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5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 함)를 취급함에 있어 상품구성의 제약을 해소하여 국민의 ISA 관련 금융회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ISA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겸영업무 추가(안 제2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겸영업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추가

•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 전 화 : 02-2156-9812

• 팩 스 : 02-2156-9809

• 이메일 : fscbank@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