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고등교육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7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추진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안 제4-5조) 2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시 그 2년간 불완전판매가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20시간의 보수교육 중 5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 나.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완화 (안 제4-6조)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 다.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ㆍ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안 제4-11조) 소속 보험설계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동종ㆍ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ㆍ설명하도록 하고, 대리점계약서상 명시된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마련 라.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한 가입 간소화(안 제4-35조제2항, 제7-45조제2항)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 강화(안 제4-35조제9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대상 보험계약인지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 강화 바. 상품공시내용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안 제7-45조제7항)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사.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안 제7-73조제2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이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 아. 보험사 경험위험률 개정 주기 자율화 및 참조순보험요율 검증 주기 명확화 (제9-4조의2, 제9-4조의3) 보험회사의 보험사 경험위험률 개정 주기를 자율화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주기 및 제출 기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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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7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6조제1항중“컴퓨터통신”을“인터넷”으로한다.제1-7조제1항중“컴퓨터통신”을“인터넷”으로한다.제4-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85조의2제1항및영제29조의2제1항에따라보험회사등은소속보험설계사에게법제84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2년이지날때마다2년이된날부터6개월이내에영별표4의기준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을하여야한다.이경우영별표4다목단서에따라1문의2년의기간동안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불완전판매보험계약의수가10건이상인소속보험설계사에대하여는5시간이상의집합교육을포함하여교육을하여야한다.1.보험회사2.보험회사가영제59조제1항제6호에따라보험에관한교육을위하여소유하는자회사3.법제178조제3항제2호에따라회원에대한연수ㆍ교육을위하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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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단체4.「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로서보험관련학과가설립된지3년이경과한기관5.보험연구원②법제85조의2제2항및영제29조의2제2항에따라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는법제87조또는제89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2년이지날때마다2년이된날부터6개월이내에영별표4의기준에따라다음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을받아야한다.이경우영별표4다목단서에따라1문의2년의기간동안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불완전판매보험계약의수가10건이상인경우에는5시간이상의집합교육을포함하여교육을받아야한다.제4-5조제3항(종전의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에는영별표4각호라목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강사가실시하는영별표4각호가목1)및2)에관한교육을5시간(단종손해보험설계사및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2시간)이상포함하여야한다.제4-5조제3항(종전의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2호중“외부교육기관”을“기관”으로한다.1.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기관제4-6조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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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험대리점등의등록제한대상)법제87조제2항및영제32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대리점이되지못한다.1.법제8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보험설계사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된자3.다른보험회사등의임직원4.외국의법령에따라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취급되는자5.국가기관과특별법에따라설립된기관및그기관의퇴직자로구성된법인또는단체6.제5호의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또는법제91조제1항각호의금융기관(겸영업무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보험회사는제외한다)이출연또는출자한금액의합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법인또는단체가.출연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15를초과하는경우나.최대출연또는최대출자자인경우8.비영리법인또는단체9.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제외한다)의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운송사업자와이에소속된임직원10.「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등록된다단계판매업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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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소속된임직원11.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제외한다)의경우자동차제조업자또는자동차판매업자(다만,중고차또는수입차판매업자는제외한다)등보험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인또는단체12.법제101조의규정에의한자기계약을주된목적으로하는보험대리점을운영하려는자13.감독원장또는당해보험회사로부터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여정직이상의처분을받은자로서그처분을받은날부터2년(업무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업무정지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제4-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5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2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협회는제1항에따른대리점계약체결과관련하여보험회사및보험대리점이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표준대리점계약서를제정할수있다.⑥보험회사는대리점계약을해지한때에는그해지일부터14일내에별지제9호서식에따라협회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제4-8조를삭제한다.제4-11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제1항으로하며,갈은조제1항(종전의제2항)중“영제33조의2제1항제2호”,“법인보험대리점”,“다음각호의”및“갖춘임원또는직원(이하“준법감시인”라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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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를각각“법제87조제4항및영제33조의2제1항”,“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500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이하“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라하며,법제91조제2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별표제5의5의”및“모두갖추어야”로하고,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4-11조제3항을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종전의제3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②법제87조제4항및영제33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에따라보험대리점(법제91조제2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은별표5의6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제4-11조의3을삭제한다.제4-11조의4를삭제한다.제4-35조의2제2항중“제95조의2”를“제95조의2제1항”으로하고,같은항에단서및제1호ㆍ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개인또는가계의일상생활중발생하는위험을보장하고해당개인또는가계가보험료를전부부담하는보험계약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의경우에는통합청약서에반영할수있다.1.보험기간이1년초과3년이하인보험계약으로서월보험료가5만원이하인보험계약또는보험기간이1년이하인보험계약.다만,자동차보험계약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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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행중발생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계약제4-35조의2제3항중“중요사항을”,“항목별확인”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를각각“보험계약의중요사항,해당모집종사자의소속ㆍ지위및이와관련하여보험료ㆍ고지의무사항을수령할수있는지에대해설명받아”,“확인”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및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인하여입증하는방법을포함한다”로하고,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경우로서제2항에따른표준상품설명대본을통해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설명하고녹취를통해보험계약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는경우2.제2항단서에해당하는보험계약의경우제4-35조의2제4항각호외의부분중“제95조의2”를“제95조의2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중“제95조의2”를“제95조의2제1항”으로하며.같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중“제95조의2”를“제95조의2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7항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9항및제10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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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보험회사가법제95조의2제3항및영제42조의2제3항에따라영제42조의2제3항제2호에따른보험계약청약후단계에서중요사항을설명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설명대상보험계약.단,보험계약자가법인인보험계약은제외한다.가.변액보험계약나.저축성보험계약다.장기보장성보험계약2.설명시기:법제102조의4제1항에따라청약철회가가능한기간이내3.설명시준수사항가.설명하기전에보험계약자본인인지여부를확인할것나.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확인항목에대한충분한이해시간을확보할것다.기타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을사용하여설명하는등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준수할것⑧영제42조의2제3항제2호마목의“그밖에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납입보험료중사업비등이차감된일부금액이특별계정에투입되어운용되거나적용이율로부리된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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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제외)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사업비수준나.해약환급금3.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투자에따르는위험나.예금자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는사실4.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보험료가인상될수있다는사실5.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⑨영제42조의2제3항제4호라목의“손해사정및보험사고조사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해당보험사고및보험금청구가법제185조및영제96조의2에따른손해사정대상인지여부2.제1호에따른손해사정대상인경우보험계약자등은법제185조단서및제9-16조제2항에따라따로손해사정사를선임할수있다는사실및제9-16조제3항에따른손해사정비용부담에관한사항3.보험계약자등이따로손해사정사를선임하지않은경우보험회사에소속된손해사정사또는보험회사와위탁계약이체결된손해사정업자가손해사정을하게된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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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영제42조의2제3항제4호바목의“그밖에보험계약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를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보험금지급심사현황․결과문의및조회방법2.보험약관에따른보험금지급기한및보험금지급지연시지연이자가산등보험회사의조치사항3.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제4-35조의4제6항을제7항으로하고,같은조제7항(종전의제6항)중“영제42조의4제4항제4호”를“영제42조의4제4항제6호”로하며,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보험협회가법제95조의4제6항에따라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의광고기준준수여부를확인한경우에는그내용,결과및조치현황을매반기종료후1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4-35조의5제1항중“협회또는보험요율산출기관(협회를통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집중기관”이라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중“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해당보험계약체결다음날까지계약내용을협회에제공”을“해당보험계약체결다음날까지계약내용을집중기관에제공”으로하며,같은항단서를삭제하고,같은조제3항중“협회또는보험요율산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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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집중기관”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를“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및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인하여입증하는방법”으로한다.