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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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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4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제4호에단서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법제63조제1항제3호를적용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금융투자상품이투자일임계약에따라매매된경우를제외한다.다만,불공정행위및투자자와의이해상충가능성이크지않은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파생결합증권은제외한다.제6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법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고객의행위가범죄에해당된다고판단되고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는경우형사고발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직원의피해정도및장래피해발생가능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할수사기관에신고3.직원의해당고객에대한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협조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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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을예방하거나대응하기위한직원의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제81조제4항중“1개월(법제229조제2호및제3호의경우에는6개월)을말한다.”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로하고,같은항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1년2.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6개월3.제1호및제2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외의집합투자기구:1개월제168조제2항중“제3호에서”를“제3호․제3호의2에서”로한다.제176조의14의제목을“이익배당의특례등”으로하고,제목외의부분을제2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165조의12제9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배당액의산정근거2.직전회계연도와비교하여당기순이익대비배당액의비율이현저히변동한경우그내역및이유3.그밖에이익배당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208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의제3호를삭제한다.②법제18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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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란공매도(해당청약또는주문으로인하여영제208조의2제2항에따라산출한순보유잔고가음수(-)의값을가지게되거나음수의값을가진순보유잔고의절대값이증가하게되는청약또는주문을말한다.이하이조와제208조의2,제208조의3에서같다)에대하여법제393조제1항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한다)에서정하는가격으로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행하는것을말한다.제208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과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매도자는해당청약또는주문이제2항에따른공매도인지여부를매도자별로판단하여야한다.다만매도자가법인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조직을운영하는경우에는조직내에서독립적인의사에따라거래하는단위(이하이조에서“독립거래단위”라한다)별로판단할수있다.1.해당법인이법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금융기관일것2.내규등문서에의해구체적인매매목적및전략을갖춘독립적인조직일것3.매매시점마다모든거래종목의순보유잔고를독립거래단위별로자체적으로산정할수있을것4.소속직원들이하나의독립거래단위에만속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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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다수의독립거래단위가동일한증권계좌를이용하지않을것6.독립거래단위운영에관한내부관리기준이마련되어있을것7.그밖에독립거래단위의운영,관련자료의보관등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⑤금융위원회는증권시장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해당증권이상장된거래소의요청이있는경우법제180조제3항에따라상장증권의범위,매매거래의유형및기한등을정하여차입공매도를제한할수있다.제208조의2및제208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보고)①법제180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상장주식이아닌증권의거래2.법제393조의증권시장업무규정및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정한유동성공급및시장조성을위한상장주식의거래3.제2호의유동성공급및시장조성으로인하여미래에발생할수있는경제적손실을부분적또는전체적으로줄이기위한상장주식의거래4.그밖에시장운영을위해불가피한경우또는시장에미치는영향이경미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주식의거래②법제180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5년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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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제180조의2제1항에따른순보유잔고는증권의종목별로제1호의수량에서제2호의수량을차감하여산정한다.1.보유총잔고:매도자가순보유잔고를산정하는기준시점(이하“기준시점”이라한다)에보유하고있는다음각목의수량을합한수량가.누구의명의로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증권의수량(법률의규정이나금전의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그밖의계약등에의해해당증권의취득이나처분에대한권한을타인이행사하는경우는제외한다)나.법률의규정이나그밖의계약에따라타인에게대여중인증권의수량다.법률의규정이나금전의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그밖의계약등에의해타인을위해해당증권의취득이나처분의권한을가지는경우그에상응하는수량라.그밖에법률의규정이나매매,계약등에따라인도받을증권의수량2.차입총잔고:매도자가기준시점에인도할의무가있는다음각목의수량을합한수량가.기준시점이전에차입한이후기준시점에해당차입증권을상환하지않은수량나.그밖에법률의규정이나매매,계약등에따라인도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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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있는증권의수량④제3항의각호에서“기준시점”이란매영업일24시를말한다.다만,매도자가해당청약또는주문이제208조제2항에따른공매도인지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청약또는주문을내기직전을말한다.⑤매도자별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매도자의순보유잔고에관한사항을기재한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해당주권이상장된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1.해당증권의종목별발행총수에대한일별순보유잔고의비율(이하“순보유잔고비율”이라한다)이음수(-)로서그절대값이10,000분의1이상이되거나10,000분의1이상의비율이유지되는자.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순보유잔고의평가액이1억원미만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순보유잔고의평가액이10억원이상이되거나10억원이상이유지되는자⑥순보유잔고보고의시기,보고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공시)①법제180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증권”이란상장주식을말한다.②법제180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순보유잔고비율이음수(-)로서그절대값이1000분의5이상이되거나1000분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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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유지되는경우를말한다.③순보유잔고공시의시기,공시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62조제1항제2호중“해외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지분증권”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로하고같은호에가목및나목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가.해외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지분증권나.해외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지분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별표20에제58호의4부터제58호의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58의4.법제180조의2제1항에따른보고의접수58의5.법제180조의2제2항에따른정정명령58의6.법제180조의2제3항에따른자료제출의요구별표20제137호의2를삭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제2조(사업보고서기재사항등에관한적용례)제168조제2항의개정규정은2018년에대한반기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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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64조(임직원의금융투자상품매매)①(생략)②법제6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투자상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단서신설>

