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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1. 변경이유 비상장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을 동시에 개정하고 금융개혁 관련 기존 발표사항을 제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의 승인(안 제9조) 법에서 자본금 감소를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고려하여 영에서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감독규정에서 승인신청 서식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임함 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 폐지(안 제25조제1항)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입점한 점포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안 제26조제1항제3호) 외은지점의 만기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은 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함 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안 제29조의3) 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는 종전 제29조의4 및 제91조의2를 영 안 제20조의2 및 감독규정 안 제29조의3으로 상향 및 이동하여 규정함 마. 금융사고의 예방(안 제29조의4) 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구체적인 포함사항을 영에 위임함에 따라 종전 제91조를 제29조의4로 이동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영(안 제20조의3)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안 제47조의2) 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영(안 제19조제7항)의 위임을 받아 감독규정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를 (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ⅱ)금융위가 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명령한 경우, (ⅲ)그 밖에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사. 구속행위 금지(안 제88조제6항) 구속행위 금지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가하고 각 호 본문에 규정된 상품을 각각 해당 호의 각 목으로 정비함 아. 수협중앙회에 대한 바젤Ⅲ 등 적용시기 유예(안 부칙 제2조) 수협중앙회에 대한 바젤Ⅲ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를 2016년 12월 1일에서 2017년 12월 1일로 1년 유예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그 적용시기를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fscbank@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동 개정규정안 변경예고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은행법 시행령>상 규정이 변경되어 공포될 경우 감독규정의 관련 규정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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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6항제3호및제15조제5항제3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하고,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제49조제2호마목,제49조의2의제목및제1호,<별표2-4>의<표1>제6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하며,제15조중제목및제54조의3제1호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각각“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주식보유에대한승인등”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조의2제2항중“영제24조의7”을“영제24조의8”로하고,제5조의4제2항중“영제24조의8”을“영제24조의9”로한다.제9조제1항및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조(자본금감소의승인)①은행이법제10조제1항에따라금융위의승인을얻어자본금의감소에해당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2조제4항에따라감독원장이정하는승인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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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가제1항에따른승인신청을받은경우에는감독원장이법제10조제2항에서정하는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고,금융위가승인여부를결정하며이를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③제2항에따른승인신청서식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11조제5항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법제35조에따른동일차주등에대한신용공여의한도를산정하는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제10-21조제1항에따른청산은행에해당하는외국은행지점이같은조제2항에따라다른자금과구분하여회계처리한자금(이하이호에서“청산은행계정”이라한다)을그의본점또는국외지점에대여한자금은이에서제외한다.제1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항중“영제4조의2제3항”을“영제4조의2제3항및영제10조의2제1항”으로한다.②법제15조제2항및영제4조의2제3항

제4항에따라은행의주식보유상황또는주식보유비율의변동상황을보고하고자하는자또는법제16조제2항제1호가목및제2호가목에따라한도를초과하는은행주식의보유사실을보고하고자하는자는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른보고서및첨부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16조의4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5항중“영제20조의5”를“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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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7”로하고,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제5항에따른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공시양식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4장,제25조제1항,제25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29조의3,제16조의5및제16조의6을각각제16조의5부터제16조의7까지로하고,제16조의5제1항중“영제20조의5”,제16조의6제5항중“영제20조의6”,제16조의7제1항

