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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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신용정보"란다음각목의정보를말한다.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금융거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위한거래(이하"금융거래등"이라한다)를하는과정에서처리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1)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그정보만으로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2)신용정보주체와금융거래등관계의설정ㆍ유지여부를판단하거나조건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3)금융거래등에관한정보4)2)또는3)과유사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나.신용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이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처리하는정보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1)가목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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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아닌자로부터제공받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3)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허용된정보제2조제1호다목부터마목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2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개인신용정보"란신용정보중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사업을경영하는개인의경우그사업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로서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그정보만으로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를말한다.제2조제3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신용정보회사등"이라한다)와고용,도급,위임또는이와유사한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제2조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7."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금융거래등을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제2조제8호중“수집ㆍ처리”를“처리”로하고,같은조제13호각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처리"란신용정보를수집,조사,조회,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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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제2조제13호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3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회사등이이법에따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장(다만,제22조의2,제23조의3,제23조의4조의규정을제외한다)및제50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신용정보와관련한교육및출판업무제12조의제목“(유사명칭의사용금지)”를“(유사상호의사용금지)”로하고,제12조중“신용정보회사가”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중에”를“또는명칭중에”로,“명칭을”을“문자를”로한다.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제6조제4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업을하는동안같은조제1항제1호의요건을계속유지하지못한경우2.제11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미리신고하지아니하고겸업을한경우3.제11조제2항본문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겸업을한경우4.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처리가금지된정보를처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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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6조제2항단서를위반하여목적외로이용한경우6.제17조제4항을위반하여수탁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면서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에대하여보호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7.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당한경우8.신용조회회사가제22조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원으로채용하거나고용한경우9.신용조회회사가제22조의3본문을위반하여계열회사등에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10.신용조사회사또는채권추심회사가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직원으로채용하거나고용한경우제14조제2항제11호를제17호로하고,같은항에제11호부터제16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1.제40조제1항제5호를위반하여정보원,탐정,그밖에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경우12.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13.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업관련자가업무목적외로누설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한자가그사정을알면서도그개인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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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한경우14.제42조제4항본문을위반하여신용정보회사등과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신용정보회사가그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경우15.별표에규정된처분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6.채권추심회사가「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2조제2호또는같은조제5호를위반하여채권추심행위를한경우제3장의제목“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를“신용정보의처리”로한다.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5조(신용정보처리의원칙)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를처리할수있다.이경우이법또는정관으로정한업무범위에서처리의목적을명확히하여야하며,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합리적이고공정한수단을사용하여신용정보를처리하여야한다.제15조의2및제15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5조의2(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1.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은경우2.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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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경우3.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4.신용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5.신용정보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이경우신용정보회사등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6.그밖에신용정보주체의이익에반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②신용정보회사등은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이경우최소한의개인신용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신용정보회사등이부담한다.제15조의3(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신용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때에는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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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2.개인신용정보의처리목적3.제38조의3에의해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만,이법에따른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명백히우선하는경우에한한다.2.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제16조의제목“(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을“(민감정보의처리제한)”으로하고,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정보를수집ㆍ조사하여서는”을“정보(이하"민감정보"라한다)를처리하여서는”으로하며,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3.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금지된정보4.사상ㆍ신념,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탈퇴,정치적견해,성생활등에관한정보5.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제1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를처리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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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만,제1항제5호의정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1.신용정보주체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신용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2.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제17조의제목“(수집ㆍ조사및처리의위탁)”을“(처리의위탁)”으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할수있다.다만,제2조제1호가목2),3)및4)에규정된신용정보중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에는특정한자격또는일정한금액이상의자기자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할수있다.1.위탁업무수행목적외신용정보의처리금지에관한사항2.신용정보의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3.재위탁제한에관한사항4.그밖에신용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제17조제2항중“신용정보회사등은수집된”을“제1항에따라”로,“일정한금액이상의자본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위탁할수있으며이에따라위탁을받은자”를“위탁받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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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터제21조까지,제40조,제43조,제43조의2”를“제19조,제20조,제21조,제40조”로하고,같은조제3항중“제2항에따라신용정보”를“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로,“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를“신용정보회사등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로하며,같은조제4항중“제2항”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중“변조”를“위조ㆍ변조”로,“하고수탁자의안전한신용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위탁계약에반영하여야한다.”를“한다.”로하며,같은조제6항중“제2항”을“제1항”으로,“신용정보를이용하여”를“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로하고,같은조제7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8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⑦위탁자가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기위하여개인신용정보를수탁자에게전달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여야한다.⑧위탁자는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신용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⑨수탁자는위탁받은업무목적의달성등그개인신용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신용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기하여야한다.