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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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중“시행에관하여”를“시행에”로한다.제2조의제목“(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되는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에서제외되는금융회사)”로하고,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예금자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다음각목의금융투자상품에한정하여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영위하기위하여인가를받은자가.채무증권나.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다.사채권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환매조건부매매에한정하여투자중개업을영위하기위하여인가를받은자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에따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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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등록을한자제2조제3항(종전의제2항)중“「예금자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카목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회사”라함은”을“법제2조제1호자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란”으로한다.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부보(附保)금융기관(이하“부보금융기관”이라한다)이”를“부보(附保)금융회사(이하“부보금융회사”라한다)가”로,“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법제2조제2호에따른”으로하고,같은항제3호본문중“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하며,같은호단서중“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1호가목내지자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은행”이라한다)이”를“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부보금융회사(이하“은행”이라한다)가”로,“법제2조제2호가목의규정에의한”을“법제2조제2호가목에따른”으로하며,같은항제2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제1호부터제4호까지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1호차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한다)이”를“법제2조제1호사목및아목의부보금융회사(이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한다)가”로,“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법제2조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을“법제2조제2호나목에따른”으로하며,같은항에제3호의2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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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8및동법시행령제137조에따라예치되어있는금전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에따라증권금융회사에예치되어있는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제3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1호카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보험회사”라한다)이”를“법제2조제1호자목의부보금융회사(이하“보험회사”라한다)가”로,“법제2조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을“법제2조제2호다목에따른”으로하고,같은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른퇴직보험계약에의하여수입한수입보험료제3조제5항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조제6항중“시기등”을“시기등에”로한다.제4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와”를“각호와”로한다.제4조의2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를“각호의”로하고,같은조제2호중“당해”를“해당”으로,“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를“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로한다.제5조제1항중“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2주이내”를“2주이내”로,“3주이내에제4조제2항각호의”를“3주이내에제4조제2항각호의”로하고,같은조제2항중“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를“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로하며,같은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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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중“때에는2주이내”를“경우에는2주이내”로한다.제6조본문중“각호의”를“각호의”로,“2주이내”를“2주이내”로하고,같은조단서중“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를“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로,“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한다.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법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15조의2제1항에따라”로,“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2주이내에다음각호의”를“2주이내에다음각호의”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때에도”를“경우에도”로하며,같은항제2호(종전의제3호)중“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하고,같은항제3호를제2호로하며,같은조제2항중“법제15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15조의2제2항에따라”로,“자로”를“사람으로”로한다.제8조중“영의규정에의한”을“영에따른”으로한다.제9조제1항중“제4조의규정에의한”을“제4조에따른”으로,“제7조까지의규정에의한”을“제7조까지에따른”으로,“사장의신청에의하여야”를“사장이신청하여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7조까지의규정에의한”을“제7조까지에따른”으로한다.제10조제1항중“법제8조의규정에의한”을“법제8조에따른”으로,“정관이”를“정관에서”로,“위원장이이를”을“위원장이”로하고,같은조제3항본문중“위원에대하여는”을“위원에게는”으로하며,같은조제4항중“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를“사항외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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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운영에”로한다.제11조중“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9조에따라”로,“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을“법제16조에따른”으로,“자로서”를“사람으로서”로,“자로”를“사람으로”로한다.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0조의규정에의한”을“법제20조에따른”으로,“각호와”를“각호와”로하고,같은항제1호중“의하여”를“따라”로하며,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부보금융회사제12조제1항제3호중“의하여”를“따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의하여”를“따라”로하며,같은조제2항중“법제20조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20조에따라”로,“대행기관에게”를“대행기관에”로한다.제12조의2각호외의부분본문중““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라함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으로,“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0조제2항에따라”로한다.제12조의3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주주”라함은다음각호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주주”란다음각호의”로한다.제12조의4제1항중“법제21조의2제7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21조의2제7항에따른”으로,“법제21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부실금융기관등”을“법제21조의2제1항에따른부실금융회사등”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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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의제목“(공공기관및금융기관의종류)”를“(공공기관및금융회사의종류)”로하고,제12조의5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이”를““대통령령으로”로,“및금융기관”이라함은다음각호의”를“및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로하며,같은조제5호중“금융기관”을“금융회사”로한다.제13조중“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23조에따라”로,“얻어야”를각각“받아야”로한다.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부보금융기관은”을“부보금융회사는법제24조제4항에따라”로,“때에는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를“경우에는”으로,“날부터1월이내에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에다음각호의부보금융기관별”을“날(법제2조제1호의개정에따라부보금융회사가되는경우에는개정된법의시행일)부터1월이내에인가또는허가에필요한최저자본금또는최저자기자본(납부의무발생시를기준으로한다)에다음각호의부보금융회사별”로하고,같은항제5호중“법제2조제1호파목의부보금융기관”을“법제2조제1호카목의부보금융회사”로하며,같은조제2항전단중“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24조제1항에따라”로,“부보금융기관별”을“부보금융회사별”로,“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을“법제2조제4호에따른”으로,“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부보금융기관으로”를“부보금융회사로”로,“1월이내”를“1월이내”로하고,같은항후단중“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24조제4항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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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며,같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보금융회사는제1항에도불구하고출연금을공사에납부하지아니한다.1.부보금융회사가합병되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경우해당부보금융회사2.부보금융회사의영업양수를위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부보금융회사.다만,「은행법」제58조제1항에따른외국은행의국내지점,「보험업법」제4조제6항에따른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에따른외국금융투자업자국내지점등(이하“국내지점”이라한다)의영업양수를위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부보금융회사의경우에는해당국내지점이인가또는허가를받은때에납부한출연금이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출연금에미달하면그차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3.