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 2026. 7. 27.

관

순 서

Ⅰ. 추진 배경

Ⅱ. 주요 문제점

Ⅲ.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향

Ⅳ. 세부 과제

Ⅰ. 추진 배경

자살긴급상황 대응 강화를 통한 ‘생명을 살리는 정부’ 구현

• ‘생명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복지‧경제‧교육 등 범부처가 국민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 추진 중

•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생명안전매트’인 긴급상황 대응은 유례없는 국가적 노력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 도움요청→자살시도→치료→퇴원·관리→일상복귀까지 全 과정의 모든 시도자와 유족을 포괄하는 ‘긴급대응 강화방안’ 마련 필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일반인 대비 자살률이 자살시도자는 25배↑, 자살유족은 22.5배↑ 높게 나타나는 등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

• 잠재적 고위험군에 비해 경찰‧소방‧의료기관 등이 직접적 조치를 수행 → 상대적으로 ‘명백한 위험성이 확인되는 집단’에 해당

⇒ 고위험군이면서 대상자 파악이 용이한 시도자‧유족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자살 문제의 실질적인 해소 필요

자살 재시도를 막지 못하는 현행 대응 체계 개편 필요

•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시도 사건 현장 출동은 7% 수준 →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한 환경으로 복귀

(경찰·소방) 연간 5.1만건 자살시도 사건 출동, (자살예방센터) 연간 3,738건 출동

⇒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은 충동적 상황 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사례관리 참여율 저조*

경찰‧소방이 연계한 자살시도자 정보 94.2%가 서비스거부 등으로 파기

⇨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에 대해 초기부터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는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Ⅱ. 주요 문제점

주요 통계(’25년 기준)

자살시도 사건 출동

치료

자살예방센터 상담

자살

사망자

유족

지원

경찰+소방

자살예방센터

신체응급치료

정신응급입원

• 5.1만건

3,738건

• 2.9만건
• 0.8만건

5,286명

13,900명

3,650명

1

인지·초동 단계 : 골든타임을 놓치는 긴급대응 구조

109 자살예방상담 전화가 놓치는 소중한 기회

◈ 대통령, “죽을지 살지 문제로 건 전화를 인력부족으로 못받는 건 말이 안 돼”(’26.5.6.)

• (인입량) ’24년 기존1393→변경109 개편 등 계기로 인입량 폭증

연간 인입량 : '2322.9만건’2432.2만건(46.6%↑)'2535.2만건(9.4%↑)

• (응대율) 응대율 50% 수준* → 일부는 지자체 상담전화로 배분**하나, 위기 속에서 찾아온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 발생

연도별 응대율 : '2355.7%’2456.7%'2547.3%

지역 번호 선택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로 연결

자살시도 시 출동·상담은 7% 수준에 불과 → 재시도 위험에 노출

◈ [관련 사례] 임실 일가족(90·60·30대) 사망 사건(’26.3.)

ㆍ1차 시도 → 가족 신고로 119 출동 및 병원 치료 → 귀가 후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

• (긴급상담) 경찰·소방 출동 대비 자살예방센터의 출동은 7% 수준

(경찰·소방) 연간 5.1만건 출동, (자살예방센터) 연간 3,738건 출동

• (지구대‧파출소 체류) 대다수 자살시도자는 지구대‧파출소 체류 후 안정‧회복 시 보호자 인계 → 현장 부담*으로 작용

(현장 경찰관 의견) “회복 및 인계 등에 2~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 “정신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귀가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

• (재시도 위험) 긴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적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했던 환경·가정으로 복귀