제4-36조제1항중“컴퓨터”를“인터넷”으로한다.제4-36조의2제1호중“가입설계서”를“상품설명서”로한다.제4-38조제1호중주소,위탁보험회사의상호나명칭및영제43조제4항제1호의규정에의한관리번호“를“주소및위탁보험회사의상호나명칭”으로한다.제5-7조에제6항및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영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제5-6조제1항제6호의특별계정이일반계정으로부터유가증권등을담보로제공받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1.통화스왑등의파생금융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또는결제기관에증거금등의담보로제공하는경우일것2.일반계정이각특별계정에담보로제공한유가증권등의합계액이보험회사자기자본의40%이내일것3.신규또는추가담보제공을하는경우에는전분기말보험회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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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력비율이200%이상일것⑦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6항에따라일반계정에서담보를제공한경우에는특별계정은담보이용료등의수수료를일반계정으로이체할수있으며,이경우이체사유가발생한날부터5영업일이내에이체를하여야한다.제6-11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7-73조제2항에따른기업성보험중에통계요율을산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통계요율과실제산출요율간의차액을감독원장이인정하는범위까지미경과보험료적립금평가액에추가로반영하여야한다.제7-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기업성보험등사고심도가높은일반손해보험계약의경우에는별도의위험액을산출하여보험위험액에추가로반영할수있다.제7-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가입설계서”를각각“상품설명서”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2호”를“제1호”로하며,같은항제2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제1호부터제6호까지로하고,같은항제1호중“가입설계서”및“포함한다.)”를각각“상품설명서”및“포함한다).다만,제4-35조의2제2항단서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에는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대신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및청약서가통합된통합청약서를공시할수있다.”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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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1호가목을삭제한다.다만,제4-35조의2제2항단서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단계에서통합청약서부본과보험약관만을제공할수있다.제7-45조제4항중“보험설명서,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보험계약관리내용”을“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통합청약서,보험계약관리내용”로하고,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을“상품요약서와상품설명서”로하며,같은조제7항중“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에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참조순보험료총액과보험회사평균사업비총액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를”을“상품요약서와상품설명서에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참조순보험료총액과보험회사평균사업비총액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및보장범위지수(상품공시위원회에서정하는표준보장범위의순보험료와해당보험상품의순보험료를나눈비율을말하며,보장하지않는사유및기간등을설정한제3보험상품에한한다)를”로하고,같은조제9항중“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를“상품요약서와상품설명서”로한다.제7-45조의2제1항중“「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이용한경우또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를“보험계약자가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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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입증하는방법을이용한동의를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상품요약서”로한다.제7-4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제5호및제6호의불완전판매비율,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및청약철회비율은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로산출하고,보험금부지급률,보험금불만족도,보험금청구지급관련소송제기건수및보험금청구건대비소송제기비율은회사별로산출)로”를“각호의구분에따라“로하고,같은항제1호중“그밖의특이사항등”을“그밖의특이사항등: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로하며,같은항제6호와제7호를각각제9호와제2호로하고,같은항제2호내지제5호를같은항제3호내지제6호로하고,제7호,제8호및제10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2호(종전의제7호)중“.다만,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변경보험료를안내하기이전에이를협회에통지하여야함”을“: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로하고,같은항제3호(종전의제2호)중“제6호”를“제6호: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로하고,같은항제4호(종전의제3호)중“사항”을“사항: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로하며,같은항제5호(종전의제4호)중“보험가격지수”를“보험가격지수및보장범위지수: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로하고,같은항제6호(종전의제5호)중“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보험금부지급률,보험금불만족도및청약철회비율”을“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및청약철회비율: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및보험상품별비교ㆍ공시”로하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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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항제9호(종전의제6호)중“보험금청구지급”및“소송제기비율”을각각“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금청구지급”및“소송제기비율등: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로한다.7.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금지급률및보험금만족도: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8.보험금청구건대비보험금지급건비율,보험금지급기간및보험금부지급사유등: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10.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료신용카드납입제도운영현황: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제7-46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및제2항”을“부터제3항까지”로한다.제7-46조에제3항,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실손의료보험의변경된보험료를안내하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에따라실손의료보험의변경전후보험료가적정하게비교․공시될수있도록미리협회에그보험료를통지하여야한다.⑤협회는제7-46조의2제1항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으로등록한자가적정하게비교·공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제124조제4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와제7-46조제2항에따라통지받은내용을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에제공할수있다.⑥협회는다음각호의보험상품에대하여비교․공시항목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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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및환급금등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별도로안내할수있으며이와관련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을정할수있다.1.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2.단독실손의료보험3.자동차보험4.그밖에협회가별도안내를통한비교․공시필요성을인정하는보험제7-48조제1항및제2항을삭제한다.제7-64조각호외의부분중“제5호”를“제3호”로하고,같은조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제7-73조제2항단서조항에따른기업성보험의경우에는보험요율등을기재하지않을수있다.제7-64조제4호중“보험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를“보험금및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로하고,같은조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보증비용을부과하는경우그계산에관한사항제7-73조제1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제6항및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보험회사는과거경험통계또는객관성있는국내외통계자료등을기초로합리적인방법으로보험요율을산출하거나보험요율산출기관이제공하는참조순보험요율을참고한보험요율(이하“통계요율”이라한다)을산출할수있다.다만,일반손해보험의기업성보험(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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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제외)및제4-4조의2에따라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은통계요율이외의보험요율을산출할수있다.⑥보험회사는제2항의단서에따라산출한보험요율등을통해동질의위험을가진보험계약자간에보험요율을다르게적용할수없다.⑦보험회사가경험통계를이용하여보험요율을조정하는경우에는참조순보험요율의조정주기와다르게적용할수있다.제7-79조의3을다음과같이한다.제7-79조의3(보험통계의관리·집적등)①보험회사는제7-73조제2항단서조항에따라보험요율을적용한경우에는해당보험요율,경험실적등관련통계를보관하여야하며보험요율산출기관에해당내용을제공하여야한다.②보험회사는제7-73조제2항단서에따라보험요율을적용한경우에는보험계약자별형평성이저해되지않도록보험요율의산출절차및방법에대하여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제7-80조제5항중“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및퇴직보험을포함한다)의손익분석기준”을“손익분석기준”으로한다.제9-4조의2및제9-4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4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검증)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은영제87조제1항에따라참조순보험요율의적정성여부를파악할수있도록매년이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그검증보고서를사업연도가끝난후6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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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3(순보험요율산출ㆍ검증을위한보험계약정보의제출)법제176조제5항및영제88조제1항에따라보험회사가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으로부터보험계약정보의제출을요청받은경우에는그정보를3개월(자동차보험계약정보의경우1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제9-5조제2항중“제32조제5항”을“제32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2의2제16호나목”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제32조제4항제2호내지제9호”를“제32조제4항제2호내지제10호”로한다.제9-20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보험회사는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업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거나보험금청구권자가손해사정사가손해사정서를제출하는경우제9-21조의2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예탁하거나인허가보증보험에가입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별표5제10호및제11호를각각제11호및제12호로하고,별표5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0.보험금지급업무를공정하고투명하게처리하기위하여보험금지급관련소송시따라야할절차와기준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별표5의5를별지1과같이신설한다.별표5의6을별지2와같이신설한다.별표7을별지3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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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의2제6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라.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매월전화를이용하여체결한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따라보험회사가점검ㆍ확인하는보험계약은제외한다)의100분의20이상에대하여제4-36조제6항의음성녹음내용을점검하여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자에게표준상품설명대본에따라보험계약의내용을제대로설명하였는지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6년4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7-64조제5호의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제6-11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중재보험자와협의된보험요율을사용하는부분은이규정시행후최초로작성ㆍ변경되는기초서류로서판매개시일이2018년4월1일이후인보험상품에관한기초서류부터적용한다.제3조(규제의재검토)금융위원회는제6-11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에대하여2018년3월31일까지그타당성을검토하여폐지또는유지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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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①외국보험회사는우편,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거주자와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①----------------------------인터넷-----------------------------------------.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7조(광고)①외국보험회사는대한민국안에서신문,텔레비전,라디오,잡지,컴퓨터통신등을이용하여보험상품을광고할수있다.