제4장의제목“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를“신용정보의이용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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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한다.제19조의제목“(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안전보호)”를“(신용정보의안전보호)”로하고,제19조제1항중“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신용정보”로,“입력된정보”를“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이제1항에따라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따른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한것으로본다.제20조제1항중“수집ㆍ처리ㆍ이용”을“처리”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사항”을“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으로하며,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개인신용정보를수집ㆍ이용한경우2.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3.개인신용정보를폐기한경우제20조제2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항중“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을“신용정보회사등은”으로,“임원”을“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으로하며,같은조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8항부터제10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및제11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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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제4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개인신용정보의처리현황,처리체계등에대하여수시로조사하거나관계당사자로부터보고를받을수있다.⑥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개인신용정보보호와관련하여이법및다른관계법령의위반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즉시개선조치를하여야하며,필요하면소속기관의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⑦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제4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불이익을주거나받게하여서는아니된다.⑪신용정보회사등이제3항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제20조의2제1항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제외한다.이하같다)”를“금융거래등관계”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금융거래등관계”로하며,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경우”를“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제20조의2제4항중“활용하는”을“이용하거나제공하는”으로하며,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제20조의2제5항중“및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및금융거래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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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한다.제5장의제목“신용정보업”을“신용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한다.제22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피후견인제22조의2의제목“(신용정보등의보고)”를“(신용조회회사의업무범위등)”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2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신용조회회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를처리할수있다.제22조의3제2호중“제32조제6항제4호”를“제32조의2제2항제7호”로한다.제23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④신용정보집중기관이제3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제32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한다.제25조제6항후단중“제2조제1항제1호”를“제2조제8호”로한다.제26조제1항제3호중“부과하는사항”을“부과하기위한규약의제ㆍ개정및폐지”로하고,같은항제5호를제6호로하며,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제25조의2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수행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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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제ㆍ개정및폐지제26조제3항중“한다”를“하며,제1항제3호및제5호에따라규약을제ㆍ개정및폐지하는경우에는사전에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로한다.제27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피후견인제31조중“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을“신용정보회사등은”으로한다.제32조의제목“(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를“(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으로하고,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제32조제1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다만,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2.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및제6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제3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2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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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를“신용정보주체로부터”로,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한경우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수있다.제32조제4항부터제9항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10항및제11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며,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신용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제32조의2및제32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2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목적외이용ㆍ제공제한)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제15조의2제1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3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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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주체의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2.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3.신용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4.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처리하는경우5.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상호간서로집중관리ㆍ활용하기위한경우6.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등의이유로권리ㆍ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는경우7.채권추심(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인가ㆍ허가의목적,기업의신용도판단,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8.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한경우9.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8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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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청구하여야하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36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10.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ㆍ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11.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12.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의과점주주,최다출자자또는무한책임사원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③제2항제6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④제3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⑤제2항제2호부터제12호까지의경우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제6호의경우정보주체가개인신용정보의이전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조치할수있는방법및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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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공받은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1.신용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2.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⑦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제2항제4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처리한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제공받은신용정보를이용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도록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제공받은신용정보의처리과정에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도록처리된것을알게되었을때는지체없이삭제하거나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처리하여야한다.⑧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이용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제32조의3(동의를받는방법)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공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품및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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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상품및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선택적동의사항은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상품및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이제15조의2및제32조에따른동의를받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1.서면2.「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3.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4.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ㆍ유지하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를하여야한다.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④신용정보회사등는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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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제33조및제34조를각각삭제한다.제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개인신용정보를”을“상품및서비스를소개하거나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로하고,같은항단서를삭제한다.