제2항중“영제20조의8”을각각“영제20조의7”,“영제20조의8”,“영제20조의10”으로한다.제26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면서<별표2-9>를삭제하고,같은조같은항제2호중“1개월”을“30일”로하며,같은조같은항제3호중“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제외한다)”을“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제외하고,영제26조제5호에따라금융위가인정한외국은행지점의영업기금은제11조제4항에서정한을기금의한도내에서포함한다)”으로한다.1.자본비율에관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최소준수비율가.보통주자본비율:100분의4.5나.기본자본비율:100분의6다.총자본비율:100분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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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은행의국외지점에서보유하고있는채권중감독원장이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제7항에따라감독원장이대손상각을요구한것으로볼수있고,이에따라상각처리한경우은행은감독원장이정하는기간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29조의4(이익제공및수령)를제29조의3(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등)으로하면서종전제29조의4제1항및제2항을각각제29조의3제3항및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1항및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영제20조의2제5호에서“그밖에은행의건전한운영또는신용질서를해치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행위”는다음과같다.1.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타점권을교환결제전에지급하는행위2.비정상적인양도성예금증서그밖에채무증서의발행을통한예금유치행위②은행직원은감사통할책임자의확인및영업점장의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이경우취급한사항에대하여는장부를비치하여그내용을기록유지하고그보관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1.통장또는인감없이예금을지급하는등예금편의취급2.거래처의인감,통장등의보관3.창구를거치지않은예금의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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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금융사고예방)을제29조의4(금융사고의예방)으로하면서종전의제1항및제4항을각각삭제하고,제41조제3항제1호중“부실여신또는금융사고등이”를“부실여신이”로하며,같은조같은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선임된경우에한한다)를추천한주주및임원에대한신용공여현황및주요거래내역제47조및제48조를각각삭제하고,제4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등)①영제19조제7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한은행이조건부자본증권의상각또는보통주전환없이는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산법제2조제2항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따라공적자금지원대상으로선정된경우.다만,수출입은행의경우에는금융위가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필요한조치를요구하는경우를말한다.2.금융위가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한은행에대해규정제36조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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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조치의이행을명령한경우3.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한은행의경영성과또는재무구조등과관련하여발행할당시미리정한일정한조건을충족하게된경우②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라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제49조제7호중“직접관련된”을“직접관련된다고감독원장이정하는”으로한다.제49조의2제2호부터제4호까지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9조제4항”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1제4항”으로한다.제50조제1항본문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다음각호”로하고,같은조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해당은행의제33조에따른최근경영실태평가결과가1등급또는2등급이고,전년말현재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영지도비율을유지하고있을것2.해당은행이이미출자한자회사등(제51조의규정에의해승인을받은자회사등은제외한다)의최근경영실태평가결과가1등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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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까지일것제51조제1항중“<별지1>에따른”을“감독원장이정하는”으로하고,<별지1>을삭제한다.제52조의4제2항중“연장할수있다”를“연장할수있으며,연장신청시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신청하여야한다”로한다.제58조제1항본문중“1년”을“3년”으로하고,같은조제2항및제59조의3을각각삭제한다.제73조제1항

제2항및제74조제1항전단중“영제20조의3”을“영제20조의5”로하고,제74조제1항후단및제75조제1항

제2항중“영제20조의4”을“영제20조의6”으로한다.제84조제3항제2호중“금융관련법상”을“금융관계법령에따라”로하고,제3호를삭제하면서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법제33조에따라금융채를발행한경우제88조제6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1.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출된월수입금액이여신금액의100분의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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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판매하는행위가.예금·적금나.상호부금다.「금융투자업규정」제4-82조제1항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신탁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5조제1항각호의운용방법으로만운용하는금전신탁마.원리금상환이보장되는운용방법으로만운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한다)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한다)사.「상법」제65조에따른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선불카드,「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등을포함하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른온누리상품권및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상품권을제외하고,이하이조에서"유가증권"이라한다)2.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판매하는행위가.제1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금전신탁나.제1호마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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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호바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제라.

보험업법

에따른보험마.집합투자증권제89조제8항제10호및제9장제3절을각각삭제하고,제10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1조의2(제출문서의번역및공증등)감독원장은은행의각종신청서등문서의번역및공증,업무와관련된서류등문서의기록·유지등필요한사항을정한다.<별표2-5>Ⅰ-1-가-3)중“양호하며국제적인신인도가인정될것”을“양호하여은행이용자의보호에지장이없을것”으로한다.<별표2-8>제1호가목중“금융기관(영제13조제1항제37호,제40호및제41호의법률에따라설립된기관을포함한다)”을“영제26조제1호나목부터바목까지에따른금융기관”으로하고,<별표2-9>를삭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6년7월30일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정규정은각각해당호에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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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시행한다.1.제5조의2,제5조의4및제88조의개정규정:2016년6월30일2.제4장,제29조의4제4항,제59조의3,제84조제3항제2호및제3호의개정규정:2016년8월1일3.제26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2017년1월1일제2조(수협중앙회에대한특례)①수협중앙회는금융위원회고시제2013-22호은행업감독규정부칙제2조제1항,금융위원회고시제2015-40호은행업감독규정부칙제4조제1항에도불구하고2017년12월1일부터적용한다.다만,해양수산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금융위는그적용시기를단축또는연기할수있다.②수협중앙회는제32조제1항및제2항,금융위원회고시제2013-42호은행업감독규정부칙제2조제1항에도불구하고2017년12월1일이후최초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및제32조제2항에따라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이하이조에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등”이라한다)을적용한다.다만,2017년12월1일이전해양수산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금융위는그적용시기를단축또는연기할수있다.제3조(자회사등특례에대한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법률제13448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1제4항(법률제11845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9조제4항)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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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규약에반영하고준수하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에대해서는제49조의2제2호의개정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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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5조(은행업의인가)①〜⑤(생략) 제5조(은행업의인가)①〜⑤(현행과같음)⑥(생략)1〜2.(생략)3.(본문생략)다만,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주주인경우(이하생략)

