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세대분야 수도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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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28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2030세대 청년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분야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① 중부권(4.2, 대전), ② 전라권(4.6, 전주), ③ 경상권(7.21, 부산), ④ 수도권(7.28, 수원)

•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년의 내일을 위한 대화(일자리, 고용)의 시작 : 격차를 넘어 기회로’를 의제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분임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동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위원은「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청년의 과제」를 주제로, 구조적 관점에서 본 청년 자산 격차와 일자리 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 고 연구위원은 청년의 자산 격차와 일자리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동산 문제, 노동시장, AI 기술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 또한, 청년 자산 격차가 부모의 자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상속·증여 등 출발선의 차이로 인해 확대되고 있으며, AI 확산과 채용 방식 변화로 청년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청년 기본 자산과 금융기본권 보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및 학습·훈련 체계 혁신 ▴ 돌봄·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 아울러, 청년 문제를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이「수도권은 청년의 기회인가, 착시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 이 센터장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주요 일자리(사무, 판매직 등)와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수도권이 더 이상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기회의 공간만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 또한,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실업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노동 시장 이탈(‘쉬었음’ 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률 착시 현상) 󰋲 쉬었음, 구직 단념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알바 등)는 취업자로 분류

• 아울러, 청년 정책은 어느 지역에서든 취업과 창업,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단계별* 청년 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 AI·교육 → (2단계) 일경험 → (3단계) 취업 → (4단계) 창업 → (5단계) 정착

이번 토론에 대해 통합위 세대젠더갈등해소 분과위원회 서기자 분과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특정 세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책 수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 "통합위는 청년의 자산 형성,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번 수도권 토론회를 포함해 4개 권역에서 개최한 세대젠더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현장형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은 지역별 특성과 공통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오는 9월 예정된 최종 토론회에서 4개 권역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청년 자산 격차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언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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