제1-7조(광고)①-------------------------------------------------인터넷---------------------------------.②∼⑤(생략)②∼⑤(생략)제4-5조(보험설계사등의교육기준)①영별표4제2호에따른교육기관은제2항제1호에따른외부교육기관을포함한다.제4-5조(보험설계사등의교육기준)①법제85조의2제1항및영제29조의2제1항에따라보험회사등은소속보험설계사에게법제84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2년이지날때마다2년이된날부터6개월이내에영별표4의기준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을하여야한다.이경우영별표4다목단서에따라1문의2년의기간동안감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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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불완전판매보험계약의수가10건이상인소속보험설계사에대하여는5시간이상의집합교육을포함하여교육을하여야한다.1.보험회사2.보험회사가영제59조제1항제6호에따라보험에관한교육을위하여소유하는자회사3.법제178조제3항제2호에따라회원에대한연수ㆍ교육을위하여설립된단체4.「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로서보험관련학과가설립된지3년이경과한기관5.보험연구원

<신설> ②법제85조의2제2항및영제29조의2제2항에따라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는법제87조또는제89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2년이지날때마다2년이된날부터6개월이내에영별표4의기준에따라다음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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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받아야한다.이경우영별표4다목단서에따라1문의2년의기간동안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불완전판매보험계약의수가10건이상인경우에는5시간이상의집합교육을포함하여교육을받아야한다.②영별표4에따른외부교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강사등이실시하는별표4제1호가목및나목에관한교육을말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에는영별표4각호라목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강사가실시하는영별표4각호가목1)및2)에관한교육을5시간(단종손해보험설계사및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2시간)이상포함하여야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부교육기관가.보험연수원나.「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로서보험관련학과가설립된지3년이경과한기관다.보험연구원

