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신규·계속운전 원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까지 빈틈없는 안전성을 확보한다.
- 고리 3·4호기는 2026년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027년 상반기에 계속운전 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 K-산업 뒷받침을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 사건 은폐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를 강화한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 이행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신규·계속운전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도입 등 다양한 규제수요와 산업 전반의 방사선 이용 확대에 대응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규·계속운전 원전부터 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까지 빈틈없는 안전성 확인
원안위는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운전(40년) 원전임을 고려, 안전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허가('25.11.13.) 및 재가동 승인('26.3.31.) 완료 후 100% 전출력 운전 중('26.4.6.～)
기술적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규제현안점검단(규제기관, 관계부처 및 사업자 참여)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여 고리 3·4호기는 '26년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7년 상반기에 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미래 신형 원자로(소형모듈원자로 등)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전담 심사조직과 '25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