법제36조의3에따라설립되는정리금융회사④제1항에도불구하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인가업무단위중일부를선택하여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자가다른인가업무단위를대상으로도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경우에는이미납부하였던출연금이제1항제2호에따른출연금에미달하면그차액을추가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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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한다.제14조제5항중“납부절차에관하여”를“납부절차에”로한다.제15조제1항중“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보금융기관별”을“법제26조제1항에따라부보금융회사별”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항에따라”로,“각호의”를“각호의”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26조제1항에따라”로,“또는법제26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을“또는법제26조의3제1항에따른”으로,“각호와”를“각호와”로하고,같은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5.법제36조의3에따른정리금융회사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5조의2(보험관계의설명)①법제29조제3항에서“부보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2.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3.부보금융회사②법제29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전자우편,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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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우편3.전화자동응답시스템4.「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한전자문서제16조제1항본문중“부보금융기관은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부보금융회사는법제30조제1항에따라”로,“3월이내”를“3월이내”로,“의한”을“따른”으로하고,같은항단서중“1월이내”를“1월이내”로하며,같은조제2항중“부보금융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을“부보금융회사는제1항에따른”으로,“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③법제30조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제16조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법제2조제2호다목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각호의금액(「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은제외하고,나목은「보험업법」제5조제3호또는제127조에따른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해약시지급하여야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다)의합계액과법제2조제2호다목에따른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수입한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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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말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수입한수입보험료를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를산술평균한금액2.「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의경우「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금액과보험회사가보험금등을최저보증하기위하여「보험업법」제108조제1항에따른특별계정으로부터이체하는금전(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이체하는금전을말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이체하는금전을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전을말한다)을산술평균한금액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3항에따라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을통하여조달한금전의연평균잔액제16조제4항중“납부절차에관하여”를“납부절차에”로하며,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30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란잘못내거나초과하여낸금액에대하여보험료납부일의다음날부터환급일까지의일수에「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따른국세환급가산금의이자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제16조의2제1항중“부보금융기관별”을“부보금융회사별”로하고,같은조제2항중“부보금융기관은”을“부보금융회사는”으로,“내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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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로하며,같은조제4항중“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하고,같은조제5항중“등에관하여”를“등에”로한다.제16조의3제1항중“부보금융기관은”을“부보금융회사는”으로,“그필요성을인정할때부보금융기관은”을“필요하다고인정하면부보금융회사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한다.제16조의4제1항본문중“부보금융기관은법제30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사업연도종료후”를“부보금융회사는법제30조의3제1항에따라매사업연도종료후”로,“의한”을“따른”으로하고,같은항단서중“종료후”를“종료후”로하며,같은조제2항중“부보금융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을“부보금융회사는제1항에따른”으로,“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법제30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제16조제3항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다만,제16조제3항제1호의수입보험료및제16조제3항제2호의「보험업법」제108조제1항에따른특별계정으로부터이체하는금전(이하이항에서“수입보험료등”이라한다)은특별기여금의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수입하거나이체하는수입보험료등을말하며,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수입하거나이체하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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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등을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제16조의4제4항중“제1항내지제3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으로,“납부절차에관하여”를“납부절차에”로,“정하고,이를”을“정하고”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부보금융회사가법제30조의3제1항에따른특별기여금으로납부한금액중잘못납부하거나초과하여납부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제16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16조의5제2항본문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조제3항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부보금융기관이”를“부보금융회사가”로한다.제17조제1항본문중“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31조제2항에따라법제32조제2항에따른”으로하고,같은조제2항본문중“본문의규정에의한지급의기간ㆍ방법”을“본문에따른지급의기간ㆍ방법”으로,“1개이상에1회이상”을“1개이상에1회이상”으로하며,같은항단서중“2개이상”을“2개이상”으로,“1회이상”을“1회이상”으로한다.제17조의2중““대통령령이”를“”대통령령으로”로,““라함은”을“”란”으로한다.제18조제1항중“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32조제1항에따라”로,“당해부보금융기관”을각각“해당부보금융회사”로,“때에는”을“경우에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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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법제3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를“또는법제31조제6항에따라”로,“때에는당해”를“경우에는해당”으로,“각호의”를“각호의”로하며,같은조제3항본문중“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31조제3항에따른”으로,“당해”를“해당”으로,“당해부보금융기관”을각각“해당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항단서중“당해부보금융기관이”를“해당부보금융회사가”로하며,같은조제5항본문중“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32조제1항에따른”으로,“1년만기”를“1년만기”로한다.제19조중“제17조제2항의규정은법제35조의5의규정에의한”을“제35조의5에따른”으로,“관하여이를”을“관하여는제17조제2항을”로한다.제1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법제35조의9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부보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부보금융회사를제외한부보금융회사를말한다.제19조의2제1항제1호중“제37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원이부보금융기관”을“제37조제1호에따라금융감독원이부보금융회사”로,“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법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부보금융회사제19조의2제1항제3호중“법제2조제1호자목의규정에의한부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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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으로서당해부보금융기관”을“법제2조제1호바목에따른부보금융회사로서해당부보금융회사”로,“법제35조의9제1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35조의9제1항에따른”으로,“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고,같은항제4호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며,같은조제2항중“법제35조의9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보금융기관”을“법제35조의9제1항에따라부보금융회사”로한다.