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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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결주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별지와같이보고한다.2.보고이유「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15.10월)」및「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추진(‘14.7월)」에따른후속조치추진을위한보험업감독규정개정추진3.주요내용가.연결재무제표기반지급여력제도(RBC)시행(안제7-1조,제7-2조의2) ◦보험회사(모회사)의RBC비율산출시“자회사”의리스크도함께반영될수있도록연결RBC제도시행나.지급여력산출시내부모형사용근거마련(안제7-2조제7항) ◦현행표준모형과함께자체통계등에근거한위험계수를사용할수있는내부모형사용근거마련다.RP거래대손충당금적립면제근거마련(안제7-4조제2항) ◦건전성분류상‘정상’인RP거래는만기가단기이고담보가확보된특성등을감안하여대손충당금적립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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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안제7-5조제1항) ◦과거통계자료에만근거한양적규제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보험회사의자체적인리스크관리수준·체계에대한질적규제체제(ORSA)도입추진마.위기상황분석관련체계마련(안제7-6조제1항제5호및제6호) ◦선제적위기관리능력제고를위해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결과를경영계획등에활용토록유도바.보험회사자본확충수단확대(안제7-10조제2항등) ◦저금리,건전성제도강화등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후순위채발행요건완화,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허용등다양한자본조달방식허용사.보험상품비교공시확대(안제7-46조제4항및제5항,제7-46조의2) ◦협회이외의기관(인터넷포털등)이공정하고객관적인보험상품비교․공시를할수있는근거마련아.보험상품설계기준자율화(안제7-48조제1항등) ◦복잡하게얽힌상품개발관련설계기준을단순화하고,사실상사문화된상품규제를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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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고심사기준명확화(안제7-48조제1항,제7-57조) ◦생·손보겸영불가종목등은기존신고기준에서반드시지켜야하는기초서류작성원칙으로변경차.신용공여항목규제체계정비(안별표1의2) ◦대출약정등이신용리스크측정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신용공여범위및RBC산출기준을개선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규: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관계부서협의:협의완료라.기타ㅇ규정변경예고(2015.12.18.～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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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2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1조제1호마목중“별표22에서정하는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100분의15이내”를“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신종자본증권등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100분의25이내”로하고,같은호자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자.가목내지아목이외에손실보전에사용될수있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항목및금액제7-1조제2호나목및사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나.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100분의25를초과하는금액및제7-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후순위채무액등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자본증권의합산액사.제1호각목보다자본성이낮은것으로인정되는항목중가목내지바목이외에손실보전에사용될수있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항목및금액제7-1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차감항목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이연법인세자산,주식할인발행차금,자기주식등보험회사의예상하지못한위험으로인한손실보전에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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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자산또는자본항목및금액제7-1조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4.출자회사관련항목보험회사가출자한회사의경우출자액(장부가액)에서해당금융관련법령의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자기자본금액으로인정되는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차감방식등세부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7-2조제7항중“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를“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제시하는기준에따라위험액을산출하는모형(이하“표준모형”이라고한다)또는보험회사의자체통계에기초한위험액을산출하는모형(이하“내부모형”이라고한다)을사용하여산출할수있으며,내부모형에대한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로하고,제7-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2조의2(지급여력비율의재무제표반영원칙)영제6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및영제6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기준금액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함을원칙으로하며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바에따른다.제7-4조제2항중““정상”으로분류된미수수익중대출채권에대한미수수익이아닌자산”을““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및“정상”으로분류된미수수익중대출채권에대한미수수익이아닌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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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7-5조제1항중“위험관리를위한체제를갖추어야한다”를“위험을적절히관리하고,내부자본적정성을평가․관리할수있는체제(이하“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체제”라고한다)를갖추어야하며,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신용위험등”을“신용위험및운영위험등”으로한다.제7-6조제1항제5호및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중“전담조직을두어야한다”를“위험관리책임자와전담조직을두어야한다”로한다.5.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위기상황분석(이하“위기상황분석”이라한다)결과(이경우해외의영업현황을고려하여야한다)6.위기상황분석결과와관련된보험상품운영방향,자본관리계획등제7-10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제1항각호의”를“감독원장이정한신고서및신고내용과관련”으로하며,같은조제3항내지제6항을제4항내지제7항으로한다.②보험회사는제7-9조제1항제5호에따라후순위채무를발행하는경우영제58조제2항의규정을충족하여야하며,감독원장은이에대한세부심사기준을제시할수있다.제7-11조제3항내지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영제58조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본조달수단”이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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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영구성,배당지급의임의성,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후순위인특성등을갖는자본증권(이하“신종자본증권”이라한다)을말한다.