⑥(현행과같음)1〜2.(현행과같음)3.(본문현행과같음)----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현행과같음)⑦〜⑰(생략) ⑦〜⑰(현행과같음)제5조의2(합병등의인가)①(생략)②영제24조의7제4항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법제55조제1항에따른인가의세부요건은<별표2-3>과같다.③~④(생략)

제5조의2(합병등의인가)①(현행과같음)②영제24조의8제4항------------------------------------------------------------------------.③~④(현행과같음)제5조의4(외국은행지점신설등의인가등)①(생략)②영제24조의8제3항에따라금융위가정하는법제58조제1항에따른인가의세부요건은<별표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신설등의인가등)①(생략)②영제24조의9제3항-------------------------------------------------------------------------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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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2-5>와같다.③~④(생략) -------------.③~④(현행과같음)제9조(자본금감소의신고)①금융위가법제10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감독원장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한다.1.자본금감소의불가피성이인정될것2.예금자및채권자보호에지장을줄염려가없을것

제9조(자본금감소의승인)①은행이법제10조제1항에따라금융위의승인을얻어자본금의감소에해당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2조제4항에따라감독원장이정하는승인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영제2조제2항에따른결정에필요한추가자료의제출을은행에대하여기간을정하여요구할수있다.이경우이기간은영제2조제2항에따른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②금융위가제1항에따른승인신청을받은경우에는감독원장이법제10조제2항에서정하는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고,금융위가승인여부를결정하며이를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③법제10조제1항에따른신고의절차,신고에필요한서류및기타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③제2항에따른승인신청서식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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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현행개정안한다.제11조(외국은행지점의영업기금)①~③(생략)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영업기금)①~③(현행과같음)⑤(생략)1.(본문생략)

<단서신설>

  • 2.(생략)

⑤(현행과같음)1.(본문현행과같음)다만,법제35조에따른동일차주등에대한신용공여의한도를산정하는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제10-21조제1항에따른청산은행에해당하는외국은행지점이같은조제2항에따라다른자금과구분하여회계처리한자금(이하이호에서“청산은행계정”이라한다)을그의본점또는국외지점에대여한자금은이에서제외한다.2.(현행과같음)제14조(동일인의주식보유상황보고)①(생략) 제14조(동일인의주식보유상황보고)①(현행과같음)②영제4조의2제3항및제4항에②법제15조제2항및영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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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현행개정안따라은행의주식보유상황또는주식보유비율의변동상황을보고하고자하는자는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른보고서및첨부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3항

제4항에--------------------------------------보고하고자하는자또는법제16조제2항제1호가목및제2호가목에따라한도를초과하는은행주식의보유사실을보고하고자하는자---------------------------.③영제4조의2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날”이란다음각호의날을말한다.1∼3.(생략)

③영제4조의2제3항및영제10조의2제1항-----------------------------------------------------------------------.1∼3.(현행과같음)제15조(사모투자전문회사주식보유승인등)①〜④(생략)

제15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주식보유에대한승인등)①〜④(현행과같음)⑤(본문생략)1.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이사원으로있는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및그사원현황

⑤(본문현행과같음)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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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2.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이사원으로있는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가주주또는사원으로있는투자목적회사및그주주또는사원현황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투자내역

  • 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3.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6조의4(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등)①영제20조의5제4항제5호의"그밖에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불가피한사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6.(생략)

16조의4(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등)①영제20조의7제4항제5호---------------------------------------------------------------------------------------.1~6.(현행과같음)②은행은영제20조의5제4항에서금융위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는계획을그사유가발생한날(제1항제5호및제6호의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사유에해당하게된사실을안날을말한다)부터1개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

②-----영제20조의7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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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현행개정안제출하여야한다. -----------.③영제20조의5제5항의단일거래금액은동일한개인또는법인각각에대한개별신용공여약정(기존의신용공여약정을갱신·대환·연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상의약정금액(영제20조의5제6항에서정하는사채권취득의경우에는단일한매매계약에의한취득금액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을기준으로산정한다.(이하생략).