제2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36조의2의규정에의하여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부실금융기관”을“법제36조의2에따라법제2조제5호에따른부실금융회사”로,““부실금융기관”이”를““부실금융회사””로,“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을“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으로,“당해부실금융기관”을“해당부실금융회사”로하고,같은항제1호중“법제36조의규정에의한부보금융기관과부실금융기관간”을“법제36조에따른부보금융회사와부실금융회사간”으로,“부실금융기관”을“부실금융회사”로,““부실금융기관”을““부실금융회사”로,“가중되는때”를“가중되는경우”로하며,같은항제2호중“부실금융기관의합병등이심히”를“부실금융회사의합병등이매우”로,“때”를“경우”로하고,같은조제2항중“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실금융기관”을“법제36조의3에따라부실금융회사”로,“금융기관(이하“정리금융기관”이라한다)을”을“금융회사(이하“정리금융회사”라한다)를”로,“법제3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법제36조의2제1항에따른”으로,“당해부실금융기관의계약을정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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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를“해당부실금융회사의계약을정리금융회사로”로한다.제21조의제목“(정리금융기관에대한감독)”을“(정리금융회사에대한감독)”으로하고,제21조중“법제36조의5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리금융기관”을“법제36조의5제4항에따라정리금융회사”로한다.제22조의제목“(정리금융기관의설립등기)”를“(정리금융회사의설립등기)”로하고,제22조제1항중“정리금융기관”을“정리금융회사”로,“얻은날부터2주이내”를“받은날부터2주이내”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정리금융기관”을“정리금융회사”로,“각호와”를“각호와”로한다.제23조의제목“(정리금융기관의이전등기등)”을“(정리금융회사의이전등기등)”으로하고,제23조중“제5조내지제8조및제17조제2항의규정은정리금융기관”을“정리금융회사”로,“등기기간”을“등기기간”으로,“관하여이를”을“관하여는제5조부터제8조까지및제17조제2항을”로한다.제24조의제목“(정리금융기관의등기의신청인등)”을“(정리금융회사의등기의신청인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제22조에따른설립등기는공사의사장이신청하고,제23조에따른등기는정리금융회사의사장이신청하여야한다.제24조제2항중“및제23조의규정에의한”을“및제23조에따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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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의제목“(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자금지원의기준ㆍ방법등)”을“(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의기준ㆍ방법등)”으로하고,제24조의2제1항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부보금융기관을”을“부보금융회사를”로하며,같은조제3항중“부보금융기관이”를“부보금융회사가”로한다.제24조의3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부보금융기관을”을“부보금융회사를”로한다.제24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법제38조의5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가부보금융기관”을“법제38조의5제2항에따라공사가부보금융회사”로,“당해부보금융기관과”를“해당부보금융회사와”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하며,같은항제1호중“정리금융기관”을“정리금융회사”로하고,같은항제2호본문중“법제3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을“법제38조제1항제1호에따른”으로하며,같은호단서중“부실금융기관등인”을“부실금융회사등인”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금융기관”을“금융회사”로하며,같은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항중““대통령령이”를““자기자본비율등대통령령으로”로,“”이라함은당해부보금융기관”을“”이란해당부보금융회사”로,“의하여당해금융기관”을“따라해당금융회사”로하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이”를““자산대비수익률등대통령령으로”로,“”이라함은다음각호의”를“”이란다음각호의”로하고,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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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공사는법제38조에따라자금을지원받은금융회사에대한지분율,회수율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중일부만을수익성기준으로정할수있다.제24조의4제4항중““대통령령이”를““부실채권비율등대통령령으로”로,“”이라함은”을“”이란”으로한다.제24조의5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법제38조의5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제24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중“또는정리금융기관”을“또는정리금융회사”로,“은”을“는”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부보금융기관”을“부보금융회사”로하며,같은항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의2.법제29조제5항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제25조제2호본문중“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20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제26조중“법제44조제1항”을“법제44조제1항및제2항”으로한다.별표1,별표1의2및별표3을별지와같이한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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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부보금융회사제외및예금등의범위적용례)제2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개정규정은2009년2월3일부터적용하고,제2조제2항제3호및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15년12월22일부터적용한다.제3조(보험료에관한경과조치)별표1의비고란제7호에따라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납부하는보험료에대하여이영시행일전일의보험료분까지는종전의별표1제2호에따른비율을적용하여일할계산하고,이영시행일의보험료분부터는별표1의비고란제7호의개정규정에따라일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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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부보금융회사산 식1.은 행분기별보험료=예금등의분기별평균잔액×8×11만42.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연간보험료=예금등의연평균잔액×151만3.보 험회 사생명보험회사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따른금액×151만손해보험회사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따른금액×151만4.종 합 금 융 회 사연간보험료=예금등의연평균잔액×151만5.상 호 저 축 은 행연간보험료=예금등의연평균잔액×401만비고1.부보금융회사가법제35조의9제1항에따른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하는바에따라위표에따른비율의100분의20의범위에서비율을인하할수있다.2.은행이조달한금전중「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통화로표시된예금의경우에는위표제1호에따른비율을영으로한다.3.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예탁금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에따라증권금융회사에예치(신탁을포함한다)한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하는바에따라위표제2호에따른비율의100분의30의범위에서그비율을인하할수있다.4.보험회사의설립경과연수·신용도및재무상황의건전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하는바에따라위표제3호에따른비율(이하“표준비율”이라한다)을조정할수있다.가.설립후10년미만인보험회사의경우에는표준비율의100분의5인상나.생명보험회사중누적결손이없는회사의경우에는계약자준비금의순보험료식적립률에따라표준비율의100분의5범위에서의인하다.손해보험회사중누적결손이없는회사의경우에는연간보유보험료총액에대한지급여력의비율에따라표준비율의100분의5범위에서의인하5.차등보험료율을적용하는때에는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6.분기별보험료및연간보험료는사업기간에따라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7.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법제2조제2호나목에따라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예탁받은투자자예탁금에대하여는위표제2호에따른비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위표각호의해당부보금융회사별비율을적용하여적립한다.다만,투자자예탁금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에따라증권금융회사에예치(신탁을포함한다)한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하는바에따라위표각호의해당부보금융회사별비율의100분의30의범위에서그비율을인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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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부보금융회사산 식1.은 행분기별특별기여금=예금등의분기별평균잔액×1×11천42.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연평균잔액×11천3.보 험 회 사연간특별기여금=제16조의4제3항에따른금액×11천4.종 합 금 융 회 사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연평균잔액×11천5.상 호 저 축 은 행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연평균잔액×11천6.신 용 협 동 조 합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연평균잔액×5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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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위반사항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부터1년이내에다시동일한위반사항을적발한경우에적용한다.나.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부과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하여부과할수있다.이경우과태료의총액은법제44조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할수없다.다.금융위원회는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위반자가위반행위를즉시시정한경우에는과태료를면제할수있다.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해당조문과태료의부과기준1회2회3회이상가.법제7조를위반한자법제44조제2항제1호2050100나.법제21조의2제7항에따른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이해관계인법제44조제1항100250500다.법제29조제2항을위반한자법제44조제2항제2호3070150라.법제29조제4항을위반한자법제44조제2항제3호3070150마.법제29조제5항에따른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법제44조제2항제4호3070150바.법제33조제1항을위반한자법제44조제2항제5호30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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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조(목적)이영은「예금자보호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1조(목적)----------------------------------------시행에-------------------------------------.제2조(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되는금융기관)①삭제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제외되는금융회사)①삭제