④제3항의규정에의한신종자본증권을중도상환하는경우감독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⑤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신종자본증권의세부요건,조기상환요건,신고절차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7-44조제7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제1항에서정하는사항에대한구체적인공시항목및방법은협회의장이정하는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따른다.④제3항에서정하는공시와관련된공시대상,내용,방법및시기등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7-44조제3항제2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6호및제7호를각각제3호및제4호로한다.2.부실채권또는금융사고등이발생한경우제7-46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④협회는제7-46조의2제1항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으로등록한자가적정하게비교·공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제124조제4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와제7-46조제2항에따라통지받은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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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에제공할수있다.제7-46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협회는다음각호의보험상품에대하여비교․공시항목중보험료및환급금등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별도로안내할수있으며이와관련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을정할수있다.1.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2.단독실손의료보험3.자동차보험4.그밖에협회가별도안내를통한비교․공시필요성을인정하는보험제7-4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46조의2(협회외의자에의한비교․공시)①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따라협회외의자(이하“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이라한다)가보험계약에관한사항을비교·공시하려는경우에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으로등록하여야한다.②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이보험계약에관한사항을비교·공시하는경우에는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협회를통해제공받은정보만을비교·공시할것2.제7-46조제1항각호의사항중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반드시포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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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용어또는법률용어에대한설명을연계하여제공할것4.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의기본적인검색기능과연계하고포괄적인상품검색및재검색기능을제공할것5.비교·공시사항은광고등상업적용도로제공하는정보와명확히분리하여제공하되,상업적정보보다우선하여제공되도록할것6.그밖에객관적이고공정하게비교·공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③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현황을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④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의등록요건,절차및방법과보험상품비교·공시현황의보고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7-48조제1항을삭제한다.제7-49조제2호가목3)중“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를“명확하여”로하고,같은호다목중“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고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할것”을“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할것”으로하며,같은조제3호내지제5호를삭제한다.제7-50조를다음과같이한다.영별표6제3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약관을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감독원장이정하는표준약관을준용하지않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보험상품의특성상표준약관을준용할수없는경우로서보험계약자의권익을축소하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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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사항을수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제7-51조를다음과같이한다.영별표6제3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50%(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제외)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70%,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100%)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납입기간이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7년을말한다)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은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제7-53조제2항중“별지제23호의“보험상품판매목록”을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10일까지금융위에”를““보험상품판매목록”을제6-8조업무보고서에포함하여”로한다.제7-55조제1호및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호중“최적사업비범위내에서”를“보험금을지급하기위해필요한순보험료를제외한범위내에서”로하며,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다른법률과보험금지급사유가연계되는등보험금지급사유가보험회사의자체적인기준이아닌경우향후법률개정등으로계약유지필요가없어지거나변동될가능성을고려하여계약이전여부및환급금에관한사항을명기하여야한다.제7-57조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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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손해보험회사가영별표7제3호에따라보험종목별또는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및퇴직보험상품을포함한다)별사업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지켜야할사항은제7-55조및제7-56조를준용한다.②장기손해보험의저축성보험은보험기간을15년이내로설정하여야한다.③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전부를취급하는손해보험회사가영제15조제1항각호의보험종목을취급하는경우에는연금지급기간을5년이상25년이내의확정기간으로설정하여야한다.제7-58조중“준용한다.다만,일반손해보험의경우에는제7-55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를“준용하며,보장성보험으로개발하여야한다.다만,보험기간이1년이상15년이하인손해보험회사의상해보험은저축성보험으로개발할수있다.”로한다.제7-60조제1호및제5호내지제6호을삭제하고,제8호및제9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8.보장하는위험이실효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소멸시켜서는아니된다.9.피보험자의사망을보장하는사망보험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의합계액이상이어야한다.다만,연금보험에서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사망한경우나보험료납입기간을80세이하로설정한경우는제외한다.