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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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요약>

'26년 7월 29일 세계일보 「중형 공공임대 늘린다는 정부 … 1~2이 가구 수요와 엇박자」 관련입니다.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85m2 비중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7.3 시행)하였으나,

• 1~2인 가구 증가 추세와 실제 공공임대 입주 수요를 고려할 때 공급 방향이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7.3 시행)하여 60~8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 상한을 기존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포인트(공공분양주택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1. 공공임대주택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60퍼센트 이상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다만, 이번 지침 개정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의 유연성을 높인 것입니다.

실제 공급은 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상향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40%까지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지구별 부지규모, 지역 여건, 평형별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박준호 (044-201-4508)

주무관 김미진 (044-20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