③영제20조의7제5항-------------------------------------------------------------------------------------------------------------------------영제20조의7제6항---------------------------------------------------------------------------------------------------.(이하현행과같음)④(생략) ④(현행과같음)⑤영제20조의5제7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라함은신용공여형태별로자금용도,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등거래조건,담보의종류및평가액,주요특별약정내용을말하며,대주주전체에대한신용공여현황을동일한개인또는법인각각에대한신용공여현황을포함하

⑤영제20조의7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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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현행개정안여공시하여야한다. --------------.

<신설>⑥제5항에따른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공시양식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29조의3(자산의무상양도등에관한경영지도기준)①은행이영제20조의5제8항에따라대주주의특수관계인에서제외되는자(이조에서‘공익법인등’이라한다)에게자산을무상으로양도하거나통상의거래조건에비추어그은행에게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매매,교환또는신용공여(이조에서‘자산의무상양도등’이라한다)하는경우다음각호를준수하여야한다.1~6.(생략)

제16조의5(자산의무상양도등에관한경영지도기준)①--------영제20조의7제8항-----------------------------------------------------------------------------------------------------------------------------------------------------------------------------------------------------------------------------------------------.1~6.(현행과같음)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16조의5(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의취득한도등)①~④(생략) 제16조의6(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의취득한도등)①~④(현행과같음)⑤영제20조의6제5항에서"금융⑤영제20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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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현행개정안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하며,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취득현황을발행회사별로구분하여공시하여야한다.1~4.(생략)

  • ---------------------------------------------------------------------------------------------------------------------------.1~4.(현행과같음)제16조의6(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①영제20조의8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그대주주의신용위험을평가한결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로분류된경우"라함은제27조에의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고정"이하로분류된경우를말한다.

제16조의7(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①영제20조의10제1항제2호-----------------------------------------------------------------------------------------------------------------------------------------------------------------------------------------------------.②은행은그대주주가영제20조의8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영제20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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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현행개정안제4장지배구조제20조(임원의자격기준적합여부확인)(생략) 제4장

<삭제>제20조

<삭제>제23조(이사회운영등)(생략)제23조

<삭제>제23조의2(준법감시인임면)(생략) 제23조의2

<삭제>제24조(지배구조내부규범)(생략)제24조

<삭제>제25조(부수업무)①영제18조제1항제1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임대하고자하는부분이직접사용면적의9배이내인경우를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1.도시계획,도시미관등의이유로일정층수이상의신축을조건으로건축허가하는행정관청의건축행정에따라불가피하게건축된경우2.이미소유또는임차하여사용하는부동산중자산인수,

제25조(부수업무)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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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현행개정안합병및경영합리화를위한영업장폐쇄·축소등으로인하여잉여부동산이발생한경우로서매각또는임차계약해지시까지임대하는경우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25조의2(겸영업무)①영제18조의2제2항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파생결합증권"은금적립계좌및은적립계좌를말한다.

제25조의2(겸영업무)①

<삭제>

②영제18조의2제2항제18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8조제2항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7항에따른투자일임업을말한다.