제7-63조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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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제3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사유를신설및변경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약관상보장하지아니하는원인으로사망시책임준비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하도록설계할것2.의료기관에입원또는통원을보장하는경우에는해당의료기관(대표기관포함)이포함된협의기구등을통해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제공절차및보험금지급사유를명확히설정할것.이경우협회는보험회사를대신하여협의기구를구성할수있으며,이에대한세부사항은협회의장이정한다.②약관상실제발생하는손해(이하“실손해”라한다)를보장하는경우제1항제1호및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1.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이상인단독실손의료보험(이하“표준형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을판매하고있을것(다만,단체보험은제외)2.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제외)의보험금을약관에서보장대상으로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다음각목의금액을공제할것(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의의료비는공제대상의료비에서제외)3.실손의료보험에서위험구분단위별로보험료의변경이매년±35%를초과하지않을것(다만,보험회사가제7-16조내지제7-19조에서정하는조치를요구받거나그러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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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제외)4.실손의료보험위험률을제7-50조제2항제8호에서정하는급여부분과비급여부분으로구분할것(여행보험은제외)5.노후실손의료보험의경우다음각호의보장내용을준수하여보험약관을작성할것가.보험가입금액의한도는다른실손의료보험의입원과통원(외래및처방조제)의년간최대보장금액을합산한금액이하일것.다만,통원의회(건)당보상한도는100만원을최고한도로한다.나.지급보험금계산시약관에서보장대상으로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입원은30만원통원은3만원을우선공제한후나머지금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추가로공제할것(단,입원의경우공제할금액이연간500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500만원까지공제한다)1)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근거하여비용을산정하는급여부분:20%이상2)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30%이상6.실손의료보험은다음각목의내용을준수하여사업방법서를작성할것가.경험통계등을기초로순보험요율의적정성을매년검증할것.다만,새로운위험을보장하는경우는5년까지적정성을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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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할수있다.나.보험기간및보장내용변경주기를15년이내로할것.다만,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금액보다높은공제금액을적용하고65세이상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실손의료보험(이하“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은3년이내로한다.다.75세이상을보장하는경우노후실손의료보험을해당시점에판매또는보유하고있을것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에대하여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미만인실손의료보험은청구된보험금이해당법규의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비용인지여부에대하여확인할수있을것③이조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제7-60조를준용하여야한다.다만,손해보험회사의경우에는제7-60조제7호는제외한다.제7-64조제4호중“보험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를“보험금및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로한다.제7-65조제1호중“다음과같이월별기간경과에따라산출할것”을“경과기간등을고려하여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출할것”으로하고,같은조제2호․제4호․제5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3호중“할것.”을“할수있다.”로하고,단서조항을삭제한다.제7-66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2호내지제3호중“제1호가목”을“제1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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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약환급금은제7-65조제1호에따른보험료적립금에서다음과같이해약공제액을공제할수있다.다만,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을공제한금액이음(陰)의값인경우에는이를영(零)으로처리한다.W=V(N)-(12m-t)/(12m)α단,W:해약환급금,V(N):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α :표준해약공제액,t:납입경과월수,m:해약공제기간(년)제7-66조제2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4항중“순수보장성상품”을“순수보장성상품및생존연금”으로한다.③해지시해지공제액을공제하지않는보험계약에대하여는중도해지시보험금등을차등화하여적용할수있다.제7-68조중“별표16과같다.”를“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로한다.제7-73조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보험회사가이미신고또는판매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위험을보장하는경우제7-78조제4항을삭제한다.별표1의2일반계정및특별계정의B/S난내기타중“자회사에대한채무보증(제5-15조의2에따라감독원장에제출한약정금액)”을삭제하고,일반계정및특별계정의B/S난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주)제5호및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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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대한채무보증(제5-15조의2에따라감독원장에제출한약정금액),원화대출약정5),외화대출약정5)주5)법113조에따라금지되는채무보증에해당대출약정은제외한다.주6)(신용공여산출방법)신용공여금액은대차대조표해당항목에계상된금액으로한다.다만,난외항목의경우대차대조표난외에계상된금액에서1)내지4)에의한금액을차감한금액에아래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4-13.의신용환산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별표15및별표22를삭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7-1조및제7-2조의2의개정규정은2016년7월1일부터,제7-5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제7-2조제7항의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제7-46조,제7-46조의2,제7-48조,제7-49조,제7-50조,제7-51조,제7-53조,제7-55조,제7-57조,제7-58조,제7-60조,제7-63조,제7-64조,제7-66조,제7-68조,제7-73조,별표1의2,별표15및별표22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후최초로작성·변경되는기초서류로서판매개시일이2016년4월1일이후인보험상품에관한기초서류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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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7-1조(지급여력금액)영제6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은제1호와제2호를합산하고제3호와제4호를차감하여산출한다.다만제2호는제1호에서제3호를차감한금액을한도로한다.