<신설> ②「예금자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다음각목의금융투자상품에한정하여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영위하기위하여인가를받은자가.채무증권나.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다.사채권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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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환매조건부매매에한정하여투자중개업을영위하기위하여인가를받은자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에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등록을한자②「예금자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카목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회사”라함은재보험을주로하는주식회사인보험회사를말한다.

③법제2조제1호자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란----------------------------------------.제3조(예금등의범위)①법제2조제1호에따른부보(附保)금융기관(이하“부보금융기관”이라한다)이조달한금전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은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예금등(이하“예금등”이라한다)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3조(예금등의범위)①------------------부보(附保)금융회사(이하“부보금융회사”라한다)가-----------------------------------------------------법제2조제2호에따른-------------------------------------------------------.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한금전.다만,「근로자퇴직3.부보금융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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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의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인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적립금(예금등으로운용되는적립금으로한정한다)을예치받은경우그적립금은제외한다.

• -------------------------------------------------------------------------------------------------------------------------------------------------------------------------------------------------부보금융회사로부터-----------------------------------------------------------------------.②법제2조제1호가목내지자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은행”이라한다)이조달한금전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조달한금전은법제2조제2호가목의규정에의한예금등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②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부보금융회사(이하“은행”이라한다)가-----------------------------------------------------법제2조제2호가목에따른----------------------------.2.∼5.(생략) 1.∼4.(현행제2호부터제5호까지와같음)③법제2조제1호차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한다)이투③법제2조제1호사목및아목의부보금융회사(이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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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로부터예탁받은금전으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은법제2조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예금등(이하이항에서“투자자예탁금”이라한다)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다)가-------------------------각호의어느하나에-----법제2조제2호나목에따른--------------------------------------------------------------------.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3의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8및동법시행령제137조에따라예치되어있는금전4.(생략) 4.(현행과같음)

<신설> 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에따라증권금융회사에예치되어있는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④법제2조제1호카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보험회사”라한다)이수입한수입보험료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법제2조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예금등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④법제2조제1호자목의부보금융회사(이하“보험회사”라한다)가----------------------------------------------------법제2조제2호다목에따른-----------------------------------.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확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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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퇴직연금제도에따른퇴직보험계약에의하여수입한수입보험료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⑤부보금융기관의해외지점이조달한금전으로서해당해외지점이소재한국가의예금보험제도등에의하여보호되고있다고공사가인정한금전은예금등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⑤부보금융회사------------------------------------------------------------------------------------------------------------------------------------.⑥제5항에따른인정의절차와시기등필요한사항은공사가정한다. ⑥----------------------시기등에----------------------.제4조(설립등기)①(생략)제4조(설립등기)①(현행과같음)②공사의설립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②-------------------------각호와----.1.∼6.(생략) 1.∼6.(현행과같음)제4조의2(지사무소등의설치등기)공사가지사무소또는출장소를설치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제4조의2(지사무소등의설치등기)-----------------------------------------각호의-------------------.1.(생략) 1.(현행과같음)2.당해지사무소또는출장소의소재지에서는3주이내에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2.해당----------------------------------------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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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제6호의사항지-----------제5조(이전등기)①공사가주된사무소를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으로이전한때에는구소재지에있어서는2주이내에그이전의뜻을,신소재지에있어서는3주이내에제4조제2항각호의사항을각각등기하여야한다.

제5조(이전등기)①----------------------------------------------경우에는-------------------2주이내---------------------------3주이내에제4조제2항각호의-----------------------.②공사가지사무소또는출장소를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으로이전한때에는3주이내에주된사무소와구소재지에서는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신소재지에서는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및제6호의사항을각각등기하여야한다.

②-----------------------------------------------------경우에는----------------------------------------------------------------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③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안에서주된사무소ㆍ지사무소또는출장소를이전한때에는2주이내에그이전의뜻만을등기한다.

③------------------------------------------------------------경우에는2주이내--------------------------.제6조(변경등기)제4조제2항각호의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2주이내에변경된사항을등기하여제6조(변경등기)----------각호의-----------------------------------------2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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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다만,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및제6호의사항이변경된때에는지사무소또는출장소의소재지에서도3주이내에변경된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경우에는----------------------------------------------------------------.제7조(대리인의선임)①공사의사장이법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리인을선임한때에는대리인을둔주된사무소ㆍ지사무소또는출장소의소재지에서2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등기한사항이변경된때에도또한같다.

제7조(대리인의선임)①------------법제15조의2제1항에따라-----------------------경우에는---------------------------------------------2주이내에다음각호의-------------------.------------------경우에도--------.1.(생략) 1.(현행과같음)2.삭제2.--------------------경우에는-----------(종전의제3호에서이동)3.대리인의권한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의내용3.삭제②법제15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장의재판상대리인으로선임될수있는직원은재판에관련된업무에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한다.

②법제15조의2제2항에따라--------------------------------------------------------------------------------------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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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기간의기산)이영의규정에의한공사의등기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의인가또는승인을얻어야할사항이있는때에는그인가또는승인에관한서류가도달된날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한다.

제8조(등기기간의기산)---영에따른------------------------------------------------------------------------------------------------------------------------------.제9조(등기의신청인등)①제4조의규정에의한설립등기는설립위원이공동으로하는신청에의하고,제4조의2및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에의한등기는공사의사장의신청에의하여야한다.

제9조(등기의신청인등)①제4조에따른---------------------------------------------------------------------제7조까지에따른------------------사장이신청하여야-------.②제4조,제4조의2및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에의한등기의신청서에는각각그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제7조까지에따른----------------------------------------------------------.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운영)①법제8조의규정에의한예금보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회의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운영)①법제8조에따른---------------------------------------------정관에서----------------위원장이------------.②(생략) 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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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공사의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다만,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위원에게는--------------------------------------------.--------------------------------------------------------------------------.④이영에규정하는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④--------------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위촉위원의자격)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위원은법제16조의규정에의한공사의임직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금융ㆍ경제또는법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한다.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위촉위원의자격)법제9조에따라---------------------------------법제16조에따른---------------------------------------사람으로서-------------------------------------사람으로----.제12조(업무의대행)①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대행기관(이하이조에서“대행기관”이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제12조(업무의대행)①법제20조에따른--------------------------------------------------각호와----.1.「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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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라한다) 따라------------------------------------------------------2.부보금융기관2.부보금융회사3.「상호저축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한다) 3.------------------따라-----------------------------------------------------4.「신용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한다) 4.------------------따라-----------------------------------------------------②공사는법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업무를대행하게한경우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대행기관에게업무의대행에따른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②--------법제20조에따라--------------------------------------------------대행기관에----------------------------------.제12조의2(부실우려인정기준)법제2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라함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말한다.다만,「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

제12조의2(부실우려인정기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제10조제2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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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4.(생략) 1.∼4.(현행과같음)제12조의3(주요주주의범위)법제21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주주”라함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제12조의3(주요주주의범위)--------------------------------“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주주”란다음각호의------------.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제12조의4(조사의방법및절차)①공사는법제21조의2제7항의규정에의한조사(이하이조에서“조사”라한다)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법제21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부실금융기관등및부실관련자의업무및재산상황에관한장부ㆍ서류기타의자료를조사하게할수있다.