1.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기관
2.제1호에따른외부교육기관2.----------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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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강사(모집종사자협의회가인정한자에한한다)----------------------------------3.(생략) 3.(현행과같음)제4-6조(보험대리점등의등록제한대상)①영제32조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과기준에따라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라함은영제32조제1호의기관,금융지주회사또는법제91조제1항각호의금융기관이출연또는출자한금액의합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출연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15를초과하는경우2.최대출연또는최대출자자인경우②영제32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비영리법인또는단체2.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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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운송사업자와이에소속된임직원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등록된다단계판매업자및이에소속된임직원4.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자동차제조업자또는자동차판매업자(다만,중고차또는수입차판매업자는제외한다)등보험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인또는단체5.법제101조의규정에의한자기계약을주된목적으로하는보험대리점을운영하려는자6.감독원장또는당해보험회사로부터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여정직이상의처분을받은자로서그처분을받은날부터2년(업무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업무정지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출자한금액의합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법인또는단체가.출연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15를초과하는경우나.최대출연또는최대출자자인경우8.비영리법인또는단체9.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제외한다)의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운송사업자와이에소속된임직원10.「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등록된다단계판매업자및이에소속된임직원11.손해보험대리점(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제외한다)의경우자동차제조업자또는자동차판매업자(다만,중고차또는수입차판매업자는제외한다)등보험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인또는단체12.법제101조의규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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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을주된목적으로하는보험대리점을운영하려는자13.감독원장또는당해보험회사로부터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여정직이상의처분을받은자로서그처분을받은날부터2년(업무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업무정지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제4-7조(보험대리점계약의체결)①(생략) 제4-7조(보험대리점계약의체결및해지)①(현행과같음)

<신설> ②협회는제1항에따른대리점계약체결과관련하여보험회사및보험대리점이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표준대리점계약서를제정할수있다.②∼④(생략)③∼⑤(현행제2항부터제4항까지와같음)

<신설> ⑥보험회사는대리점계약을해지한때에는그해지일부터14일내에별지제9호서식에따라협회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제4-8조(대리점계약의해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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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의당사자는대리점계약의기간중에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대리점계약을해지하지못하며,계약당사자의사전승낙없이계약당사자를일방적으로변경하지못한다.다만,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된때에는당해대리점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1.보험대리점이법제88조제1항각호의1에해당된때2.보험대리점이법제93조제1항제3호내지제6호에해당된때3.보험대리점이질병,출산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3월이상보험료실적이없거나영업보증금을납부하지않는등보험영업의사가없다고인정된때4.법인보험대리점이법인보험대리점유자격자의결원을3월내에충원하지아니한때5.보험대리점이최근3년내에감독원장으로부터3회이상경고등의처분을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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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제30조제1항에따른단종손해보험대리점인손해보험대리점이부수사업으로서의모집업무이외의본업을영위하지않게된때②대리점계약기간중에계약당사자의일방으로부터대리점계약의중도해지를요청받은때에는다른일방은그통지를받은날부터10일내에해지여부를결정통지하여야한다.③보험회사는대리점계약을해지한때에는그해지일부터14일내에별지제9호서식에따라협회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제4-11조(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등)①영제33조의2제1항본문에서‘보험설계사100인이상법인보험대리점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인보험대리점’은매분기말기준소속보험설계사가500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이하이조에서“법인보험대리점”이라한다)으로서해당요건충족후3개월이

제4-11조(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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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법인보험대리점을말한다.다만,법제91조제2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②영제33조의2제1항제2호에따라법인보험대리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임원또는직원(이하“준법감시인”라한다)을두어야한다.

①법제87조제4항및영제33조의2제1항-------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500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이하“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라하며,법제91조제2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별표제5의5의-----모두갖추어야----.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자일것

<삭제>가.보험회사,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법제178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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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에서내부통제및감사관련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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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호사,공인회계사또는보험계리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해당자격과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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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라.기획재정부,금융위,금융감독원에서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그기관에서퇴임하였거나퇴직한후2년이지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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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업법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한자일것

<삭제>3.최근3년간영제19조의금융관계법령을위반하여금융위또는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ㆍ경고의요구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자일것

<삭제>

③준법감시인은보험계약의모집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②법제87조제4항및영제33조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에따라보험대리점(법제91조제2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은별표5의6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④법인보험대리점은준법감시인이그직무을수행할때임직원에게자료나정보의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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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경우에는그임직원으로하여금성실히따르도록하여야한다.⑤법인보험대리점은준법감시인에게그직무수행과관련된이유로인사에서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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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의법인보험대리점은준법감시인을임면한때에는그사실을별지제9-2호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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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의3(장부등의작성비치)①보험대리점은다음각호의장부등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1.보험료수납부2.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정한보험계약원부3.제2항의규정에의한보험회사예금계정에의입금확인증철4.보험설계사와의위탁계약서5.회계장부6.그밖에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서류②보험대리점은모집을위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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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별도특약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매계약건마다영수한보험료를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예금계정에즉시입금하여야한다.③보험대리점이2개의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보험계약사항이기록된서류를보험회사별로작성비치하여야한다.④제1항및제3항에서정한장부와서류는보험회사가제공하는전산자료로대체하거나전산처리시설을이용하여관리할수있다.제4-11조의4(보험대리점시설등)①보험대리점은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표지를점포외부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1.등록번호2.상호또는명칭3.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②보험대리점은등록증(지점은등록증의사본)을점포내부의적당한위치에부착하여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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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③보험대리점은다른보험대리점과같은상호또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제4-35조의2(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①(생략)제4-35조의2(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①(현행과같음)②보험회사는법제95조의2에따른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제4-36조제3항에따른표준상품설명대본및제7-45조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상품설명서에반영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②-----------제95조의2제1항---------------------------------------------------------------------------------------------------------------.다만,개인또는가계의일상생활중발생하는위험을보장하고해당개인또는가계가보험료를전부부담하는보험계약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의경우에는통합청약서에반영할수있다.

