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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9일)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개통-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접근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이음마당(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오늘(29일) 개통했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고, ▴85.2%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잠들뻔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민·전문가·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의 개통을 추진하게 되었다.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소리 발굴 및 공개 정책 숙성 정책화불채택 제안 (국민신문고)⇨·과제 발굴 및 선정 (권익위·심의위원회) ·정책화 시스템 등재 (권익위)⇨·공감･댓글･설문 참여(국민) ·정책화 추진회의 (청와대·소관기관·권익위) ·공청회·간담회 등 (국민·전문가·소관기관)⇨제도개선 등 정책 반영 (소관 기관)
이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www.president.go.kr) [국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