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그대로 구현한 것만으로는 인간의 발명으로 보기 어려움

• 3. 사례별 판단

• AI가 제시한 설계를 그대로 출원 : 인간이 구체적 기술 구성을 착상하지 않았으므로 발명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 AI 설계를 그대로 제작하고 통상적 재료만 선택 : 물리적 구현이나 일반적인 선택만으로는 발명의 착상에 해당하지 않음

• AI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수정하고 새로운 구조를 추가 : 인간이 독자적인 기술적 사상을 완성했다면 발명자로 인정 가능
• 4. 기업과 연구자의 대응

• 프롬프트 입력 기록만으로는 인간의 기여를 입증하기 부족

• 연구노트 등에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길 필요
• AI 출력 이후 변경한 설계값과 수정 이력
• 실험 및 검증 결과
• 여러 후보를 선택·배제한 기준과 판단 근거
• 인간의 판단과 착상이 이루어진 시점

• AI가 생성한 허위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특허명세서에 기재하거나, 미공개 기술을 범용 AI에 입력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문제에도 주의해야 함

• 5. 향후 핵심 쟁점

• 발명자성 논의 이후에는 진보성 판단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 AI 활용이 통상적인 연구방식이 되면,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도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과거에는 쉽게 도출하기 어려웠던 발명도 AI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로 평가돼 특허의 진보성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

• 6. 정책과제

• 국가별로 다른 AI 보조발명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

• 연구노트와 발명자 확인서 등 인간 기여 입증자료의 표준화

• 특허심사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경우 인간 심사관이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확립

• AI를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과 부실특허 방지 사이의 균형 있는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