  • 1.~3.(생략)4.제1호에따른지분증권,제2호에따른증권예탁증권이나이들을기초로하는지수의변동과연계된파생결합증권

<단서신설>

  • 5.~6.(생략)③(생략)

제64조(임직원의금융투자상품매매)①(현행과같음)②-----------------------------------------------------------------------------------------------------------.다만,법제63조제1항제3호를적용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금융투자상품이투자일임계약에따라매매된경우를제외한다.1.~3.(현행과같음)4.-------------------------------------------------------------------------------------------.다만,불공정행위및투자자와의이해상충가능성이크지않은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파생결합증권은제외한다.5.~6.(현행과같음)③(현행과같음)

<신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에대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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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법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고객의행위가범죄에해당된다고판단되고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는경우형사고발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직원의피해정도및장래피해발생가능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할수사기관에신고3.직원의해당고객에대한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협조와지원4.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을예방하거나대응하기위한직원의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제81조(자산운용의제한의예외적한도초과사유등)①∼③(생략) 제81조(자산운용의제한의예외적한도초과사유등)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81조제4항에서"대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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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개월(법제229조제2호및제3호의경우에는6개월)을말한다.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

<신설> 1.법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1년

<신설> 2.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6개

<신설> 3.제1호및제2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외의집합투자기구:1개월제168조(사업보고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①(생략)②법제159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5억원을말한다.③~⑥(생략)

제168조(사업보고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①(현행과같음)②법제159조제2항제3호․제3호의2------------------------------------.③~⑥(현행과같음)제176조의14(시가의산정방법)법제165조의13에따라주식으로배당을하는경우그주식의시가는주식배당을결의한주주총회일의직전일부터소급하여그주주총회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개시일까지사이에공표된매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4(이익배당의특례등)①법제165조의12제9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배당액의산정근거2.직전회계연도와비교하여당기순이익대비배당액의비율이현저히변동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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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균액과그주주총회일의직전일의증권시장에서거래된최종시세가격중낮은가액으로한다. 그내역및이유3.그밖에이익배당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현행제176조의14와같음)제208조(공매도의제한)①(생략)②법제18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공매도[법제180조제1항제2호에따른공매도로한정하되,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증권의매매거래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거래소가같은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상장증권의범위,매매거래의유형및기한등을정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제한하는공매도는제외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대하여법제393조제1항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8조(공매도의제한)①(현행과같음)②----------------------------------------------------------------공매도(해당청약또는주문으로인하여영제208조의2제2항에따라산출한순보유잔고가음수(-)의값을가지게되거나음수의값을가진순보유잔고의절대값이증가하게되는청약또는주문을말한다.이하이조와제208조의2,제208조의3에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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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한다)에서정하는가격으로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행하는것을말한다.1.․2.(생략)3.제1항각호의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을공매도한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에따라증권을공매도한자는제외하며,이하이호에서"매도자"라한다)는해당증권에관한매수,그밖의거래에따라보유하게된총잔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에따라보유하게된것은제외한다)에서해당증권을차입한총잔고를차감하고남은잔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된잔고를말하며,이하"순보유잔고"라한다)가증권시장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 1.․2.(현행과같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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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절차및방법등에따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알릴것가.해당증권에관한사항나.매도자에관한사항다.매도자의순보유잔고에관한사항라.그밖에증권시장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을위하여자본시장관리·감독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신설> ③매도자는해당청약또는주문이제2항에따른공매도인지여부를매도자별로판단하여야한다.다만매도자가법인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조직을운영하는경우에는조직내에서독립적인의사에따라거래하는단위(이하이조에서“독립거래단위”라한다)별로판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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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해당법인이법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금융기관일것2.내규등문서에의해구체적인매매목적및전략을갖춘독립적인조직일것3.매매시점마다모든거래종목의순보유잔고를독립거래단위별로자체적으로산정할수있을것4.소속직원들이하나의독립거래단위에만속할것5.다수의독립거래단위가동일한증권계좌를이용하지않을것6.독립거래단위운영에관한내부관리기준이마련되어있을것7.그밖에독립거래단위의운영,관련자료의보관등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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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⑤금융위원회는증권시장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해당증권이상장된거래소의요청이있는경우법제180조제3항에따라상장증권의범위,매매거래의유형및기한등을정하여차입공매도를제한할수있다.