<삭제>

③영제18조의2제4항제8호에서“금융위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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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신용정보서비스2.상법제480조의2에따른사채관리회사의업무3.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당해공제의약관에대해금융감독원과사전협의한경우에한한다)의판매대행④(생략) ④(현행과동일)제26조(경영지도비율)①(생략)1.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및총자본비율에관하여<별표2-9>에서정하는최소준수비율

제26조(경영지도비율)①(현행과같음) 1.자본비율에관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최소준수비율가.보통주자본비율:100분의4.5나.기본자본비율:100분의6다.총자본비율:100분의82.향후1개월간순현금유출액에대한고유동성자산의비율(이2.---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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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현행개정안하"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100분의100이상(외국은행지점의경우에는100분의60이상).다만,금융위가급격한경제여건의변화또는국민생활안정목적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는경우100분의100미만에서금융위가정하는비율이상

  • ---------------------------------------------------------------------------------------------------------------------------------------------------------------------------------------------------------------------------------------3.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제외한다)과「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에따른발행만기5년이상의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잔액(채권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이원화로운용되는경우에한정하며,그자금이원화예수금의100분의1을초과하는경우원화예수금의100분의1로한다)의합계액에대한원화대출금
  • 3.---------(양도성예금증서를제외하고,영제26조제5호에따라금융위가인정한외국은행지점의영업기금은제11조제4항에서정한을기금의한도내에서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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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현행개정안(다음각목의대출을제외한다)비율(이하"원화예대율"이라한다):100분의100이하가~다.(생략)②~⑤(생략)

  • ------------------------------------------------------------가~다.(현행과같음)②~⑤(현행과같음)제27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⑦(생략)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등)①∼⑦(현행과같음)

<신설>⑧은행의국외지점에서보유하고있는채권중감독원장이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제7항에따라감독원장이대손상각을요구한것으로볼수있고,이에따라상각처리한경우은행은감독원장이정하는기간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제91조의2(금지사항등)①은행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9조의3(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등)①영제20조의2제5호에서“그밖에은행의건전한운영또는신용질서를해치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행위”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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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현행개정안1.법제27조,법제27조의2및법제28조에따른업무를영위함에있어통상적인수준을초과하는이익제공이나이익제공을가장하는등부당한방법을통한과당경쟁행위2.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타점권(他店券)을교환결제전에지급하는행위3.자기앞수표및양도성예금증서등을선발행(先發行)하거나무자원입금거래(無資源入金去來)를하는행위4.비정상적인양도성예금증서그밖에채무증서의발행을통한예금유치행위5.업무와관련하여고객과사적으로금전등의대출·보증·인수·차입등의행위를하거나이를알선하는등의행위

<삭제>

  • 1.(현행제1호와같음)

<삭제>

  • 2.(현행제4호와같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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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현행개정안6.예금담보대출,양도성예금증서및유가증권의발행·매매등의업무를변칙적·비정상적인방법등을통하여취급함으로써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자금력위장또는자금세탁등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행위7.외환및파생상품거래등에서고객의불법또는변칙적인거래행위를지원하거나관여하는행위

<삭제>

<삭제>

②은행직원은감사통할책임자의확인및영업점장의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이경우취급한사항에대하여는장부를비치하여그내용을기록유지하여야한다.1~3.(생략)

②-------------------------------------------------------------------------------------------------------------------------------------------------------------------유지하고그보관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1~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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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

현행개정안③은행은제2항제2호에따른인감,통장등의보관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

<삭제>제29조의4(이익제공및수령)①(생략)②(생략) ③(현행제29조의4제1항과같음)④(현행제29조의4제2항과같음)제3절금융사고예방제91조(금융사고예방)①은행은자체실정에맞는금융사고예방대책및내부기준을수립·운영하여야하며,이경우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8.(생략)

제3절

<삭제>제29조의4(금융사고의예방)①

<삭제>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④은행은국외지점및현지법인별로준법감시등내부통제를담당하는직원(이하“내부통제담당직원”이라고한다)을임명하여야하며,내부통제담당직원은내부통제직무이외의직무를겸직할수없다.다만,국외지점또는현지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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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

현행개정안인의규모및인력구조등으로여타직무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금융사고발생가능성이낮은직무에한하여겸직토록운영할수있다.⑤~⑥(생략) ⑤~⑥(현행과같음)제41조(경영공시)①~②(생략) 제41조(경영공시)①~②(현행과같음)③(생략)1.부실여신또는금융사고등이발생한경우2~10.(생략)

<신설>

③(현행과같음)1.부실여신이발생한경우2~10.(현행과같음)1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선임된경우에한한다)를추천한주주및임원에대한신용공여현황및주요거래내역④~⑥(생략) ④~⑥(현행과같음)제4절채권발행제47조(제재)①은행이영제19조를위반하여사채등(이하"금융제4절

<삭제>제4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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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채"라한다)을발행한경우금융위는해당은행에대해채권발행의일정기간정지,발행한도의축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②은행이영제19조를위반하여사채등을발행한경우금융위는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조치여부를검토하도록한다.

