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로서의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

제28조제1항제1호 중 “6조원”을 “20조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적은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일임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

(3)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를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최초 겸직 또는 파견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 중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상장되었거나, 상장예비심사 통과 후 모집․매출되는 지분 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매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의2호 및 제8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채무증권의 매매

8의2. 환매조건부매매

제8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경우”를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특별자산 또는 다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특별자산 관련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제80조제1항제1호사목⑴ 중 “부동산”을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목에 ⑵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을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자산을”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라목 중 “예금증서와”를 “예금증서와 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권,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중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 중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 후단에도 불구하고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100분의 5이하로 투자하는 경우에 나머지 재산을 다른 동일법인등(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에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요건은 제246조를 따른다.

제85조제5호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의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4.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제91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2.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제91조제2항 중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 5월부터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투자자 및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으로,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8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3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를 실시하고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99조제2항에 제2의3호, 제2의4호 및 제3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3. 법 제9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거래로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하는 경우

3의2. 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제9호나목을 적용할 때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경우

가. 투자자의 동의

나.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투자일임재산 인출 위임을 받는 목적이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

제109조제1항에 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제12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다만, 나목과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2. 수익자가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이거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인 경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의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22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2. 수익자가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이거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인 경우

제233조의2제1항 중 “각각의 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수익자"는 "투자자"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증권"으로 본다.”를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본다.”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 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를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 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로 한다.

제2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를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로 한다.

•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제245조제5항 중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를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투자목적․투자대상자산 등을”을 “투자대상자산 등을”로, “이전할 수 있다”를 “이전하거나,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미 설정․설립된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8조제4항제4호 중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재산 총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분기별 보고
• 2. 재산 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보고

제27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재산 총액이 15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분기별 보고
• 2. 재산 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보고

제2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분석전문인력”을 “금융투자상품분석전문인력”으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297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법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3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0조제1항은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위한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3-12-2, 3-13-1 및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지 못한 경우,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나. 투자일임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다. 투자자문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투자자문업자,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에 응함.

제387조의2제1항에 제23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20 제81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1의2. 법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 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별표 20 제112호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로 한다.

별표 20에 제13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제22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4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7의2. 제297조의2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별표 20 제148의3호부터 제148의5호까지를 각각 제148의4호부터 제148의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8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의3. 제304조의 3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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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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