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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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

• 법무부,「2026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국제워크숍」개최 -
• 일본 법무성·영국 법무부 등과 교정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유 -
• 보안사고 예방부터 재범위험성 평가까지 교정 인공지능 발전 방향 논의 -

법무부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정시설 내 보안사고 예방과 수용자 맞춤형 관리 구현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29.(수)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2026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활용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워크숍은「인공지능(AI) 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일본 법무성 교정국, 영국 법무부, 영국 런던대학교(UCL) 미래범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각국의 교정분야 인공지능(AI) 개발과 실제 활용사례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 참석자들은 방한 기간 중 상주교도소를 참관하여 교정시설의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사고 예방과 수용자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이 교정데이터를 활용한 교정사고 예측, 행정업무 자동화 및 맞춤형 수용자 관리 등 ‘교정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방향’을 소개하며, 일본 법무성 교정국에서는 ‘일본 교정 디지털화 추진계획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사고 예방 사례’를, 영국 법무부에서는 영국 사법 분야의 실제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정본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해외의 정책과 기술을 국내 교정환경에 맞게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 구축 사업에 반영하고,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현장 활용성, 인권, 윤리 및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과학적인 수형자 처우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인권과 윤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교정 인공지능(AI)의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발전과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2026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국제 워크숍 개요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김선희

(02-2110-3603)

분류심사과

담당자

교정관

김동욱

(02-2110-4552)

붙임

󰊱 검토 배경

❍「AI 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일본·영국의 교정/사법 분야 AI 정책 및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교정 AX 추진 방향과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6. 7. 29.(수) 14:30

❍ 참석 대상 : 총 50명(교정본부·사업수행기관, 일본 법무성 교정국, 영국 법무부·런던대, 기자 및 일반 방청객)

❍ 주요 발표 및 토론

시간

발표자

발표 내용

14:30

 개회식

15:00

표창원 소장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 「AI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소개」

[교정본부 국정과제국정06-4] ]

야기 가쿠요우 보좌관

(일본 법무성 교정국)

 「일본 교정행정 사례와 AI 디지털화 추진 방향」

오자키 하지메 사무관

(일본 법무성 교정국)

 「AI를 활용한 보안사고 방지방안」

셰인존슨 교수

(영국 런던대학교)

 「범죄와 AI에 관한 프레임워크, 미래기술 윤리」

댄 제임스 디렉터

(영국 법무부)

 「영국 법무부의 AI 정책 수립 과정과 실제 도입 현황」

17:55

 질의응답

18:00

 폐회식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참석(교정본부장 축사 대독)

󰊳 결과 활용

❍ 발표·토론 내용을 교정 AX 연구, AI 기반 보안사고 예방·위험성 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교정 AI 행정 등에 반영

❍ 일본·영국 관계기관과 교정행정 AI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