<신설>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등)①영제19조제7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한은행이조건부자본증권의상각또는보통주전환없이는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금산법제2조제2항또는「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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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따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3조에따라공적자금지원대상으로선정된경우.다만,수출입은행의경우에는금융위가생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제17조의13제2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필요한조치를요구하는경우를말한다.2.금융위가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한은행에대해규정제36조에따른조치의이행을명령한경우3.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한은행의경영성과또는재무구조등과관련하여발행할당시미리정한일정한조건을충족하게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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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②그밖에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제결제은행의기준에따라감독원장이정할수있다.제48조(보고)①은행은금융채발행실적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서식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감독원장은매년6월말,12월말기준으로은행의금융채발행실적등을금융위에보고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자회사등의업종)법제37조제2항에서정하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종"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말한다.1.(생략)2.(생략)가∼라.(생략)마.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

제49조(자회사등의업종)---------------------------------------------------------------------------------------------.1.(현행과같음)2.(현행과같음)가∼라.(현행과같음)마.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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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소유를목적으로하는회사의업무2의2∼6.(생략)7.은행업무의수행과직접관련된금융전산업,금융연구업8∼14.(생략)

기구----------------------2의2∼6.(현행과같음)7.--------------------관련된다고감독원장이정하는-----------------8∼14.(현행과같음)제49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특례)(본문생략)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2.「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9조제4항의내용을규약에반영하고준수하는경우로한정한다)3.「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

제49조의2(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특례)(본문현행과같음)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1제4항-----------------------------------------3.--------------------------------------「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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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9조제4항의내용을규약에반영하고준수하는경우로한정한다)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9조제4항의내용을규약에반영하고준수하는경우로한정한다)

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1제4항--------------------------------------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1제4항------------------------------------------제50조(자회사등출자의요건)①법제37조제2항제2호에서정하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해당은행의경영상태는제33조에따른최근경영실태평가결과가1등급또는2등급이어야하고,다음각목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제50조(자회사등출자의요건)①-----------------------------------------------------------------다음각호를---------.1.해당은행의----------------------------------------------------2등급이고,전년말현재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영지도비율을유지하고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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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가~다.(생략)2.해당은행이이미출자한자회사등(제51조의규정에의해승인을받은자회사등은제외한다)의경영상태는최근최계연도의자회사등경영실태평가결과가1등급내지3등급이어야한다.

<삭제>2.-----------------------------------------------------------------------------최근경영실태평가결과가1등급부터3등급까지일것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51조(비금융자회사출자승인)①은행은법제37조제2항에따라제49조에서정하는업종에속하는회사가아닌회사(이하“비금융회사”라한다)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100분의15를초과하는지분증권을소유하고자하는경우(발행지분증권의100분의15를초과하는지분증권을소유한은행이해당회사가발행한지분증권을추가로소유하고자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별지1>에따른

제51조(비금융자회사출자승인)①--------------------------------------------------------------------------------------------------------------------------------------------------------------------------------------------------------------------------------------------------------------------------------------감독원장이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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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승인신청서를취득예정일30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지분증권을추가로취득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결권있는발행지분증권수의변동등의사유로인하여본문에서정한한도를초과하게된때에는동사유발생일로부터15일이내에승인을신청할수있다.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①(생략) 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①(현행과같음)②제1항의규정에의한담보자산의감가상각,물리적인손상및시장가치의하락등으로제1항의비율에미달하게된때에는그미달하게된날부터1개월이내에그비율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다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인한경우에는감독원장이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연장할수있으며,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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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1.∼2.(생략) 시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따라신청하여야한다.1.∼2.(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54조의3(긴급한사유)(생략)1.동일계열금융기관이투자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해산등에따른현물수령으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2〜3.(생략)

제54조의3(긴급한사유)(현행과같음)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2〜3.(현행과같음)제58조(비업무용자산의처분)①은행은소유물또는기타자산중법에의하여보유가금지되거나저당권등담보권의실행으로인하여취득한자산(이하"비업무용자산"이라한다)을법의규정에부합되지아니하는날로부터1년이내에처분하여야한다.다만,공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처분)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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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매유찰및공매보류의사유로비업무용자산처분연기보고를하였을경우에는연기보고일이후1년이내에처분하여야한다.