제12조의4(조사의방법및절차)①-------법제21조의2제7항에따른-------------------------------------------------------------------------------법제21조의2제1항에따른부실금융회사등------------------------------------------------------------------------.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12조의5(공공기관및금융기관의종류)법제21조의3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기관및금융기관”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제12조의5(공공기관및금융회사의종류)------------------------“대통령령으로-------------및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1.∼4.(생략) 1.∼4.(현행과같음)5.「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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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금융회사제13조(예산과결산)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공사의예산은회계연도개시전에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하고,공사의결산은회계연도종료후3월이내에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13조(예산과결산)법제23조에따라----------------------------------------------------받아야-----------------------------------------------------받아야-----.제14조(출연금)①부보금융기관은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때에는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업무를개시한날부터1월이내에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에다음각호의부보금융기관별로해당비율을곱한금액을출연금으로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제14조(출연금)①부보금융회사는법제24조제4항에따라----------------경우에는-----------------------------------날(법제2조제1호의개정에따라부보금융회사가되는경우에는개정된법의시행일)부터1월이내에인가또는허가에필요한최저자본금또는최저자기자본(납부의무발생시를기준으로한다)에다음각호의부보금융회사별---------------------------------------------------..1.∼4.(생략) 1.∼4.(현행과같음)5.법제2조제1호파목의부보금융기관(이하“상호저축은5.법제2조제1호카목의부보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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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라한다):100분의5-------------------6.삭제6.삭제②공사는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예금보험기금(이하“예금보험기금”이라한다)의부보금융기관별계정의적립액이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예금등채권(이하“예금등채권”이라한다)을가진자(이하“예금자등”이라한다)에게보험금으로지급하여야할금액에미달하는때에는그차액의범위안에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가승인한금액을해당계정의부보금융기관으로하여금공사가보험금을지급하기로결정한날부터1월이내에추가로출연하게할수있다.이경우그추가출연금은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출연금의납부한도를넘지아니하여야한다.

②-------법제24조제1항에따라-------------------------------------------------부보금융회사별---------------법제2조제4호에따른-----------------------------------------------------------------------------------------------------경우에는----------------------------------------------------------------------부보금융회사로----------------------------------------1월이내------------------------.--------------------법제24조제4항에따른-----------------------------------------.③부보금융기관이합병되거나분할되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때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출연금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보금융회사는제1항에도불구하고출연금을공사에납부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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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공사에납부하지아니한다.

<신설> 1.부보금융회사가합병되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경우해당부보금융회사2.부보금융회사의영업양수를위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부보금융회사.다만,「은행법」제58조제1항에따른외국은행의국내지점,「보험업법」제4조제6항에따른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에따른외국금융투자업자국내지점등(이하“국내지점”이라한다)의영업양수를위해영업또는설립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부보금융회사의경우에는해당국내지점이인가또는허가를받은때에납부한출연금이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출연금에미달하면그차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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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제36조의3에따라설립되는정리금융회사④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이하“집합투자증권”이라한다)만을대상으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자는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법제24조제4항에따른출연금의납부범위에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서정하는최저자기자본에100분의1을곱한금액을출연금으로내야한다.다만,집합투자증권만을대상으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다른증권을대상으로도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경우에는집합투자증권만을대상으로하여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때에낸출연금이제1항제2호에따른출연금에

④제1항에도불구하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인가업무단위중일부를선택하여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자가다른인가업무단위를대상으로도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경우에는이미납부하였던출연금이제1항제2호에따른출연금에미달하면그차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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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하면그차액을추가로내야한다.⑤공사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른출연금의납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⑤----------------------------------------------------------납부절차에----------------------------------------------------.제15조(차입의방법등)①공사는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보금융기관별계정의부담으로자금을차입할수있다.제15조(차입의방법등)①-------법제26조제1항에따라부보금융회사별---------------------------------------.②공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류를작성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제1항에따라---------------------------------------각호의---------------------------------------------------.1.∼4.(생략) 1.∼4.(현행과같음)③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가예금보험기금또는법제26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부담으로자금을차입할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이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차입은한국자산관리공사

③법제26조제1항에따라------------------------또는법제26조의3제1항에따른---------------------------------------------------------------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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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리ㆍ운용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차입하는경우를포함한다. ------------------------------------------------------------------------.1.∼4.(생략) 1.∼4.(현행과같음)5.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한정리금융기관5.법제36조의3에따른정리금융회사6.ㆍ7.(생략) 6.ㆍ7.(현행과같음).

<신설> 제15조의2(보험관계의설명)①법제29조제3항에서“부보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2.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3.부보금융회사②법제29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전자우편,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2.우편3.전화자동응답시스템4.「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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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제16조(보험료의납부시기등)①부보금융기관은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사업연도종료후3월이내에별표1의산식에의한보험료를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다만,은행의경우에는매분기종료후1월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제16조(보험료의납부시기등)①부보금융회사는법제30조제1항에따라------------------------3월이내------------따른------------------------------.---------------------------1월이내---------------.②부보금융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료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납부하지아니한보험료에대하여보험료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의일수에부보금융기관의일반자금대출시의연체이자율을기준으로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을곱한금액의연체료를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②부보금융회사는제1항에따른---------------------------------------------------------------------------------------------------------------부보금융회사--------------------------------------------------------------------------------------------.③법제30조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합계액과법제2조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

③법제30조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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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수입한수입보험료를말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수입한수입보험료를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를산술평균한금액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3항에따라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을통하여조달한금전의연평균잔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1.매결산기말현재보험금등(보험계약상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거나보험계약자가해약을요청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거나배당하기로약정한금액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의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한계약:보험의종목별또는계약기간경과별로「보험업법」제5조제3호또는제127조에따른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해약시지급하여

