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달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AI 제품 공공조달 전방위 지원 본격화
-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기준 완화(실적 삭제, 업체수 2개사 이상), 적격성 평가 면제로 시장 진입 장벽 낮춤
- 판로 확대를 위해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4배 상향(일반 2억원, 중소기업 4억원 이상 시 바로 구매 가능)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1.5점 가점 부여, 연간 240조원 공공구매력으로 AI 3대강국 도약 지원
개요 및 정책 방향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이하 AI 제품)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해 혁신적인 AI 기업들을 육성하고, AI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AI 제품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확인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요 지원 내용
1.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 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 실적: 3천만원 이상 → 삭제
- 업체수: 3개사 이상 → 2개사 이상
- 규격: 표준규격 → 업체 제시규격
2. 판로 확대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4배로 늘려, 추가 경쟁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후 기준 |
|---|---|---|
| 일반제품 | 5천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3. 가점 부여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1.5점을 부여한다.
기대 효과 및 방향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마중물 삼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연간 약 24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이 AI 3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