<신설> 1.보험기간이1년초과3년이하인보험계약으로서월보험료가5만원이하인보험계약또는보험기간이1년이하인보험계약.다만,자동차보험계약은제외한다.

<신설> 2.여행중발생한위험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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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보험계약③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제2항에따른상품설명서2부에보험계약자가중요사항을이해하였음을항목별로확인받아야하며,1부는모집종사자가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한후에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고다른1부는보험회사가보관하여야한다.다만,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경우제2항에따른표준상품설명대본을통해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설명하고녹취를통해보험계약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을수있다.

③-------------------------------------------------------보험계약의중요사항,해당모집종사자의소속ㆍ지위및이와관련하여보험료ㆍ고지의무사항을수령할수있는지에대해설명받아-----------확인-----------------------------(「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및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인하여입증하는방법을포함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1.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경우로서제2항에따른표준상품설명대본을통해보험계약의중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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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설명하고녹취를통해보험계약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는경우

<신설> 2.제2항단서에해당하는보험계약의경우④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체결을권유하는경우에는최초계약체결시중요사항을설명하면이후계약체결시에도법제95조의2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④---------------------------------------------------------------------------------------------------------------------------------제95조의2제1항---------------------------------.1.∼4.(생략) 1.∼4.(현행과같음)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운영되며보험상품의내용과보험료,보험금액등이모든보험계약자에게동일한출국만기보험계약,귀국비용보험계약,보증보험계약,상해보험계약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가해당보험계약에관한교육등을실시하면법제95조의2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⑤--------------------------------------------------------------------------------------------------------------------------------------------------------------------------------------------------------------------제95조의2제1항--------------------------------.⑥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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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보험계약의경우에는해당각호의구분에따른자에게중요사항을설명하면법제95조의2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제95조의2제1항---------------------------------.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⑦변액보험계약과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제외)계약및감독원장이정하는보험계약의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체결시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설명받았고,이를이해하였음을전화등통신수단을통하여청약후10일이내에확인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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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목에대한충분한이해시간을확보할것다.기타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을사용하여설명하는등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준수할것⑧감독원장은제7항의확인에관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⑧영제42조의2제3항제2호마목의“그밖에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납입보험료중사업비등이차감된일부금액이특별계정에투입되어운용되거나적용이율로부리된다는사실2.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제외)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사업비수준나.해약환급금3.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의경우다음각목의사항가.투자에따르는위험나.예금자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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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보험료가인상될수있다는사실5.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

<신설> ⑨영제42조의2제3항제4호라목의“손해사정및보험사고조사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해당보험사고및보험금청구가법제185조및영제96조의2에따른손해사정대상인지여부2.제1호에따른손해사정대상인경우보험계약자등은법제185조단서및제9-16조제2항에따라따로손해사정사를선임할수있다는사실및제9-16조제3항에따른손해사정비용부담에관한사항3.보험계약자등이따로손해사정사를선임하지않은경우보험회사에소속된손해사정사또는보험회사와위탁계약이체결된손해사정업자가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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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하게된다는사실

<신설> ⑩영제42조의2제3항제4호바목의“그밖에보험계약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를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보험금지급심사현황․결과문의및조회방법2.보험약관에따른보험금지급기한및보험금지급지연시지연이자가산등보험회사의조치사항3.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제4-35조의4(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등)①∼⑤(생략)제4-35조의4(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등)①∼⑤(현행과같음)

<신설> ⑥보험협회가법제95조의4제6항에따라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의광고기준준수여부를확인한경우에는그내용,결과및조치현황을매반기종료후1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⑥「방송법」제9조제5항에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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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방송채널사업자로승인된보험대리점이생방송으로보험상품을설명하는경우에는협회가방송내용을사후에제출받아심사하는것으로영제42조의4제4항제4호의확인을갈음할수있다.

----------------------------------------------------------------------------------------------------------영제42조의4제4항제6호-------------------.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중복가입확인방법및절차등)①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영제42조의5제2항에따라협회또는보험요율산출기관(협회를통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이보유한계약정보를통해피보험자가되려는자가이미다른실손의료보험계약의피보험자로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중복가입확인방법및절차등)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집중기관”이라한다)----------------------------------------------------------------------------------------------------.②실손의료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는제1항에따른확인을위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해당보험계약체결다음날까지계약내용을협회에제공하여야한다.다만,

②-----------------------------------------------------해당보험계약체결다음날까지계약내용을집중기관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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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제공할수없는경우로서단체보험계약등은보험요율산출기관에제공할수있다.③협회또는보험요율산출기관은제1항에따른확인을위하여보유한계약정보가실제계약내용과일치하는지를매분기확인하여야한다.

③집중기관--------------------------------------------------------------------------------.④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영제42조의5제3항에따른세부사항을안내하고보험계약자가되려는자가이를이해하였음을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받아야한다.

