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7.31.(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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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 .31.(금) 08:30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디자인 분쟁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실무·학계 전문가 7인 참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1.(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과 상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지식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과 활용이 쉬워진 만큼 모방과 변형을 둘러싼 분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디자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실무 전문가 6인과 학계 전문가 1인 등 총 7인이 참여하며, 자문단장은 김웅 변리사(해움특허법인)가 맡는다.

자문단 발족식(위촉장 수여)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진행된다.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무 사례,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자문위원들이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분쟁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책임자

과 장

이형원

(042-481-1503)

디자인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유정민

(042-481-8205)

붙임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회의 개요

• 목적: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 및 실무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일시: ’26. 7. 31.(금) 14:00~16:00

• 장소: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자문위원: (변리사)김웅·김인배·서상덕·유시훈·정다운·최호석, (교수)김창화

시간

발표자

발표 내용

14:00~14:05(5‘)

사회자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10(5‘)

분쟁대응국장

𐤟 국장님 인사말씀

자문단 위촉식

14:10~14:25(15‘)

𐤟 위촉장 부여

14:25~14:30(5‘)

사회자

𐤟 ‘26년 자문단 운영계획 안내

자문단 1차 회의

14:30~14:55(25‘)

𐤟 (발제) 디자인권 실효성 강화 방안

14:55~15:55(60‘)

𐤟 의견 청취

15:55~16:00(5‘)

분쟁대응국장

𐤟 국장님 마무리 말씀

• 세부일정:

위촉식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