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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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30.(목)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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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수) 15:00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방미심위,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위해 매월 정례회의 개최 -
3만여 개 불법 사이트 분석 결과 공유 및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3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불법사이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4,628건의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성평등부·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체결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AI 딥페이크 탐지·분석 모델’의 현장 적용에 관한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성평등부·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간 체결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 기존 분기별 과장 주재로 운영되던 실무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올해 4월부터는 월별로 운영하되, 분기별로는 국장 주재로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7월 27일(월)부터 8월 2일(일)까지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 국민참여 주간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과 대응체계 강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 네이버 공익 광고 배너>
<의견 수렴 양식>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딥페이크 대응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6년 7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안)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성벽
(02-2100-6161)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오현승
(02-2100-6162)
주무관
정민정
(02-2100-6163)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부단장
노현서
(02-2100-6211)
디지털성범죄피해
담당자
사무관
김창후
(02-2100-6212)
주무관
장헤수
(02-2100-6216)
붙 임
`26년 7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안)
추진 배경
-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19.11월)에 따라,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방미심위 간 업무 공유 등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26.1분기 실무협의회(성평등부 주재) 논의 결과에 따라 ’26.4월부터 매월 개최
회의 개요(안)
- 일시 : '26.7.30.(목) 15:00 ~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1718호)
- 주재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부단장
- 참석 :
-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논의 사항(안)
- 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주요 추진현황 및 협조 필요사항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5:00~15:03
3‘
- 개회 및 인사
15:03~15:58
55‘
- 안건 논의
전체
15:58~16:00
2‘
-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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