제7-1조(지급여력금액)-------------------------------------------------------------------------------------------------------------------------------------------.1.기본자본1.기본자본가.～라.(생략)가.～라.(현행과같음)마.자본금에준하는경제적기능(후순위성,영구성등)을가진것으로서별표22에서정하는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100분의15이내에해당하는금액

마.----------------------------------------------------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신종자본증권등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100분의25이내---------바.～아.(생략)바.～아.(현행과같음)자.(신설) 자.가목내지아목이외에손실보전에사용될수있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항목및금액2.보완자본2.보완자본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제7-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후순위채무액,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나.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100분의25를초과하는금액및제7-9조제1항제5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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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15를초과하는금액,상환우선주및신종자본증권에포함되지않는누적적우선주발행금액의합산액(제1호‘마’목의금액을포함한자기자본의100분의50범위내금액에한하여산입할수있고,후순위채무액및상환우선주의잔존만기가5년이내인경우에는매년100분의20을차감하여야하며만기는‘상환일’,‘주주및채권자가보유한상환요구권의최초행사가능일’,‘보험회사가일정기일에상환하지않을경우배당률의상향조정등상환을강제하는부담이발생하는기일’중빠른날로본다)

호의규정에의한후순위채무액등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자본증권의합산액

다.～바.(생략)다.～바.(현행과같음)사.계약자지분조정의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및재평가잉여금사.제1호각목보다자본성이낮은것으로인정되는항목중가목내지바목이외에손실보전에사용될수있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항목및금액3.차감항목3.차감항목(신설)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이연법인세자산,주식할인발행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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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등보험회사의예상하지못한위험으로인한손실보전에사용될수없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자산또는자본항목및금액가.미상각신계약

<삭제>나.영업권,소프트웨어,개발비,상표권등시장성을측정하기곤란한무형자산

<삭제>다.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등거래나유통이가능한시장성있는선급비용은제외)

<삭제>라.이연법인세자산(다만,법제108조제1항제3호에의한변액보험특별계정의세무조정으로인한이연법인세자산을제외한다)

<삭제>

마.지급이예정된현금배당액

<삭제>바.지분법적용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집합투자기구와보험업법제2조제18호의규정에의한자회사발행주식및출자지분은제외한다)의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보험회사의경우제1호아목의지분법을적용한평가금액을말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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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정가액을초과하는금액사.신용위험변동으로인한금융부채의누적미실현평가손익

<삭제>아.미처리결손금등으로자본내적립하지못한고정이하(“고정”,“추정손실”,“회수의문”)보유자산에대한대손준비금상당액

<삭제>

자.주식할인발행차금,자기주식(종속기업인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투자한자기주식포함),부의지분법자본변동

<삭제>

4.자회사자본부족4.출자회사관련항목(신설) 보험회사가출자한회사의경우출자액(장부가액)에서해당금융관련법령의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자기자본금액으로인정되는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차감방식등세부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가.금융위가정한자본적정성기준이적용되는자회사의경우해당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산출한최근분기말자본부족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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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보험업영위해외현지법인등의경우제7-1조및제7-2조규정에따라산출하며,지분법평가대상자회사의경우당기순손익은제외하여산출한금액을말한다)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나.금융위가정한자본적정성기준이적용되지않는자회사의경우순자산(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을말한다)부족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

<삭제>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⑥(생략) ①～⑥(현행과같음)⑦제2항내지제6항에관한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⑦--------------------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제시하는기준에따라위험액을산출하는모형(이하“표준모형”이라고한다)또는보험회사의자체통계에기초한위험액을산출하는모형(이하“내부모형”이라고한다)을사용하여산출할수있으며,내부모형에대한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신설) 제7-2조의2(지급여력비율의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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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반영원칙)영제6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및영제6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기준금액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함을원칙으로하며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바에따른다.제7-4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제7-4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보험회사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차주가대한민국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정상”으로분류된미수수익중대출채권에대한미수수익이아닌자산및가지급금중대출성격의가지급금이아닌자산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등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②------------------------------------------------------------------------“정상”으로분류된환매조건부채권매수및“정상”으로분류된미수수익중대출채권에대한미수수익이아닌자산--------------------------------------------------------------------------------------------.③～⑤(생략) ③～⑤(현행과같음)제7-5조(위험관리체제등)제7-5조(위험관리체제등)①영제65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회사는보험영업,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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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운용또는그밖에업무영위과정에서발생하는제반위험을적시에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등위험관리를위한체제를갖추어야한다.

-----------------------------------------------------------------------------위험을적절히관리하고,내부자본적정성을평가․관리할수있는체제(이하“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체제”라고한다)를갖추어야하며,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②보험회사는각종거래에서발생하는보험위험,금리위험,시장위험및신용위험등주요위험을종류별로측정하고관리하여야한다.