▴자살예방센터의 현장출동 관련 애로사항

ㆍ위탁·민간 중심의 사업 체계 → 위급상황에 필요한 강력한 책임과 권한 부족

ㆍ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우려 및 대상자의 반발·폭언·고발 등 불만 행동

ㆍ출동·위험 근무에 대한 보상·유인 부재 및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등

2

입원‧치료 단계

적절한 신체·정신 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

◈ [관련 사례] 대구 10대 여학생(’23.3.) 및 양천구 조현병 환자(’22.5.) 사건

ㆍ(대구) 추락 → 8개 병원에 치료 의뢰 → ‘정신과 진료불가’ 등으로 거부, 이송 중 사망

ㆍ(양천구) 1차 자살시도 → 정신응급입원 위해 6시간동안 150여통 전화 → ‘당직의사가 없다’ 등의 사유로 거절 → 귀가 후 자살재시도로 사망

• (응급실 미수용) 자살시도자·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체 치료가 거부되는 문제 발생

정신질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응급실 체류시간이 1.9배(’21~’25 소방청 자료) → 효율적 병상 이용 등을 사유로 입원·수용을 기피하는 경향

• (정신·응급병상 부족) 신체적·정신적 긴급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3개소, 27병상 수준

• (열악한 정신치료 환경) ▴경미한 신체손상 시 정신의료기관은 수용 거부 경향*, ▴정신병동 이용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내·외과적 처치가 곤란한바, 이를 이유로 수용 거부

자살시도자의 경우 일반 정신질환자와 같이 수용·입원된 것에 따른 트라우마 호소

3

상담‧사례관리 단계

(상담 안내) 충동적 상황이 종료된 후 연락 → 시차·누락 우려

◈ 전화·문자 등으로 상담 참여 안내 → 94.2%가 참여 거부해 개인정보 삭제 중

• (시차) 경찰·소방 출동 후 3일 이내 정보 제공 → 충동적인 상황이 종료된 후 전화·문자 등으로 상담·사례관리 참여를 묻는 방식

자살시도자의 ▴50.4%가 음주상황, ▴87.8%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점 등 고려 시 적극적인 상담·사례관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누락)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간 시스템 연계 없이 전화·이메일·공문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중인바 누락·오류 발생 가능

응급실↔자살예방센터 간 연계의 경우 법적근거 부재로 전체가 누락 중

< 대응 단계별 누락 및 시차 >

단계

비중

자살시도

자살시도자

신고·인지·조치

경찰·소방·응급실 등 통한 인지 및 조치

미신고

귀가·퇴원

조치 후 귀가·퇴원

시

차

발

생

정보연계

경찰·소방 → 지자체 정보연계

누락·오류

전화·문자

상담

참여

미동의 및 부재자

(미동의)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문제

◈ [심리부검 결과] 자살사망자의 86.3%가 사망 전 정신질환 추정 → 치료·상담 이력은 60.5% → 치료·상담 이용자의 42.4%가 사망 시 치료·상담 중단 상태

• (무기력·불신) 무기력‧불신,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 등 자살시도자의 심리적 특성상 상담·치료에 적극 참여하는 비중이 낮음

응급실 내원자 중 지역사회 사례연계 동의율은 18.3% (’24, 위기대응센터 기준)

• (병식·病識 부족) ‘나 정도는 정상이지’라는 생각, 사회적 낙인 우려 등으로 인해 병에 대한 인지, 적극적 치료 참여가 부족

(유족 보호)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과 즉각적 유족 보호 필요

• (원인 분석) 각 사건 단위로 구체적 자살원인, 자살시도 이력, 소득‧재산‧의료 정보, 지원‧서비스 이용 내역 등에 대한 분석 부재

< 분석이 부재한 주요 사례 >

▴ 자살사망자의 자살 시도 이력

▴ 채무‧부채‧폐업‧파산‧실업‧범죄피해 등 주요 자살 원인별 발생 여부

▴ 복지‧고용 등 분야별 각종 지원 제도‧서비스 이용 이력

▴ 소득‧재산‧의료 정보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지자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 등 이용 이력