④----------------------------------------------------------------------------------------------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및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인하여입증하는방법--------------------------.제4-36조(통신판매시준수사항)①전화·우편·컴퓨터등의통신매체를이용한보험상품판매(이하"통신판매"라한다)에종사하는자(이하"통신판매종사자"

제4-36조(통신판매시준수사항)①--------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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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다)는법제83조에의한모집을할수있는자이어야한다. -------------------------------------------------.②∼⑬(생략)②∼⑬(현행과같음)제4-36조의2(통신판매시금지사항)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는통신판매과정에서다음각호에서정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4-36조의2(통신판매시금지사항)-----------------------------------------------------------------------------.1.통화또는청약의의사가없음을명백히밝히는고객,통화를중단하고가입설계서등보험안내자료를우선확인하고자하는고객등에게상품소개,계약체결권유등을지속하는행위

1.--------------------------------------------------------상품설명서---------------------------------------------------------------------------------2.∼4.(생략) 2.∼4.(현행과같음)제4-38조(사이버몰의설치·운영기준)①모집을위한사이버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제4-38조(사이버몰의설치·운영기준)①--------------------------------------------------------------------------.1.사이버몰을설치한자의성명또는상호나명칭,전화번호,주소,위탁보험회사의상호나명칭및영제43조제4항1.---------------------------------------------------주소및위탁보험회사의상호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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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규정에의한관리번호2.∼6.(생략) 2.∼6.(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5-7조(특별계정관련자금이체)①～⑤(생략)제5-7조(특별계정관련자금이체)①～⑤(현행과같음)

<신설> ⑥영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제5-6조제1항제6호의특별계정이일반계정으로부터유가증권등을담보로제공받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1.통화스왑등의파생금융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또는결제기관에증거금등의담보로제공하는경우일것2.일반계정이각특별계정에담보로제공한유가증권등의합계액이보험회사자기자본의40%이내일것3.신규또는추가담보제공을하는경우에는전분기말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이200%이상일것

<신설> ⑦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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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따라일반계정에서담보를제공한경우에는특별계정은담보이용료등의수수료를일반계정으로이체할수있으며,이경우이체사유가발생한날부터5영업일이내에이체를하여야한다.제6-11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①(생략)제6-11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평가)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7-73조제2항에따른기업성보험중에통계요율을산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통계요율과실제산출요율간의차액을감독원장이인정하는범위까지미경과보험료적립금평가액에추가로반영하여야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생략)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현행과같음)②제1항의보험위험액은제1호에의한보험가격위험액과제2호에의한준비금위험액에대해산출한다.

<단서신설>②-----------------------------------------------------------------------------.다만,기업성보험등사고심도가높은일반손해보험계약의경우에는별도의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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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산출하여보험위험액에추가로반영할수있다.1.～3.(생략) 1.～3.(현행과같음)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제7-45조(보험상품의공시등)①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당해보험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서보험계약자등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시하여야한다.다만,보증보험의가입설계서,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포함)의상품요약서및가입설계서,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한다)중기업성보험의경우에는제2호의사항을공시하지않을수있다.

제7-45조(보험상품의공시등)①------------------------------------------------------------------------------------------------------------------상품설명서,----------------------------------------상품설명서---------------------------------------------------제1호--------------------------.2.판매상품별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사업방법서,보험약관(변경전보험약관및판매중지후2년이경과되지아니한보험약관을포함한다.)

1.-------------------상품설명서,------------------------------------------------------------------------포함한다).다만,제4-35조의2제2항단서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에는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대신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및청약서가통합된통합청약서를공시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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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7.(생략) 2.∼6.(현행제3호부터제7호까지와같음)②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보험모집단계별로보험약관및보험안내자료등을제공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②-----------------------------------------------------------------------------------------------------------------.다만,제4-35조의2제2항단서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단계에서통합청약서부본과보험약관만을제공할수있다.1.보험계약체결권유단계1.--------------------가.가입설계서.다만,단체보험계약,퇴직연금(퇴직보험포함),단체취급특약이부가된보험계약,보증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중기업성손해보험,보험기간이3개월이내인보험,제4-35조의2제4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보험계약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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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ㆍ다.(생략)나.ㆍ다.(현행과같음)2.∼4.(생략) 2.∼4.(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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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독원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보험설명서,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보험계약관리내용,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포함)운용설명서등의기재사항및작성방법등에대하여세부적인사항을정할수있다.

④----------------------------------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통합청약서,보험계약관리내용--------------------------------------------------------------------------------------------------.⑤(생략) ⑤(현행과같음)⑥보험회사는저축성보험의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구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총액(이조에서“보험료총액”이라한다)또는보험료적립금등의비율로기재하여야한다.

⑥-------------------상품요약서와상품설명서-------------------------------------------------------------------------------------------------------------------.1.∼7.(생략) 1.∼7.(현행과같음)⑦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제외)의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에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참조순보험료총액과보험회사평균사업비총액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를기재한다.다만,실손의료보험은해당계약을갱신하는경우에도보험가격지수에대

⑦------------------------------------상품요약서와상품설명서에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참조순보험료총액과보험회사평균사업비총액을합한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및보장범위지수(상품공시위원회에서정하는표준보장범위의순보험료와해당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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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내한다. 상품의순보험료를나눈비율을말하며,보장하지않는사유및기간등을설정한제3보험상품에한한다)를--------.------------------------------------------------------------------.⑧(생략) ⑧(현행과같음)⑨보험회사는금리연동형보험및변액보험의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에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약환급금예시를기재하여야한다.

⑨---------------------------------상품요약서와상품설명서------------------------------------------------------------.제7-45조의2(전자적방법에의한보험약관등의교부및수령기준)①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이용한경우또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변액보험운용설명서,보험계약청약서,보험약관,보험계약관리내용등의자료(이하이조에서“보험계약자료”이라한다)를광기록매채,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

제7-45조의2(전자적방법에의한보험약관등의교부및수령기준)①--------------------보험계약자가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인하여입증하는방법을이용한동의를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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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또는수령할수있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7-46조(보험상품의비교공시등)①협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제5호및제6호의불완전판매비율,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및청약철회비율은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로산출하고,보험금부지급률,보험금불만족도,보험금청구지급관련소송제기건수및보험금청구건대비소송제기비율은회사별로산출)로비교ㆍ공시하여야한다.다만,단체보험,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한다)및특정가입단체와제휴하여판매되는보험상품은제외한다.