• 1.법제2조제2호다목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각호의금액(「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은제외하고,나목은「보험업법」제5조제3호또는제127조에따른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해약시지급하여야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다)의합계액과법제2조제2호다목에따른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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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보험료적립금및미경과보험료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수입한수입보험료를말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수입한수입보험료를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를산술평균한금액2.매결산기말현재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계약:다음각목의금액2.「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의경우「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금액과보험회사가보험금등을최저보증하기위하여「보험업법」제108조제1항에따른특별계정으로부터이체하는금전(예금보험의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이체하는금전을말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이체하는금전을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전을말한다)을산술평균한금액가.지급할금액이확정되었으나아직지급되지아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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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액나.지급할금액의미확정으로인하여아직지급되지아니한경우그추정보험금

<삭제>

다.보험금등의지급금액과관련하여소송이계속중인경우그소송가액

<삭제>3.「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제3호에따라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배당하기위하여적립한금액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3항에따라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을통하여조달한금전의연평균잔액④공사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제1항내지제3항에따른보험료및연체료의납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④--------------------------------------------------------------납부절차에-----------------------------------------------------.

<신설> ⑤법제30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란잘못내거나초과하여낸금액에대하여보험료납부일의다음날부터환급일까지의일수에「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따른국세환급가산금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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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적용등)①법제30조제1항후단에따라공사는별표1의산식에따른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경우에는그감액된보험료에따라산정한보험료율을말한다)을기준으로100분의10의범위에서부보금융기관별로위원회가정하는보험료율(이하“차등보험료율”이라한다)을적용한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적용등)①--------------------------------------------------------------------------------------------------------------------------------------------------부보금융회사별---------------------------------------------------------.②차등보험료율을적용받는부보금융기관은제16조제1항에도불구하고매사업연도종료후6개월(은행의경우에는매분기종료후1개월)이내에차등보험료율에따른보험료를공사에내야한다.

②--------------------부보금융회사는-------------------------------------------------------------------------------------------------------------납부하여야--.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공사는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법제30조의5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처리결과를

④-------부보금융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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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료의납부,차등보험료율의산정,이의신청및처리등에관한구체적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⑤-------------------------------------------------------------------------------------------------등에------------------------------------------------------------------------------------.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예외)①법제30조의2단서에따라부보금융기관은예금자보호를위하여차등보험료율에관한내용의공개가필요하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공개를신청하고,공사가그필요성을인정할때부보금융기관은차등보험료율을공개할수있다.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예외)①-----------------------부보금융회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부보금융회사는-----------------------.②공사는제1항에따라차등보험료율공개신청을받으면위원회의의결을거쳐신청을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신청의처리결과를부보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②---------------------------------------------------------------------------------------------------------부보금융회사------------.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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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여금의납부등)①부보금융기관은법제30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사업연도종료후3월이내에별표1의2의산식에의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특별기여금”이라한다)을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다만,은행의경우에는매분기종료후1월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특별기여금의납부등)①부보금융회사는법제30조의3제1항에따라매사업연도종료후---------------------------------따른--------------------------------------------------------------------------------.---------종료후-----------------------.②부보금융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특별기여금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납부하지아니한특별기여금에대하여특별기여금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의일수에부보금융기관의일반자금대출시의연체이자율을기준으로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을곱한금액의연체료를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②부보금융회사는제1항에따른--------------------------------------------------------------------------------------------------------------------------부보금융회사------------------------------------------------------------------------------------------.③법제30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라함은제16조제3항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합계액과법제2조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수입

③법제30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제16조제3항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다만,제16조제3항제1호의수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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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특별기여금의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수입한수입보험료를말한다.다만,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수입한수입보험료를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를산술평균한금액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3항에따라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을통하여조달한금전의연평균잔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험료및제16조제3항제2호의「보험업법」제108조제1항에따른특별계정으로부터이체하는금전(이하이항에서“수입보험료등”이라한다)은특별기여금의납부기한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수입하거나이체하는수입보험료등을말하며,직전사업연도의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그수입하거나이체하는수입보험료등을1년간으로환산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④공사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제1항내지제3항에따른특별기여금및연체료의납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납부절차에-----------------정하고----------------------------------.

<신설> ⑤부보금융회사가법제30조의3제1항에따른특별기여금으로납부한금액중잘못납부하거나초과하여납부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제16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16조의5(목표규모의설정등)제16조의5(목표규모의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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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공사는법제30조의4제4항에따라공사의직전회계연도말일현재예금보험기금의계정별기금적립액이목표규모의상한을초과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계정의상한을초과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부보금융기관에게환급하거나해당계정의수입이되는보험료의납부를면제하여야한다.다만,납부를면제하는경우에도법제30조제1항전단에따라10만원의연간보험료는납부하여야한다.

②-----------------------------------------------------------------------------------------------------------------------------------------------------------------------------부보금융회사----------------------------------------------------------------------.--------------------------------------------------------------.③제2항본문에따라개별부보금융기관에환급할금액은각부보금융기관이기금적립에기여한부분과이미환급받은금액,기금으로부터지원받은금액등을고려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한다.

③--------------------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가---------------------------------------------------------------------------------------------------------.④∼⑥(생략)④∼⑥(현행과같음)제17조(가지급금등)①공사는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제17조(가지급금등)①------법제31조제2항에따라법제32조제2항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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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험금의지급한도안에서위원회가정하는금액(이하“가지급금”이라한다)을예금자등에게미리지급할수있다.다만,가지급금이보험금을넘는경우에는보험금을그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한다.

• ----------------------------------------------------------------------------------------.-----------------------------------------------------------------.②공사는법제31조제3항본문의규정에의한지급의기간ㆍ방법등을서울특별시에서발행되는일간신문과주된사무소가소재한지역에서발행되는일간신문각1개이상에1회이상공고하여야한다.다만,상호저축은행의예금자등에대하여보험금또는가지급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주된사무소가소재한지역에서발행되는일간신문1개를포함하여2개이상의일간신문에각1회이상공고하여야한다.

