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맞손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맞손-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7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유통 차단하기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도화된 정보수집․탐지 역량을 결합하여,

•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에 맞서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해사이트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정보를 수집·탐지해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핵심 차단 키워드를 선정하게 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를 필터링하여 차단하고,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여 불법정보의 송․수신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들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