제7-46조(보험상품의비교공시등)①-------------------------------------------각호의구분에따라-------------------.------------------------------------------------------------------------------------------.

1.보장내용및보험료,저축성보험의해약환급금(납입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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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대비적립금및적립률포함),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그밖의특이사항등----------------------------------------------------그밖의특이사항등: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7.위험률의조정등으로인하여실손의료보험의보험요율이변경되는경우변경전・후보험료.다만,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변경보험료를안내하기이전에이를협회에통지하여야함

2.위험률의조정등으로인하여실손의료보험의보험요율이변경되는경우변경전・후보험료: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2.제7-45조제1항제4호가목내지라목및제6호3.------------------------------제6호: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3.저축성보험의경우제7-45조제6항제1호내지제7호및납입보험료대비수익률(금리확정형보험은제외)에대한사항
4.-------------------------------------------------------------------------------------------사항: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4.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의경우제7-45조제7항에따른보험가격지수5.--------------------------------------------------보험가격지수및보장범위지수: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비교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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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계약의불완전판매비율,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보험금부지급률,보험금불만족도및청약철회비율
6.------------------------------------------------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및청약철회비율: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및보험상품별비교ㆍ공시

<신설> 7.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금지급률및보험금만족도: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

<신설> 8.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금청구건대비보험금지급건비율,보험금지급기간및보험금부지급사유등: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6.보험금청구지급관련소송제기건수및보험금청구건대비소송제기비율9.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금청구지급------------------------------------소송제기비율등: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

<신설> 10.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보험료신용카드납입제도운영현황:보험회사별비교ㆍ공시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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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변경된보험료를안내하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에따라실손의료보험의변경전후보험료가적정하게비교․공시될수있도록미리협회에그보험료를통지하여야한다.③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비교․공시를위한세부적인기준및절차등을정할수있다. ④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비교․공시를위한세부적인기준및절차등을정할수있다.④법제12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협회외의자가비교공시하는경우에도제3항의기준및방법등을준용하여보험회사의공시자료등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공정하게실시하여야하고자료의출처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며,제1항에규정에의한협회의비교공시내용과다르거나일부만을비교공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제1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⑤협회는제7-46조의2제1항에따라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으로등록한자가적정하게비교·공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제124조제4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와제7-46조제2항에따라통지받은내용을보험상품비교·공시기관에제공할수있다.

<신설> ⑥협회는다음각호의보험상품에대하여비교․공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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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험료및환급금등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별도로안내할수있으며이와관련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을정할수있다.1.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2.단독실손의료보험3.자동차보험4.그밖에협회가별도안내를통한비교․공시필요성을인정하는보험제7-48조(공통사항신고기준)①영별표6제5호에따라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제7-48조(공통사항신고기준)

<삭제>

②기업성보험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은영별표6제1호가목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본다.

<삭제>

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보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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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3호-----------------------------------------------------------------------------.1.보험료의계산에관한사항(현금흐름방식을적용하는보험계약의경우최적기초율을기초로장래현금흐름을고려하여보험료의적정성을분석한결과를포함한다)

<단서신설>

1.--------------------------------------------------------------------------------------------------------------------------------------.다만,제7-73조제2항단서조항에따른기업성보험의경우에는보험요율등을기재하지않을수있다.2.～3.(생략) 2.～3.(현행과같음)4.보험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그계산에관한사항4.보험금및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

<신설> 5.보증비용을부과하는경우그계산에관한사항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원칙)①보험회사는법제129조에따라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한다.

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원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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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회사는과거의경험통계가없거나충분하지아니할경우에는객관성있는국내·외통계자료나위험률관련자료를참고하거나참조순보험요율을수정·사용하여보험요율을산출할수있다.

②보험회사는과거경험통계또는객관성있는국내외통계자료등을기초로합리적인방법으로보험요율을산출하거나보험요율산출기관이제공하는참조순보험요율을참고한보험요율(이하“통계요율”이라한다)을산출할수있다.다만,일반손해보험의기업성보험(자동차보험제외)및제4-4조의2에따라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은통계요율이외의보험요율을산출할수있다.③～⑤(생략)③～⑤(현행과같음)

<신설> ⑥보험회사는제2항의단서에따라산출한보험요율등을통해동질의위험을가진보험계약자간에보험요율을다르게적용할수없다.

<신설> ⑦보험회사는경험통계를이용하여보험요율을조정하는경우에는참조순보험요율의조정주기와다르게적용할수있다.제7-79조의3(보험통계의관리·집적등)보험회사는재보험자와제7-79조의3(보험통계의관리·집적등)①보험회사는제7-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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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된보험요율을사용하는경우경험실적,재보험자와의협의내용등요율산출의근거를보관하여야하며보험계약에대한담보별순보험요율및보험금통계를관리하여야한다.

제2항단서조항에따라보험요율을적용한경우에는해당보험요율,경험실적등관련통계를보관하여야하며보험요율산출기관에해당내용을제공하여야한다.②보험회사는제1항에따라보험요율을산출한경우에는보험계약자별형평성이저해되지않도록하는등보험요율의산출절차및방법에대하여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제7-80조(손익분석)①∼④(생략) 제7-80조(손익분석)①∼④(현행과같음)⑤제1항부터제4항까지규정에의한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및퇴직보험을포함한다)의손익분석기준,투자손익배분방법적용에관한사항및서식등그밖에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⑤--------------------------손익분석기준-------------------------------------------------------------------------.