②-------------------본문에따른지급의기간ㆍ방법-----------------------------------------------------------------------------1개이상에1회이상-------------.------------------------------------------------------------------------------------------------------------------------2개이상---------------1회이상--------------.제17조의2(특수관계의범위)법제31조제6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경우”라함은예금자등이부실관련자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제17조의2(특수관계의범위)---------------“대통령령으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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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시행령」제8조각호에따른관계에있는경우를말한다. -------------------------------------------------.제18조(보험금의계산방법의예외등)①공사는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을계산함에있어예금자등이타인을위하여당해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담보로제공하고있는예금등채권(이하이조에서“담보제공채권”이라한다)이있거나보증채무를지고있는때에는피담보채권이나보증채무가소멸할때까지담보제공채권또는보증채무에상당하는금액을한도로보험금의지급을보류할수있다.

제18조(보험금의계산방법의예외등)①-------법제32조제1항에따라---------------------------------------------해당부보금융회사---------------------------------------------------------------------------------------------경우에는-----------------------------------------------------------------------------------------------------.②공사는제1항또는법제3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의지급을보류하는때에는당해보험금의지급을청구한예금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을교부하여야한다.

②----------또는법제31조제6항에따라-----------------------------경우에는해당-------------------------------------각호의-------------------------------.1.∼4.(생략) 1.∼4.(현행과같음)③법제32조제1항단서에따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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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법률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1항본문에따른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이하이조에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한다)에대하여공사가지급하는보험금의경우에는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지급공고일(이하이조에서“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한다)현재당해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가입자를말하며,법률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1항본문에따른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의피보험자또는수익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당해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가지고있는예금등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또는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가가입자를위하여가지고있

• --------------------------------------------------------------------------------------------------------------------------------------------------------------------------------------------------------------법제31조제3항에따른-----------------------------------------------------------해당-----------------------------------------------------------------------------------------------------------------------------------------------------------------------------------------------해당부보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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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예금등채권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합계액에서당해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채무의합계액을공제하지아니한다.다만,당해부보금융기관이해당가입자로부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7조제2항에따라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만해당한다)를제공받거나서면으로동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해당부보금융회사--------------------------------------------.-----해당부보금융회사가-----------------------------------------------------------------------------------------------------------------------------------------------------------------------.④(생략) ④(현행과같음)⑤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을계산함에있어예금등채권의금액은예금등의금액과그금액에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이자율을고려하여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을곱한금액을합산한금액을그한도로한다.다만,보험회사에대한예금등채권중보험금(보험기간이종료되어지급되는보험금을제외한다)의경우에는

⑤법제32조제1항에따른-------------------------------------------------------------------------------------------1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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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아니하다. ----------.⑥(생략) ⑥(현행과같음)제19조(개산지급률등의공고)제17조제2항의규정은법제35조의5의규정에의한개산지급률등의공고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19조(개산지급률등의공고)제35조의5에따른----------------------------------------------관하여는제17조제2항을------.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가입)①법제35조의9제1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부보금융기관”이라함은다음각호의부보금융기관을제외한부보금융기관을말한다.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가입)①법제35조의9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부보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부보금융회사를제외한부보금융회사를말한다.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7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원이부보금융기관의업무및재산상황을검사한결과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부보금융기관

• 1.---------------------------------제37조제1호에따라금융감독원이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2.법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의규정에의한부보금융기관2.법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부보금융회사3.법제2조제1호자목의규정에의한부보금융기관으로서당해부보금융기관의주된사무소에서법제35조의9제1항3.법제2조제1호바목에따른부보금융회사로서해당부보금융회사---------------------법제35조의9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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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규정에의한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한다)과같은성격의보험에이미가입하고있는부보금융기관

따른-----------------------------------------------------------------------------부보금융회사4.법제30조제2항에따라출연금,보험료및연체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받거나납부를유예받은사실이없는부보금융기관

• 4.----------------------------------------------------------------------------------------부보금융회사②공사는법제35조의9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배상책임보험에가입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한도등공사가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하는사항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②-------법제35조의9제1항에따라부보금융회사--------------------------------------------------------------------------------------------------------------------------.③삭제③삭제제20조(계약이전등의요청기준)①공사는법제36조의2의규정에의하여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부실금융기관(이하이조에서“부실금융기관”이라한다)의채무가재산을초과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

제20조(계약이전등의요청기준)①-------법제36조의2에따라법제2조제5호에따른부실금융회사----------------------------“부실금융회사”-------------------------------------------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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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거쳐금융위원회에대하여당해부실금융기관에대한계약이전의명령,파산신청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 -----------------------해당부실금융회사------------------------------------------------------------.1.법제36조의규정에의한부보금융기관과부실금융기관간의합병이나영업의양도ㆍ양수또는제3자에의한부실금융기관의인수(이하이조에서“부실금융기관의합병등”이라한다)가지연되어예금자등의이익을해하거나예금보험기금의부담이가중되는때
• 1.법제36조에따른부보금융회사와부실금융회사간-----------------------------------------------부실금융회사------------------------“부실금융회사-----------------------------------------------------------------가중되는경우2.부실금융기관의합병등이심히곤란하여예금자등의이익을해하거나예금보험기금의부담이가중되는때2.부실금융회사의합병등이매우-------------------------------------------------------경우②공사는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실금융기관의영업또는계약을양수하기위한금융기관(이하“정리금융기관”이라한다)을설립하는경우에는법제3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에대하여당해