②----------------------------------------------------,신용위험및운영위험등------------------------------------.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제7-6조(위험관리조직)제7-6조(위험관리조직)①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을제외한다)의이사회는위험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다만효율적인위험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사회내에위험관리를위한위원회(이하“위험관리위원회”라한다)를설치하고그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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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략) 1.～4.(현행과같음)5.(신설) 5.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위기상황분석(이하“위기상황분석”이라한다)결과(이경우해외의영업현황을고려하여야한다.)6.(신설) 6.위기상황분석결과와관련된보험상품운영방향,자본관리계획등②보험회사(자산규모등을감안하여감독원장이정하는보험회사에한한다)는경영상발생할수있는위험을실무적으로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관련하여이사회또는위험관리위원회를보좌할수있는전담조직을두어야한다.

②------------------------------------------------------------------------------------------------------------------------------------------------------------------위험관리책임자와전담조직을두어야한다.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7-10조(후순위채무)제7-10조(후순위채무)①(생략) ①(현재와같음)②(신설) ②보험회사는제7-9조제1항제5호에따라후순위채무를발행하는경우영제58조제2항의규정을충족하여야하며,감독원장은이에대한세부심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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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수있다.②후순위채무를통한자금조달을하고자하는보험회사는후순위채무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감독원장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③---------------------------------------------------------------------------------------------------------------------------.1.～3.(생략) 1.～3.(현행과같음)4.그밖에제1항각호의요건이충족됨을증명하는자료4.-----감독원장이정한신고서및신고내용과관련----------------------③～⑥(생략) ④～⑦(현행과같음)제7-11조(채권발행등)제7-11조(채권발행등)①～②(생략) ①～②(현행과같음)③(신설) ③영제58조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본조달수단”이란만기의영구성,배당지급의임의성,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후순위인특성등을갖는자본증권(이하“신종자본증권”이라한다.)을말한다.④(신설) ④제3항의규정에의한신종자본증권을중도상환하는경우감독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⑤(신설) ⑤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신종자본증권의세부요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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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요건,신고절차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7-44조(경영공시) 제7-44조(경영공시)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신설) ②제1항에서정하는사항에대한구체적인공시항목및방법은협회의장이정하는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따른다.②(생략) ③(현행과같음)1.(생략) 1.(현행과같음)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기업집단소속회사가아닌경우회사별)에대하여보험회사의직전분기말현재지급여력금액의5%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부실채권이발생한경우(다만,그금액이20억원이하인경우제외)

<삭제>

3.금융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의직전분기말현재지급여력금액의1%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손실이발생하였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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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만,손실금액또는손실예상금액이10억원이하인경우제외)4.보험회사가소송의당사자가되어당해보험회사의직전분기말현재지급여력금액의1%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손실이발생한경우(다만,그금액이10억원이하인경우제외)

<삭제>

5.파생상품거래로인하여계약건당보험회사의직전분기말현재지급여력금액의1%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손실(평가손실을포함하며위험회피대상거래에서발생한이익을제외한다)이발생한경우(다만,그금액이10억원이하인경우제외)

<삭제>

2.(신설) 2.부실채권또는금융사고등이발생한경우6.제7-43조의규정에의한긴급조치가취해진경우그내용 3.-----------------------------------------------7.자본시장법제9조제15항제3호에따른주권상장법인이아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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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다음각목의1에해당되는사항이발생하는경우----------------------------------------------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구체적인공시항목및방법은협회의장이정하는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따른다.④제3항에서정하는공시와관련된공시대상,내용,방법및시기등은감독원장이정한다.④～⑥(생략) ⑤～⑦(현행과같음)⑦보험회사는제2항의규정에따라공시하는경우공시전에감독원장에게그내용을보고하여야한다.

<삭제>

제7-46조(보험상품의비교공시등)제7-46조(보험상품의비교공시등)①∼③(생략) 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협회외의자가비교공시하는경우에도제3항의기준및방법등을준용하여보험회사의공시자료등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공정하게실시하여야하고자료의출처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며,제1항에규정에의한협회의비교공시내용과다르거나일부만을비교공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제1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

