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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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31.(금) 09:00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424건(258,622→349,046건, 35.0%) 증가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5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1건(2,741→3,042건, 11.0%) 증가하였다.

붙임 :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代)

홍사찬

(044-202-6620)

담당자

사무관

김병희

(044-202-6663)

주무관

김덕영

(044-202-6664)

붙임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개 요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

o (주요 절차) 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이 결재한 정보제공요청서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

총괄 현황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61,647건, 문서 수 기준으로 534,070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5,523건(1,306,124→1,461,647건, 11.9%), 문서 수 기준 54,738건(479,332→534,070건, 11.4%)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7개로 전년 동기(2.7개)와 동일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685건(266,904→269,589건), 경찰 139,883건(971,251→1,111,134건), 기타기관 18,742건(50,900→69,642건) 각각 증가, 국정원 3,331건(14,341→11,010건), 공수처 2,456건(2,728→272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6,688건(58,480→65,168건), 경찰 48,275건(391,649→439,924건), 기타기관 29건(27,697→27,726건) 각각 증가, 국정원 216건(1,406→1,190건), 공수처 38건(100→62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263,546

266,904

251,801

269,589

문서수

52,946

58,480

65,189

65,16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5.0
• 4.6
• 3.9
• 4.1

경 찰

전화번호수

1,033,515

971,251

1,195,430

1,111,134

문서수

394,807

391,649

434,471

439,92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2.6
• 2.5
• 2.8
• 2.5

국정원

전화번호수

9,595

14,341

9,676

11,010

문서수

1,287

1,406

1,176

1,19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7.5
• 10.2
• 8.2
• 9.3

공수처

전화번호수

250

2,728

94

272

문서수

53

100

29

6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4.7
• 27.3
• 3.2
• 4.4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54,212

50,900

48,896

69,642

문서수

27,751

27,697

26,627

27,72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2.0
• 1.8
• 1.8
• 2.5

합 계

전화번호수

1,361,118

1,306,124

1,505,897

1,461,647

문서수

476,844

479,332

527,492

534,07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2.9
• 2.7
• 2.9
• 2.7

기타 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131건(9,847→9,716건) 감소, 이동전화 40,433건(408,828→449,261건), 인터넷 등 14,436건(60,657→75,093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1,330

9,847

10,352

9,716

이동전화

413,955

408,828

442,366

449,261

인터넷 등*

51,559

60,657

74,774

75,093

합 계

476,844

479,332

527,492

534,070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개 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에 해당되는 통화내역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총괄 현황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349,046건, 문서 수 기준으로 189,14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 90,424건(258,622→349,046건, 35.0%), 문서 수 기준 28,101건(161,047→189,148건, 17.5%)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1.6개) 대비 0.2개 증가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29,873건(57,418→87,291건), 경찰 54,342건(194,033→248,375건), 국정원 3,488건(2,225→5,713건), 기타기관 2,859건(4,603→7,462건) 각각 증가, 공수처 138건(343→205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 8,494건(24,590→33,084건), 경찰 19,253건(133,295→152,548건), 국정원 7건(166→173건), 기타기관 406건(2,865→3,271건) 각각 증가, 공수처 59건(131→72건) 감소

(단위 : 건)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60,319

57,418

74,055

87,291

문서수

26,168

24,590

33,352

33,08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2.3
• 2.3
• 2.2
• 2.6

경 찰

전화번호수

225,449

194,033

224,755

248,375

문서수

142,058

133,295

148,978

152,54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6
• 1.5
• 1.5
• 1.6

국정원

전화번호수

3,088

2,225

5,489

5,713

문서수

162

166

235

17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9.1
• 13.4
• 23.4
• 33.0

공수처

전화번호수

142

343

12

205

문서수

51

131

12

7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2.8
• 2.6

1

• 2.8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4,114

4,603

3,981

7,462

문서수

2,287

2,865

2,260

3,27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8
• 1.6
• 1.8
• 2.3

합 계

전화번호수

293,112

258,622

308,292

349,046

문서수

170,726

161,047

184,837

189,14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7
• 1.6
• 1.7
• 1.8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2,076건(15,730→17,806건), 이동전화 18,881건(130,295→149,176건), 인터넷 등 7,144건(15,022→22,166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9,059

15,730

18,867

17,806

이동전화

134,925

130,295

140,105

149,176

인터넷 등*

16,742

15,022

25,865

22,166

합 계

170,726

161,047

184,837

189,148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개 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

o (확인 사항) 통화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 폐기

총괄 현황

o ‘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2건, 문서 수 기준으로 32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01건(2,741→3,042건, 11.0%), 문서 수 기준 1건(31→32건, 3.2%)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5.1개로 전년 동기(88.4개) 대비 6.7개 증가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국정원 312건(2,720→3,032건) 증가, 경찰 10건(20→10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국정원 1건(24→25건), 경찰 1건(6→7건) 각각 증가

구 분

’24년

’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 찰

전화번호수

20

8

10

문서수

6

5

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3.3
• 1.6
• 1.4

국정원

전화번호수

5,276

2,720

5,780

3,032

문서수

34

24

29

2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55.2
• 113.3
• 199.3
• 121.2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2

1

2

문서수

2

1

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

1

1

합 계

전화번호수

5,278

2,741

5,790

3,042

문서수

36

31

36

3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46.6
• 88.4
• 160.8
•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