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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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부)」 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계약 차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② (계약연장 불허)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③ (적용기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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