④협회는제7-46조의2제1항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으로등록한자가적정하게비교·공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제124조제4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와제7-46조제2항에따라통지받은내용을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에제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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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⑤(신설) ⑤협회는다음각호의보험상품에대하여비교․공시항목중보험료및환급금등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별도로안내할수있으며이와관련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을정할수있다.1.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2.단독실손의료보험3.자동차보험4.그밖에협회가별도안내를통한비교․공시필요성을인정하는보험(신설) 제7-46조의2(협회외의자에의한비교․공시)①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따라협회외의자(이하“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이라한다)가보험계약에관한사항을비교·공시하려는경우에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으로등록하여야한다.②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이보험계약에관한사항을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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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경우에는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협회를통해제공받은정보만을비교·공시할것2.제7-46조제1항각호의사항중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반드시포함할것3.전문용어또는법률용어에대한설명을연계하여제공할것4.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의기본적인검색기능과연계하고포괄적인상품검색및재검색기능을제공할것5.비교·공시사항은광고등상업적용도로제공하는정보와명확히분리하여제공하되,상업적정보보다우선하여제공되도록할것6.그밖에객관적이고공정하게비교·공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③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현황을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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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보고하여야한다.④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의등록요건,절차및방법과보험상품비교·공시현황의보고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1관기초서류의신고기준제7-48조(공통사항신고기준)제7-48조(공통사항신고기준)①영별표6제5호에따라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①------------------------------------------------------------------------------------------------------------------------------------.1.장기손해보험(보장성보험을제외한다)의보험기간이15년을초과하는경우

<삭제>2.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따른연금저축손해보험(이하“연금저축손해보험”이라한다)의연금지급기간을5년이상25년이내의확정기간으로설정하지않는경우

<삭제>

3.제3보험을보장성보험으로개발하지않는경우.다만,보험기간이1년이상15년이하인손해보험회사의상해보험은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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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4.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으로자산운용실적에따라환급금및보험금등이변동하는경우.다만,제6-12조제3항에서정하는공시이율을적용하는금리연동형보험상품,보험료적립금에서보험계약체결및관리비용을차감하는보험상품(이하“사업비후취구조상품”이라한다)은제외한다.

<삭제>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7-49조(사업방법서관련신고기준)영별표6제5호에따라보험회사는사업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제7-49조(사업방법서관련신고기준)-----------------------------------------------------------------------------------------------------------------------------------.1.(생략) 1.(현행과같음)2.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가입하는보험으로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다만,개인보험과동일한보험요율을적용하는단체보험은제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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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상단체가.대상단체1)～2)(생략)1)～2)(현행과같음)3)그밖에단체의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명확하여-----------------------------------------------------------------------------나.(생략) 나.(현행과같음)다.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고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할것

다.---------------------------------------------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할것1)(생략) 1)(현행과같음)2)(생략) 2)(현행과같음)라.(생략) 라.(현행과같음)마.(생략) 마.(현행과같음)3.사업비율을보험상품별또는판매채널별이아닌다른구분에따른방법으로산출하는경우

<삭제>4.일반손해보험의보험기간이3년초과인경우.다만,보험기간이계약체결시점에서확정되지아니하는보험과보증보험은제외한다.

<삭제>

5.실손의료보험이다음각목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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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제7-50조(보험약관관련신고기준) 제7-50조(보험약관관련신고기준)①영별표6제3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암에대한위험보장:90일2.치매에대한위험보장:2년3.일상생활장해에대한위험보장:90일

<삭제>

②영별표6제5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약관을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삭제>

(신설) 영별표6제3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약관을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감독원장이정하는표준약관을준용하지않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보험상품의특성상표준약관을준용할수없는경우로서보험계약자의권익을축소하지아니하는사항을수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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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신설) 영별표6제3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50%(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제외)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70%,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100%)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납입기간이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7년을말한다)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은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①영별표6제5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삭제>

1.～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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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손해보험은영별표6제4호나목및다목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삭제>제7-53조(제출서류) 제7-53조(제출서류)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보험회사는영제71조제3항에따라별지제23호의“보험상품판매목록”을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10일까지금융위에제출하여야한다.

②-------------------------------“보험상품판매목록”을제6-8조업무보고서에포함하여----------------------------.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2관기초서류의작성·변경원칙제7-55조(생명보험의사업방법서)생명보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종목별또는생명보험상품별사업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제7-55조(생명보험의사업방법서)-----------------------------------------------------------------------------------------------------------.1.보험기간은종신까지의범위내에서연단위로한다.다만,1년이하의기간에대한위험률을산출하여사용하거나단기요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위험률산출단위에부합되게보험기간을설정할수있다.

<삭제>

2.(생략) 2.(현행과같음)3.재무건전성을해치지않도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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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사업비범위내에서보험료를할인할수있으며이경우할인요건및할인율등을구체적으로명기하여야한다.보험금을지급하기위해필요한순보험료를제외한범위내에서------------------------------------------.4.특약을주계약에의무적으로또는고정적으로부가하는경우에는부가방법,부가한도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기하여야한다.