• (시차) 사망 사건 인지에 2개월 시차* → ▴유족 보호, ▴직장·학교 등 위기 확산 예방, ▴급증지역 분석·대응 등이 즉시 시행되지 못함

경찰·해경·국가데이터처의 사망 사건 자료가 2개월 시차를 두고 복지부에 입수

Ⅲ.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향

지금은 오늘 몇 건의 자살사망·자살시도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가, 왜 자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앞으로는 자살 긴급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필요한 지원을 즉시 투입하는 대응체계 구축

주요

목표

• 자살시도·사망·위험지역에 대한 종합 상황관리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전수가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살 치료·상담·사례관리 인프라 확충

•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자살원인규명 강화

전략

추진 과제

󰊱 고위험군 조기 인지 및 발굴

109 콜센터 기능 개편 및 강화

고위험군 발굴 포착 채널 확대

󰊲 자살시도자 초동 대응 강화

자살시도자의 회복‧일상복귀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

자살예방인력의 현장 출동 적극 확대

초기상담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긴급복지·그냥드림을 통한 확실한 초기 지원

󰊳 신속한 입원·치료 지원

중증 신체‧외상에 대한 신속 치료

정신응급 치료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지속 상담‧관리 강화

미동의자 대상 지속 설득‧방문팀 운영 추진

퇴원환자 관리 강화

지자체 자살예방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 유족에 대한 즉각 보호

유족보호 및 원인분석 기능 강화

무너진 일상회복 지원

Ⅳ. 세부 과제

 자살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초기부터 적극 개입·보호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추적

<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체계도 >

인지

출동

보호·치료

사례관리

경찰

소방

자살예방인력

합동출동 확대

일시보호서비스

개편‧확대

신설

치료 병상

확충

지역 자살예방센터

국가자살

대응실

☑ 출동-보호-치료 조치 확인·관리

☑ 단계별 후속조치기관 배정

☑ 현장요원의 자살 위험성 평가 지원

☑ 정신치료병상

인력 확충

신설

분야별 기관

109콜센터

연계 확대

1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인지‧발굴

긴급 위기통화 대응 등 109콜센터 기능 개편‧강화

• (인력 충원) ’26.5월103명 → 10월200명으로 상담인력 확충

• (신속응대팀) 통화 대기 중인 내담자 중 긴급 위기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 도입

• (AI 활용) 상담일지 작성 시간 단축(現20분→5분), 상담통계 기록의 효율적 관리, 과거 상담이력 분석 등 위한 AI 개발·활용

• (홍보·캠페인) 명함 내 ‘마음구조 109’ 로고를 추가하고, 주변에 이를 홍보하는 ‘109 알림이 캠페인*’ 및 109 홍보영상 노출 대폭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우선 권고하고 금융‧의료‧종교 등 민간 참여도 지속 추진

고위험군 발굴 포착 채널 확대

• (취약계층 지원기관) 채무‧실업‧가족문제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기관 통해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 연계‧협업기관(現19개) 및 시스템 연계(現3개) 지속 확대*

(’26.下) ▴금감원 협업 추가, ▴고용복지+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시스템 연계 개통

• (자살예방 알고리즘) ‘자살‧자해’ 등 검색한 이용자에게 자살예방 컨텐츠가 지속 노출될 수 있도록 SNS플랫폼 기관 협조 추진

(예) ‘자살’ 검색 → 109 등 안내 배너 → 1주일간 다양한 자살예방 컨텐츠 최우선 표시

2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

자살시도자의 회복‧일상복귀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

• (관리 책임 격상) 현행 자살 긴급상황 대응은 기초 지자체(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 → 관리 책임 격상해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추진

▴출동 여부 결정, ▴위험도 평가, ▴미조치사항 관리 등을 지자체가 판단·종결

• (대응실 설치·운영)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개소(수도권‧중부권) 운영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 합동 근무를 통해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 배정 등 지원