  • ----------------------------------------------------------------------------------------------------.②비업무용자산여부에대하여의문이발생하는때에는감독원장이정한다. ②

<삭제>③~④(생략) ③~④(현행과같음)제59조의3(보험모집의특례)제59조의3

<삭제>제73조(신용공여한도의초과사유등)①영제20조의3제1항제3호에따라신용공여한도초과를인정받고자하는은행은감독원장을경유하여금융위에그인정을신청하여야한다.다만,당좌대출등이미약정한한도범위이내에서신용공여를하는경우에는금융위의인정을받은것으로본다.

제73조(신용공여한도의초과사유등)①영제20조의5제1항제3호-------------------------------------------------------------------------------------------------------------------------------------------------------------------------------------------.②영제20조의3제2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②영제20조의5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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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당되는경우를말한다.1~5.(생략) -----------------.1~5.(현행과같음)제74조(신용공여한도의초과보고등)①은행은영제20조의3및이규정제73조에서정하는사유로인하여법제35조제1항,제3항또는제4항의규정에의한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한도초과일로부터15일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영제20조의4및이규정제75조에의하여한도초과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도이와같다.

제74조(신용공여한도의초과보고등)①-------영제20조의5------------------------------------------------------------------------------------------------------------------------------------------------------.영제20조의6--------------------------------------------------------------.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제75조(신용공여한도초과기간연장사유)①영제20조의4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라함은차주에대하여채권회수를위한법적절차가진행중인경우를말한다.

제75조(신용공여한도초과기간연장사유)①영제20조의6제3호-----------------------------------------------------------------------------------------------.②영제20조의4에따라신용공여②영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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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한도초과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그연장기간은1년이내로한다. ----------------------------------------------------------.제84조(보고)①~②(생략)제84조(보고)①~②(현행과같음)③(본문생략)1.(생략)2.금융관련법상인가·허가및등록등을받은사항을실행한경우3.영제12조에따라임원의자격요건이적용되는자의변경이있는때.

<신설>

③(본문현행과같음)1.(현행과같음)2.금융관계법령에따라-----------------------------------3.

<삭제>

  • 4.법제33조에따라금융채를발행한경우④~⑤(생략) ④~⑤(현행과같음)제88조(구속행위금지)①〜⑤(생략) 제88조(구속행위금지)①〜⑤(현행과같음)⑥(본문생략)1.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출된월수입금액이여신금액의

⑥(본문현행과같음)1.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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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100분의1을초과하는예금·적금,상호부금,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신탁,「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한다)및「상법」제65조에따른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선불카드,「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등을포함하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른온누리상품권및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상품권을제외하고,이하이조에서"유가증권"이라한다)을판매하는행위가.「금융투자업규정」

월수입금액이여신금액의100분의1을초과하여판매하는행위가.예금·적금나.상호부금다.(현행가목과같음)라.(현행나목과같음)마.원리금상환이보장되는운용방법으로만운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한다)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한다)사.「상법」제65조에따른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선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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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4-82조제1항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신탁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5조제1항각호의운용방법으로만운용하는금전신탁

  • 2.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금전신탁,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제외한다),보험및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행위

드,「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등을포함하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른온누리상품권및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상품권을제외하고,이하이조에서"유가증권"이라한다)2.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판매하는행위가.제1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금전신탁나.제1호마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제1호바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제라.

보험업법

에따른보험마.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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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⑦〜⑨(생략) ⑦〜⑨(현행과같음)제89조(금융거래조건의공시및설명등)①~⑦(생략)제89조(금융거래조건의공시및설명등)①~⑦(현행과같음)⑧(생략) 1~9.(생략)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따른장외파생상품거래(제85조에따른금융거래약관을이용한거래를제외한다)에관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사항을준수하지않는행위가~사.(생략)

⑧(현행과같음)1~9.(현행과같음)10.

<삭제>

⑨(생략) ⑨(현행과같음)

<신설>제101조의2(제출문서의번역및공증등)감독원장은은행의각종신청서등문서의번역및공증,업무와관련된서류등문서의기록·유지등필요한사항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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