<삭제>

5.(생략) 5.(현행과같음)6.(신설) 6.다른법률과보험금지급사유가연계되는등보험금지급사유가보험회사의자체적인기준이아닌경우향후법률개정등으로계약유지필요가없어지거나변동될가능성을고려하여계약이전여부및환급금에관한사항을명기하여야한다.제7-57조(손해보험의사업방법서)손해보험회사가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종목별또는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및퇴직보험상품을포함한다)별사업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지켜야할사항은제7-55조및제7-56조를준용한다.다만,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7-57조(손해보험의사업방법서)①손해보험회사가영별표7제3호에따라보험종목별또는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및퇴직보험상품을포함한다)별사업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지켜야할사항은제7-55조및제7-56조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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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포함한다)의경우에는제7-55조제2호및제3호는제외한다.②(신설) ②장기손해보험의저축성보험은보험기간을15년이내로설정하여야한다.③(신설) ③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전부를취급하는손해보험회사가영제15조제1항각호의보험종목을취급하는경우에는연금지급기간을5년이상25년이내의확정기간으로설정하여야한다.제7-58조(제3보험의사업방법서)보험회사가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종목별또는제3보험상품별사업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지켜야할사항은제7-55조및제7-56조를준용한다.다만,일반손해보험의경우에는제7-55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7-58조(제3보험의사업방법서)---------------------------------------------------------------------------------------------------------------준용하며,보장성보험으로개발하여야한다.다만,보험기간이1년이상15년이하인손해보험회사의상해보험은저축성보험으로개발할수있다.제7-60조(생명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보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생명보험상품을설계하거나보험약관을작성하려제7-60조(생명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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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피보험자의사망시적립액을추가로지급하는보험의경우적립액을제외한사망보험금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의최고한도를기준으로하며,보험기간이10년이상인경우에는10년으로할수있다)를제6-12조의규정에의한표준이율로할인한금액의5%이상이어야한다.다만,연금저축또는연금보험의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삭제>

2.～4.(생략) 2.～4.(현행과같음)5.연금보험에서의생존연금은연금지급개시이후최소5년이상보증지급하여야한다.

<삭제>6.생존보험금이설정되어있을경우생존보험금지급시점의해약환급금은해당생존보험금이상이어야한다.

<삭제>

7.(생략) 7.(현행과같음)8.(신설) 8.보장하는위험이실효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소멸시켜서는아니된다.9.(신설) 9.피보험자의사망을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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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의합계액이상이어야한다.다만,연금보험에서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사망한경우나보험료납입기간을80세이하로설정한경우는제외한다.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보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제3보험상품을설계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제3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사유를신설및변경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생략) 1.(현행과같음)2.약관상보장하는금액은정액또는실제발생하는손해(이하“실손해”라한다)를기준으로설계할것2.의료기관에입원또는통원을보장하는경우에는해당의료기관(대표기관포함)이포함된협의기구등을통해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제공절차및보험금지급사유를명확히설정할것.이경우협회는보험회사를대신하여협의기구를구성할수있으며,이에대한세부사항은협회의장이정한다.②(신설) ②약관상실제발생하는손해(이하“실손해”라한다)를보장하는경우제1항제1호및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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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이상인단독실손의료보험(이하“표준형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을판매하고있을것(다만,단체보험은제외)2.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제외)의보험금을약관에서보장대상으로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다음각목의금액을공제할것(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의의료비는공제대상의료비에서제외)3.실손의료보험에서위험구분단위별로보험료의변경이매년±35%를초과하지않을것(다만,보험회사가제7-16조내지제7-19조에서정하는조치를요구받거나그러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4.실손의료보험위험률을제7-50조제2항제8호에서정하는급여부분과비급여부분으로구분할것(여행보험은제외)5.노후실손의료보험의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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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각호의보장내용을준수하여보험약관을작성할것가.보험가입금액의한도는다른실손의료보험의입원과통원(외래및처방조제)의년간최대보장금액을합산한금액이하일것.다만,통원의회(건)당보상한도는100만원을최고한도로한다.나.지급보험금계산시약관에서보장대상으로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입원은30만원통원은3만원을우선공제한후나머지금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추가로공제할것(단,입원의경우공제할금액이연간500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500만원까지공제한다)1)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근거하여비용을산정하는급여부분:20%이상2)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30%이상6.실손의료보험은다음각목의내용을준수하여사업방법서를작성할것가.경험통계등을기초로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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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율의적정성을매년검증할것.다만,새로운위험을보장하는경우는5년까지적정성을검증하지아니할수있다.나.보험기간및보장내용변경주기를15년이내로할것.다만,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금액보다높은공제금액을적용하고65세이상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실손의료보험(이하“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은3년이내로한다.다.75세이상을보장하는경우노후실손의료보험을해당시점에판매또는보유하고있을것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에대하여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미만인실손의료보험은청구된보험금이해당법규의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비용인지여부에대하여확인할수있을것3.이조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제7-60조를준용할것.다만,손해보험회사의경우에는제7-60조제1호·제5호·제7호는③--------------------------------------------하여야한다.---------------------------제7-60조제7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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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제외한다.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보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1.～3.(생략) 1.～3.(현행과같음)4.보험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그계산에관한사항4.보험금및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제7-65조(생명보험책임준비금의계산)생명보험회사는영별표7제4호나목에따라책임준비금을산출·적립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제7-65조(생명보험책임준비금의계산)----------------------------------------------------------------------------------------.1.보험료적립금은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적립하며회계연도말보험료적립금은다음과같이월별기간경과에따라산출할것단,m:납입경과월수,V:보험연도말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다만,보험료납입이완료된계약의경우에는회계연도말보험료적립금을다음과같이일별