<신설>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보고)①법제180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1.상장주식이아닌증권의거래2.법제393조의증권시장업무규정및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정한유동성공급및시장조성을위한상장주식의거래3.제2호의유동성공급및시장조성으로인하여미래에발생할수있는경제적손실을부분적또는전체적으로줄이기위한상장주식의거래4.그밖에시장운영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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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경우또는시장에미치는영향이경미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주식의거래

<신설> ②법제180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5년을말한다.

<신설> ③법제180조의2제1항에따른순보유잔고는증권의종목별로제1호의수량에서제2호의수량을차감하여산정한다.1.보유총잔고:매도자가순보유잔고를산정하는기준시점(이하“기준시점”이라한다)에보유하고있는다음각목의수량을합한수량가.누구의명의로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증권의수량(법률의규정이나금전의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그밖의계약등에의해해당증권의취득이나처분에대한권한을타인이행사하는경우는제외한다)나.법률의규정이나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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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약에따라타인에게대여중인증권의수량다.법률의규정이나금전의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그밖의계약등에의해타인을위해해당증권의취득이나처분의권한을가지는경우그에상응하는수량라.그밖에법률의규정이나매매,계약등에따라인도받을증권의수량2.차입총잔고:매도자가기준시점에인도할의무가있는다음각목의수량을합한수량가.기준시점이전에차입한이후기준시점에해당차입증권을상환하지않은수량나.그밖에법률의규정이나매매,계약등에따라인도할의무가있는증권의수량

<신설> ④제3항의각호에서“기준시점”이란매영업일24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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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다만,매도자가해당청약또는주문이제208조제2항에따른공매도인지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청약또는주문을내기직전을말한다.

<신설> ⑤매도자별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매도자의순보유잔고에관한사항을기재한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해당주권이상장된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1.해당증권의종목별발행총수에대한일별순보유잔고의비율(이하“순보유잔고비율”이라한다)이음수(-)로서그절대값이10,000분의1이상이되거나10,000분의1이상의비율이유지되는자.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순보유잔고의평가액이1억원미만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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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잔고의평가액이10억원이상이되거나10억원이상이유지되는자

<신설> ⑥순보유잔고보고의시기,보고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공시)①법제180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증권”이란상장주식을말한다.

<신설> ②법제180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순보유잔고비율이음수(-)로서그절대값이1000분의5이상이되거나1000분의5이상이유지되는경우를말한다.

<신설> ③순보유잔고공시의시기,공시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62조(기준가격의계산과공고)①법제238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법제238조제7항에따른기준가격의공고ㆍ게시일전

제262조(기준가격의계산과공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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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자산총액(법제238조제1항에따른평가방법으로계산한것을말한다)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그공고ㆍ게시일전날의집합투자증권총수로나누어계산하는방법을말한다.이경우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제261조제3항제2호에따른평가오류의수정에따라공고ㆍ게시한기준가격이잘못계산된경우에는기준가격을지체없이변경한후에다시공고ㆍ게시(처음에공고ㆍ게시한기준가격과변경된기준가격의차이가처음에공고ㆍ게시한기준가격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한도를초과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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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가.해외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지분증권

<신설>나.해외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지분증권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3.ㆍ4.(생략)3.ㆍ4.(현행과같음)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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