<신설> 제9-4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검증)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은영제87조제1항에따라참조순보험요율의적정성여부를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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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도록매년이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그검증보고서를사업연도가끝난후6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제9-4조의3(순보험요율산출ㆍ검증을위한보험계약정보의제출)법제176조제5항및영제88조제1항에따라보험회사가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으로부터보험계약정보의제출을요청받은경우에는그정보를3개월(자동차보험계약정보의경우1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보유정보제공방법및절차등)①(생략)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보유정보제공방법및절차등)①(현행과같음)②보험요율산출기관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를법제176조제12항에따라타인에게제공한경우로서제1항에따른확인결과해당개인의동의가없는경우에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라개인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해당개인에게

②--------------------------------------------------------------------------------------------------------------------------------------------------------------제32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2의2제1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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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한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개인정보를제공받은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다만,해당개인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제공받은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하거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4항제2호내지제9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32조제4항제2호내지제10호------------------------------------------.④∼⑧(생략)④∼⑧(현행과같음)제9-20조(보험회사의의무)

<신설> 제9-20조(보험회사의의무)①보험회사는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업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거나보험금청구권자가선임한손해사정사가손해사정서를제출하는경우제9-21조의2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예탁하거나인허가보증보험에가입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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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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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제4-11조제1항관련)1.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한업무지침을정할것2.제1호에따른업무지침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그위반사항을조사하는임원또는직원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에해당하는자(이하“준법감시인”라한다)를1명이상둘것가.다음각세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자일것1)보험회사,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법제178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2)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에서내부통제및감사관련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3)변호사,공인회계사또는보험계리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해당자격과관련된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4)기획재정부,금융위,금융감독원에서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그기관에서퇴임하였거나퇴직한후2년이지난자나.보험업법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한자일것다.최근3년간영제19조의금융관계법령을위반하여금융위또는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ㆍ경고의요구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자일것3.제2호의준법감시인과관련하여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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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준법감시인으로하여금보험계약의모집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도록할것나.준법감시인이그직무를수행할때임직원에게자료나정보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임직원으로하여금성실히따르도록할것다.준법감시인에게그직무수행과관련된이유로인사에서부당한불이익을주지아니할것라.준법감시인을임면한때에는그사실을별지제9-2호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통보할것4.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계약의모집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충분히갖출것5.보험계약체결을대리할때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하여대리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의동종또는유사한보험상품3개이상(비교가능한상품이3개이상일경우에는3개이상,3개미만일경우에는전상품을말하며,비교대상상품은다른보험회사의상품을말한다)을비교ㆍ설명하고설명내용에대한확인서를받을것.다만,전화ㆍ우편ㆍ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6.매월전화를이용하여체결한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따라보험회사가점검ㆍ확인하는보험계약은제외한다)의100분의20이상에대하여제4-36조제6항의음성녹음내용을점검하여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자에게표준상품설명대본에따라보험계약의내용을제대로설명하였는지여부등을확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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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보험대리점의업무기준(제4-11조제2항관련)1.금지행위(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100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에한정하여적용한다)가.위탁계약서에서정한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에대하여회사가정한수수료·수당외에추가로대가를지급하도록요구하는행위나.보험계약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면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을보험회사에부당하게떠넘기는행위다.새로운보험계약을일정수준모집하는조건으로사무실등의임차료,대여금등의지원을요구하는행위라.보험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을강요하는행위마.그밖에다음각세목에해당하는보험대리점의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부당한지원을요구하는행위1)보험영업실적에대한추가수수료또는실적과관계없는시책을요구하는행위2)대리점이단독으로기획․운영하는행사(워크숍,세미나,연도행사등)에필요한제반비용에대한지원을요청하는행위3)대리점자체운영에필요한직원급여,소모성경비(잉크,토너비등),집기․비품을무상으로요청하는행위4)대리점사무실이전에따른이사비용,대리점자체회식에따른비용을지원요청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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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적달성을위한부당한계약을요청하는행위2.준수사항.단,가목의경우소속보험설계사도준수하여야한다.가.다음각목의자료또는광고에서보험대리점의상호를사용하는경우그상호중에“보험대리점”이라는글자를사용할것.1)법제95조제1항에따른보험안내자료등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을위하여제공하는자료2)보험상품에관한광고나.다음각세목의사항이기재된표지를점포외부의보기쉬운곳에게시할것1)등록번호2)상호및명칭3)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다.등록증(지점은등록증의사본)을점포내부의적당한위치에부착할것라.다른보험대리점과같은상호또는명칭을사용하지않을것마.소속보험설계사와의위탁계약서,수입및지출명세에관한회계장부등을보관하고관리할것바.다음각세목의장부등을작성ㆍ비치할것.이경우보험회사가제공하는전산자료로대체하거나전산처리시설을이용하여관리할수있다.1)보험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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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정한보험계약원부3)사목에규정에의한보험회사예금계정에의입금확인증철4)소속보험설계사와의위탁계약서5)회계장부6)그밖에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서류사.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와별도특약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매계약건만다영수한보험료를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예금계정에즉시입금할것아.2개이상의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경우보험계약사항이기록된서류를보험회사별로작성ㆍ비치할것.이경우보험회사가제공하는전산자료로대체하거나전산처리시설을이용하여관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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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보험중개사시험과목구분 시험과목 배점대분류소분류생명보험중개사

(1)보험관계법령등보험업법,상법중보험편(제4편),보험관련세제및재무설계,위험관리론100점(2)생명보험1부생명보험상품및약관100점(3)생명보험2부연금보험(퇴직보험포함),생명보험의재보험 100점손해보험중개사

(1)보험관계법령등보험업법,상법중보험편(제4편),보험관련세제및재무설계,위험관리론100점(2)손해보험1부(약관및요율,그밖의보험관계법률)자동차보험,특종보험,보증보험,개인연금등저축성보험100점(3)손해보험2부(약관및요율,그밖의보험관계법률)화재보험,적하․선박․운송보험및상법중해상편(제5편),항공․우주보험,재보험100점제3보험중개사

(1)보험관계법령등보험업법,상법중보험편(제4편),보험관련세제및재무설계,위험관리론100점(2)제3보험1부(약관및요율,그밖의보험관계법률)상해․질병및간병보험상품및약관150점(3)제3보험2부제3보험의재보험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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