1.----------경과기간등을고려하여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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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과에따라산출한다.V=V+(V-V) ---------------------------------2.연생보험의보험료적립금은주피보험자와주된종피보험자의생존여부에따라구분하여적립할것.다만,보험금지급사유발생여부에따라잔여보장내용과달라지는경우에는발생여부에따라구분하여적립할수있다.

<삭제>

3.보험료적립금은연납보험료를기준으로하여산출할것.다만,생존시이미납입한보험료를지급하는보험의경우에는보험료의납입주기별로산출한다.
3.------------------------------------할수있다.

<단서조항삭제>

4.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다음과같이산출할것

<삭제>5.보험료납입이면제된계약의경우보험료납입예정월의계약일자에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간주하여책임준비금등을계산할것

<삭제>

제7-66조(생명보험해약환급금의계산) 제7-66조(생명보험해약환급금의계산)①생명보험회사는영별표7제4호나목에따라해약환급금을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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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적립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해약환급금을다음각목에서정하는방법으로계산한금액이상으로할것가.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다음과같이해약공제액을공제한다.다만,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을공제한금액이음(陰)의값인경우에는이를영(零)으로처리한다.W=V(N)-(12m-t)/(12m)α단,W:해약환급금,V(N):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α :표준해약공제액,t:납입경과월수,m:해약공제기간(년)

1.해약환급금은제7-65조제1호에따른보험료적립금에서다음과같이해약공제액을공제할수있다.다만,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을공제한금액이음(陰)의값인경우에는이를영(零)으로처리한다.-------------------------------------------------------------------------------------------------------------------2.제1호가목에따른해약공제기간은보험료납입기간또는신계약비부가기간으로하되,보험료납입기간또는신계약비부가기간이7년이상일때에는7년으로한다.
2.제1호----------------------------------------------------------------------------------------------------------------------------3.제1호가목에따른해약공제액은별표14에서정한표준해약공제액으로할것3.제1호---------------------------------------------------------②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해지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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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제1항의규정에의한해약환급금에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을가산한금액을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③금리연동형보험에서계약일로부터5년이내에해지될경우에는별도이율을적용할수있다.③해지시해지공제액을공제하지않는보험계약에대하여는중도해지시보험금등을차등화하여적용할수있다.④최적해지율을사용한순수보장성상품의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④-----------순수보장성상품및생존연금----------------------------------------------------.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변경방법)보험가입금액,보험종목또는보험기간등을변경할때의계산기준은별표16과같다.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변경방법)-------------------------------------------------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원칙)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원칙)①～③(생략) ①～③(현행과같음)④물가변동,의료기술발달,위험변화요인등을반영하여고려하여보험요율을산출할경우에는위험률에대하여최대30%까지할증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등위험률차이익의정산기능을마련하는경우에는20%까지추가할증할수있다.

④------------------------------------------------------------------------------------------------------------------------------------------------------------------------------------------------------.1.(생략) 1.(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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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별표6제1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2.보험회사가이미신고또는판매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위험을보장하는경우3.～4.(생략) 3.～4.(현행과같음)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예정위험률의산출기준)①～③(생략) ①～③(현행과같음)④제3항의규정에의한위험률의변경은연1회(보증보험은매3년1회)를원칙으로한다.다만,제3항제2호내지제4호에의한위험률의변경은예외로한다.

<삭제>

⑤(생략) ⑤(현행과같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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