☑ 국가자살대응실 주요 역할

①단계별 후속조치 기관·담당자 배정 및 이송 상황 확인

②정신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병상 배정 협의

③영상 등 활용한 현장요원의 자살 위험성 평가 지원

④인지-출동-보호-상담-치료-사례관리 등 단계별 미조치 사항 관리

⑤상담‧치료 미동의자 발생‧대응 현황 관리

⑥지역 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 운영 관리

현행7% 수준인 자살예방인력의 현장 출동 적극 확대

• (합동대응팀 확충) 경찰-정신응급 인력이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합동대응팀 확대

경찰 1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2인이 합동으로 자살‧정신응급 현장에 긴급출동 → 응급성 및 위험도 평가, 응급 입원 필요성 검토, 초기 심리 안정 등 실시

• (영상 기반 현장지원) 대응실-현장요원 간 영상 연결 통해 대상자의 위험성 평가, 협업·후속 기관 연계 등 실시간 지원 검토

• (출동 요원 보호·처우 강화) 현장출동인력에 대한 출동수당 등 도입, 종사자를 지원하는 가칭소진예방상담소* 설치·운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부서로 설치 → 상담인력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상담, ▴회복프로그램, ▴법률·노무 컨설팅, ▴권익침해 사례 조사·지원 등 업무 수행

자살시도자 전수 초기상담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보호서비스) 귀가 전 단기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복지부‧경찰청‧소방청 시범사업 추진)

(현행) 입원하는 경우 외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체류 후 귀가 처리

☑ 일시보호 서비스 시범사업(안)

ㆍ복지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 간 협업 통해 전국 5개소 대상 시범 운영

ㆍ자살시도자 대상 초기 안정, 단기 상담·보호, 지역 연계 등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간 협업 매뉴얼, 대상자 평가·선정·이송 등 절차 확립 추진

긴급복지·그냥드림 통한 확실한 초기 지원

• (긴급복지)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 부여* → 긴급한 생계보호 先지원·後처리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긴급 상담, 위험도 평가, 단기사례관리 등 제공

(현행) 자살예방센터장 등에게 추천 권한 → (개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추가

• (그냥드림 이용 지원)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자살시도자 대상 경찰·자살예방인력 등이 그냥드림센터 방문‧이용 안내

3

신속한 입원·치료 지원

중증 신체 외상에 대한 신속 치료

• (이송체계 혁신)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조기 전국 확대 통해 시‧도별 이송지침 마련, 전국 이송-전원 연계 등 추진

◈ 광주‧전남‧전북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 주요 결과

ㆍ구급대의 현장체류시간 단축(전년동기대비 광주 1분 24초, 전북 24초 단축)

ㆍ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수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수용↑

• (응급실 인프라) 23개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 중심으로 권역-지역응급센터지정 기준 개편, 인프라 보강(권역센터 44→53개소) 추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인력확보,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편 등 통해 권역정신응급센터 확충(’2513→’3017개소)

응급의료센터 내 격리실(관찰병상 2개)을 별도 설치, 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간 협진 통해 중증신체손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위기 환자 치료 제공

정신응급 치료 역량 강화

☑ 신체 치료 종료 → 배후 정신 치료‧상담 연계

ㆍ신체치료 종료 시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신속히 배정·이송해 자살·정신질환을 이유로 입원이 기피되지 않도록 지원

ㆍ신체치료 종료 시 “국가자살대응실” 통해 후속 지원기관 배정 추진

• (필수의료 지정)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여 인력 양성, 지방 근무 인센티브 제공, 시설‧장비 투자 위한 기반 마련

• (정신응급병상 확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확충(’25391→ ’302,000병상),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내 폐쇄병동 지표 반영 추진

자‧타해위험 높은 환자 등 대상으로 집중적인 초기 정신치료를 제공하는 병상

•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 확대, 국립정신병원의 진료‧입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방안 마련(’28)

자살시도자 대상으로 신체·정신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등 지원

• (경미한 신체치료 지원) 정신응급 안전 격리공간 확보 등 수용역량 제고, 배후 정신응급병상 확보·연계 등 통해 신체치료 지원

4

지역사회 지속 상담‧관리 강화

상담 미동의자‧중단자 대상 지속 설득·방문팀 도입

◈ [관련 사례] 경남 김해시 및 네덜란드 ACT

ㆍ(김해) 미동의·연락두절자 집앞에 메모·연락처 남겨두는 활동 실시 → 1~2개월이 지난 이후 자살예방센터로 찾아오는 사례가 생기는 등 성과 창출

