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 2026. 7. 29.(수)

브리핑

2026년 7월 29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과장(2110-1390)

나.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1420)

다.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방송채널정책진흥팀).

김새별 팀장(2110-1490)

라. 방송광고정책과

이정아 과장(2110-1270)

[보고 안건]

가.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심아미 과장(2110-1520)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 김성근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방미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김성근) 임명의 선행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재허가 부관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건–오비에스경인티브이㈜ -

o 지난 ’26.6월, 감사위원 임명 관련 재허가 부관을 위반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 재승인 부관 위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더블유쇼핑 등 5개사 -.

o ’24년, ’25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행점검 결과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 시 부과한 부관을 위반한 ㈜더블유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케이티알파, ㈜티알엔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부관 위반 사항>

사업자

위반연도

재승인 조건

위반내용

행정처분

더블유

쇼핑

’24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중기 상품 정액수수료 방송편성

(계획 전체 6%↓, 프라임 8%↓/

실적 전체 8.5%, 프라임 11.7%)

시정명령

’25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중기 상품 정액수수료 방송편성

(계획 전체 6%↓, 프라임 8%↓/

실적 전체 8.9%, 프라임 14%)

’25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신규 중기 상품 편성

(계획 150개 / 실적 110개)

시정명령

우리

홈쇼핑

’24

중기-중기 외 상품 간

판매수수료율 격차 매년 축소

중기-중기 외 상품 간

판매수수료율 격차 축소

(계획 매년 축소/실적 ’23년 0.8%p

에서 ’24년 3.1%p로 격차 증가)

시정명령

’25

중기 상품 직매입 금액 매년 확대

중기 상품 직매입 금액 확대

(계획 매년 확대/실적 ‘24년 821억원

에서 ‘25년 767억원으로 축소)

시정명령

엔에스

쇼핑

’24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수출지원 중기 상품 직매입

(’25년 계획 9억원 / 실적 없음)

시정명령

’25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수출지원 중기 상품 직매입

(’25년 계획 9억원 / 실적 없음)

케이티

알파

’25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중기 상품 직매입

(계획 250억원 / 실적 131.9억원)

시정명령

티알엔

’25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77억원 / 실적 34.9억원)

시정명령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에스비에스엠앤씨 -

o ㈜에스비에스엠앤씨에 대해 5년 유효기간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등 재허가 부관사항을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이행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올 3월 31일에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먼저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o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는 향후 방미통위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