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9.(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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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14:00

민생안정지원단,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 할당관세 적용(10→0%) 수입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과정 점검

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방문하여 수입·유통업계 애로 청취 및 물가안정 당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 이하 민생단)은 7월 29일(수) 오후 부산 감천항 소재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할당관세* 적용 중인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수입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냉동 고등어 적용세율: 10→0%)

이번 민생단의 현장 방문은 지난 7월24일「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동향 및 안정화 추진 상황’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서민 먹거리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유통 단계에 정상 반영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26년 총 2만 5천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시행중이며, 7월 말 현재 53개 수입 업체에서 총 9,784톤의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하였다. 정부는 수입된 물량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내 시장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생단은 수협 감천항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장비, 보세창고, 냉동창고 및 가공시설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보관·가공·유통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였다.

이어 진행된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수입·유통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신속한 시장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수입업체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 글로벌 수급 여건 불안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가 이러한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4) 21.5만톤 → (‘25) 16.5만톤 → (‘26) 8.1만톤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가 최종 소비자 소매 가격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공 및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할인 행사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고등어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제도의 근본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를 유관 부처와 신속히 해소하여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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