ㆍ(네덜란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동료지원가 등 다학제팀 구성 → 끈기있는 방문·개입, 생활 문제(공과금, 식료품 등) 해결 통한 신뢰감·유대감 형성 등 실시

• 이를 통해 “당신이 우리를 거부해도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제공 및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

• (지속설득 제도화) 연구용역·시범사업 등 통해 다양한 모형*을 분석·검증 → 미동의자 대상 방문‧연락, 독려‧설득 등을 제도화 추진

(예) ▴병원 기반 모형, ▴지자체 주관 모형, ▴민간‧봉사단체 모형 등

• (문자 안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상담‧치료 미동의자 대상 지속 문자안내 방안 검토

(현행) 「자살예방법」 규정에 따라 미동의 시 모든 정보 파기 →

퇴원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확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위험도 평가·상담, 단기사례관리(4회)를 제공하는 위기대응센터 지속 확충

’25년 93개소 → ’26.7월 100개소 → ’27년 103개소

• (퇴원계획 수립) 정신응급입원 환자 퇴원 시 시군구청장의 ‘퇴원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 의무화 검토

(참고) 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 한국0.19%, 스웨덴0.15%, 칠레0.03%

•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방문‧원격으로 퇴원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추적관리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77개소)’ 본사업 추진

• (낮병동) 부분입원 형태로 병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낮병동 입원료 시범사업(73개소)’ 본사업 추진

지자체 자살예방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 (전담인력‧조직) ’26년 신규 자살예방인력 293명 배치 → 인력 지속 확충 및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추진

지자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수행체계가 구축되도록 유형 제시 →유형1부단체장 직속 조직, 유형2지자체 최선임부서 산하, 유형3외로움·돌봄부서 산하

•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 (고위험지역 선제 대응) 각종 경제·사회지표 기반 자살 급증가능성 모니터링 → 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집중적 예방활동 실시

(예) 기업 파산 → 고용센터, 지역상인회, 은행권 등 협업 통한 위기군 발굴 → 집중관리

◈ 지역 경제·사회 지표와 관련된 자살급증 사례

ㆍ(A지역) ’16년 지역 주력 산업 불황, 기업 자산매각 등 → 전년대비 자살자 69.8%↑

ㆍ(B지역) ’18년 1,800여명 규모 공장 폐쇄 → 전년대비 자살자 21.9%↑

ㆍ(C지역) ’21년 범죄로 인한 200여명의 피해자 발생 → 전년대비 자살자 10.1%↑

ㆍ(D지역) ’21년 전년대비 이혼 건 수 30.9%↑ → 전년대비 자살자 114%↑

5

자살 유족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개입 강화

사건발생 시 유족보호 및 원인분석 기능 강화

• (원인 규명) 주변인 면담, 각종 자료 수집, 채무·실업·파산·범죄피해 등 위기요인 발생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구체적 자살 원인 규명

• (재발방지방안 마련) 각종 제도·기관 이용이력 조사, 담당자 면담 등 통해 제도·정책적 미비점, 보완 필요사항 등 분석·검토

사망자를 지원했던 기관 담당자, 복지‧법률‧심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사후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개별 사건 단위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심리 안정) 유족·지인, 학교 및 직장 등으로 심리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동행, 원스톱지원 연계 등 실시

자살 유족 지원 강화

• (유족 원스톱지원 전국 확대) 치료비·주거·학자금·법률·행정 등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지원 사업 기존12개소 → ’26.7전국 확대

• (자조모임 운영 지원) 전국 198개 유족 자조모임* 지원 지속 확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족 간 정서적 지지, 일상 회복 등을 서로 돕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