②-------법제36조의3에따라부실금융회사---------------------------------금융회사(이하“정리금융회사”라한다)를----------------법제36조의2제1항에따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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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계약을정리금융기관으로이전하도록명령할것을요청할수있다. 부실금융회사의계약을정리금융회사로----------------------------------.제21조(정리금융기관에대한감독)공사는법제36조의5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리금융기관의업무를지도ㆍ감독하고이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대한감독)-------법제36조의5제4항에따라정리금융회사-----------------------------------------------------.제22조(정리금융기관의설립등기)①정리금융기관의설립등기는금융위원회의설립승인을얻은날부터2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하여야한다.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설립등기)①정리금융회사--------------------------------받은날부터2주이내---------------------------------.②정리금융기관의설립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②정리금융회사--------------------각호와----.1.∼8.(생략) 1.∼8.(현행과같음)제23조(정리금융기관의이전등기등)제5조내지제8조및제17조제2항의규정은정리금융기관의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의선임등기,등기기간의기산및설립공고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이전등기등)정리금융회사-------------------------------------------------------------------------등기기간------------------관하여는제5조부터제8조까지및제17조제2항을--.제24조(정리금융기관의등기의신청인등)①제22조의규정에제24조(정리금융회사의등기의신청인등)①제22조에따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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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설립등기는공사의사장의신청에의하고,제23조의규정에의한등기는정리금융기관의사장의신청에의하여야한다.립등기는공사의사장이신청하고,제23조에따른등기는정리금융회사의사장이신청하여야한다.②제22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한등기의신청서에는각각그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및제23조에따른------------------------------------------------------------.제24조의2(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자금지원의기준ㆍ방법등)①공사는법제38조제1항에따른자금지원여부를결정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부보금융기관또는해당부보금융기관을「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이하“자회사등”이라한다)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의경영및재무상태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그자산ㆍ부채등에대한실사(實査)를실시할수있다.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의기준ㆍ방법등)①-----------------------------------------------------------------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를------------------------------------------------------------------------------------------------------------------------------------------------------------------------.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공사는법제38조의5제2항에따라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서면약정을체결한부보금③-----------------------------------------------------------------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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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그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자금지원을중단할수있다. 금융회사가------------------------------------------------------------------.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실현을위한절차)공사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자금지원을하는경우에는미리부보금융기관또는해당부보금융기관을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의자산ㆍ부채등에대한실사등을실시하여경영및재무상태를객관적으로파악함으로써법제38조의4제1항에따라예금보험기금의손실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실현을위한절차)-------------------------------------------------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를--------------------------------------------------------------------------------------------------------------------------------------------------------.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체결)①법제38조의5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가부보금융기관에대하여자금지원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자금지원전까지당해부보금융기관과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서면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체결)①법제38조의5제2항에따라공사가부보금융회사------------------------------------------------------해당부보금융회사와---------------------------------------------.--------각호의어느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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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리금융기관에대하여자금지원을하는경우1.정리금융회사--------------------------2.법제3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자금지원을하는경우.다만,자금지원을받는자가부실금융기관등인경우를제외한다.
• 2.법제38조제1항제1호에따른------------------------.----------------------부실금융회사등인--------------.3.공사가금융기관의자산을매수하는방식으로자금지원을하는경우3.-------금융회사-----------------------------------------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또는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부보금융기관의자본감소,주식의일부또는전부의소각이나주식을병합한결과자본금이「상법」제3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최저자본금미만으로감소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자금지원을하는경우

<삭제>

②법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이라함은당해부보금융기관의설립근거가되는법령에의하여당해금융기관에

②------------------------“자기자본비율등대통령령으로------------”이란해당부보금융회사---------------------따라해당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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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말한다. -----------------------------------------------------------.③법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수익성기준”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단서신설>③------------------------“자산대비수익률등대통령령으로---------------”이란다음각호의----------------.다만,공사는법제38조에따라자금을지원받은금융회사에대한지분율,회수율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기준중일부만을수익성기준으로정할수있다.1.∼3.(생략) 1.∼3.(현행과같음)④법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산건전성기준”이라함은대출채권에대한부실채권의비율을말한다.

④------------------------“부실채권비율등대통령령으로--------”이란-------------------------------------.제24조의5(약정의비공개)법제38조의5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제24조의5(약정의비공개)법제38조의5제3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3.(생략) 1.∼3.(현행과같음)제24조의6(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24조의6(고유식별정보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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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제1호,제5호및제6호의사무만해당한다),금융감독원의장(제1호의사무만해당한다),공사또는정리금융기관(제15호,제16호및제18호의사무만해당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①------------------------------------------------------------------------------------또는정리금융회사-------------------------------------는---------------------------------------------------------------------------------------------------------------------------------------------------------------.1.법제21조에따른부보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등에관한사무1.---------------부보금융회사------------------------------2.∼6.(생략) 2.∼6.(현행과같음)

<신설> 6의2.법제29조제5항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7.∼18.(생략)7.∼18.(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5조(「형법」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의제되는직원의범위)법제4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범위는다음각호제25조(「형법」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의제되는직원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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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다. -----.1.(생략) 1.(현행과같음)2.대행기관의직원으로서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대행업무에종사하는대리급이상의직원.다만,동업무와관련하여「형법」에의한벌칙을받는경우에한한다.

• 2.---------------------법제20조제1항에따른--------------------------------------.-------------------------------------------------------.제26조(과태료부과기준)법제44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제26조(과태료부과기준)법제44조제1항및제2항---------------------------.[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생략)비고1.부보금융기관이(이하생략)

[별표1]보험료의산식(제16조제1항및제16조의2제1항관련)(현행과같음)비고1.부보금융회사가(현행과같음)2.~6.(생략) 2.~6.(현행과같음)

<신설> 7.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법제2조제2호나목에따라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예탁받은투자자예탁금에대하여는위표제2호에따른비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위표각호의해당부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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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비율을적용하여적립한다.다만,투자자예탁금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에따라증권금융회사에예치(신탁을포함한다)한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사가정하는바에따라위표각호의해당부보금융회사별비율의100분의30의범위에서그비율을인하할수있다.[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1.일반기준가.(생략)나.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부과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하여부과할수있다.이경우과태료의총액은법제44조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할수없다.다.(생략)

[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1.일반기준가.(현행과같음)나.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동기,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부과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하여부과할수있다.이경우과태료의총액은법제4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금액을초과할수없다.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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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별기준2.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해당 조문과태료의 부과기준1회2회3회 이상가. 법 제7조를 위반한 자법 제44조제1항제1호2050100나.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법 제44조제1항제2호50100200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자법 제44조제1항제3호3070150<신 설>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4조제1항제4호3070150마.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법 제44조제1항제3호3070150

(단위: 만원)위반행위해당 조문과태료의 부과기준1회2회3회 이상가. 법 제7조를 위반한 자법 제44조제2항제1호2050100나.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법 제44조제1항100250500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자법 제44조제2항제2호3070150라.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 제44조 제2항제3호3070150마.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4조제2항제4호3070150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법 제44조제2항제5호3070150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부보금융회사제외및예금등의범위적용례)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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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및제2호의개정규정은2009년2월3일부터적용하고,제2조제2항제3호및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15년12월22일부터적용한다.제3조(보험료에관한경과조치)별표1의비고란제7호에따라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납부하는보험료에대하여이영시행일전일의보험료분까지는종전의별표1제2호에따른비율을적용하여일할계산하고,이영시행일의보험료분부터는별표1의비고란제7호의개정규정에따라일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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