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안」 규정제정 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0호「중계기관업무처리기준」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중계기관업무처리기준안」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8일 금융위원회「중계기관업무처리기준안」규정제정예고1.제정이유중계기관을통하여효율적인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이루어질수있도록중계기관역할,장애복구,보안점검등중계기관의기능수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려는것임2.주요내용가.중계기관의업무(안제3조)-①보고기관변경에대한조치,②중계기관망관리및보고채널모니터링,③중계시스템및네트워크등의장애복구를중계기관의업무로정함나.장애복구(안제3조)-장애발생시중계기관이①신속한복구시행,②금융정보분석원에장애복구조치내역서보고,③보고기관네트워크.

장애에대한지원체계운영업무를하도록함다.보안점검(안제4조)-보고망의안정적인운영관리및외부침해행위방지등을위하여중계기관이연1회이상보안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도록함3.의견제출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참조:기획행정실,전화:02-2156-9422,팩스:02-2156-9844,이메일:gold153@korea.kr)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규정제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주소100-745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중계기관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이업무처리기준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시행령」제8조의7에따라중계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구체적사항을정함으로써고액현금거래보고업무의안정성,효율성및신뢰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이업무처리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1.“보고기관”이란「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고액현금거래정보등을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는금융회사등을말한다.2.“중계서비스”란보고기관이보고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전용선을통해금융정보분석원과통신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제3조(중계기관의업무)중계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신규보고기관연계,통ㆍ폐합등보고기관변경에따른조치2.중계기관보고망관리및보고채널모니터링3.중계시스템및네트워크등의장애발생시다음각목의업무가.장애조치매뉴얼에따른신속한복구나.금융정보분석원에장애원인및장애복구조치내역서보고다.보고기관네트워크장애에대한지원체계운영제4조(보안점검)중계기관은보고망의안정적인운영관리및외부침해행위등을방지하기위하여연1회이상보안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시정조치)금융정보분석원장은중계기관의원활한업무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중계기관에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제6조(중계서비스휴지의통지)중계기관이중계서비스를휴지하려면휴지하려는날의30일전까지휴지기간을정하여이를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보고기관에통지하고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에게알려야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통지를할수없는경우에는중계기관인터넷홈페이지에30일이상게시하는것으로통지에갈음할수있다.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간은2018년10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이기준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