제36조의제목“(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을“(금융거래등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으로하고,제36조제1항중“상거래관계”를“금융거래등관계”로한다.제37조제1항본문중“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를“제32조제1항제1호에따라”로하고,같은항단서중“제33조각호외의부분본문”을“제32조의2제2항”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상품이나용역을”을“상품및서비스를”로하고,같은조제3항후단중“따른추가적인사후고지절차를거쳐야”를“따라사후고지를하여야”로한다.제38조제1항중“신용정보주체는신용정보회사등에본인의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내보이거나전화,인터넷홈페이지의이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를“신용정보주체는”으로하고,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경우신용정보주체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식에따라본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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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아야한다.제38조제2항중“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정정청구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을“열람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으로,“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ㆍ이용을중단한후”를“지체없이”로한다.제38조제3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8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에따른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정정청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제38조제4항중“요구하는자”를“요구하는자(삭제하거나정정하기전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에한정한다)”로하고,같은조제5항중“제3항”을“제4항”으로하며,같은조제6항중“제4항”을“제5항”으로하고,같은조제7항중“제5항”을“제6항”으로하며,같은조제8항중“제5항”을“제6항”으로한다.제38조의3제1항본문중“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금융거래등관계”로한다.제38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8조의4(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①신용정보주체는제38조에따른열람청구및정정청구,제38조의3에따른삭제요구(이하"열람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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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다)를문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ㆍ절차에따라대리인에게하게할수있다.②만14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신용정보회사등에게그아동의개인신용정보열람등요구를할수있다.③사망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에있는자(이하“연고자”라한다)는신용정보회사등에게그사망한자의신용정보열람등요구를할수있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제1항에따른대리인,제2항에따른법정대리인,제3항에따른연고자(이하“열람등요구자”라한다)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와우송료(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에한한다)를청구할수있다.⑤신용정보회사등은열람등요구자가열람등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마련하고,이를신용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은열람등요구자가열람등요구에대한거절등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마련하고안내하여야한다.제39조의2의제목“(신용정보누설통지등)”을“(개인신용정보누설통지등)”으로하고,제3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며,같은항제1호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며,같은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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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단중“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로하고,같은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를같은조제5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등에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제40조각호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신용정보회사등은”을“신용정보회사는”으로하며,“신용정보회사등이아니면”을“신용정보회사가아니라도”로하고,같은조제7호를삭제한다.제40조에제2항과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매체나방식을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1.신용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2.기존에체결한금융거래의유지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3.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③제2항에따른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방식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제42조제1항중“제17조제2항”을“제17조제1항”으로,“타인의신용정보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이하“개인비밀”이라한다)을”을“개인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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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으로하고,제3항중“개인비밀을”을각각“개인신용정보를”로,“개인비밀이”를“개인신용정보가”로하며,같은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신용정보업관련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2.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행위3.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권한을초과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하는행위⑥누구든지그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제42조의2제1항제1호중“개인비밀을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를“개인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항제2호중“개인비밀을”을“개인신용정보를”로하며,같은항제3호중“개인비밀임을”을“개인신용정보임을”로,“개인비밀을”을“개인신용정보를”로하고,같은항에제4호부터제9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4.제15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5.제16조를위반하여민감정보를수집한경우6.제17조제8항의감독을소홀히하여수탁자가같은조제2항에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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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7.제32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8.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경우9.제32조의3제4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제42조의2제2항단서중“200억원이하의과징금”을“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에는200억원이하의과징금,제1항제4호부터제8호까지의경우에는4억원이하의과징금”으로한다.제43조제1항본문중“이용자”를“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와같다)”로하고,같은조제2항본문중“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이용자”로,“변조”를“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조제6항중“제17조제2항”을“제17조제1항”으로한다.제43조의2제1항제2호중“변조”를“위조ㆍ변조”로하고,같은조제3항중“법원이변론을종결할때까지”를“사실심의변론이종결되기전까지”로한다.제43조의3의제목“(손해배상의보장)”을“(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가입등)”으로하고,제43조의3중“손해배상책임”을“손해배상책임중개인신용정보주체에대한손해배상책임”으로한다.제4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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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퇴임한임원등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①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제2호및제3호의조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신용정보회사등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이재임중이었거나재직중이었더라면제45조제7항제2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조치를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조치의내용을해당신용정보회사등에게통보할수있다.②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퇴임한그임원이나퇴직한그직원에게그내용을통보하고,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제47조제2항중“서명ㆍ날인하여야”를“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로한다.제50조제1항중“제42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으로하고,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한자2.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한자제50조제2항제3호중“위반”을“위반하여민감정보를처리”로하고,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4.제17조제6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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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2항제5호중“제19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정보를”을“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으로하고,같은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6호의2부터제6호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6.제32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6의2.제32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6의3.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6의4.제32조의2제7항본문을위반하여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도록처리하거나같은조같은항단서를위반하여제공받은신용정보의처리과정에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도록처리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삭제하거나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처리하지아니한자제50조제2항제7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8호중“위반”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제공”으로하며,같은항에제9호부터제11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9.제42조제5항제2호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한자10.제42조제5항제3호를위반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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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제42조제6항을위반하여그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제50조제3항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3.제40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의뢰인에게허위사실을알린자4.제40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에관한조사의뢰를강요한자제50조제3항제5호를제9호로하고,같은항에제5호부터제8호까지및제10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5.제40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조사자료제공과답변을강요한자6.제40조제1항제4호를위반하여특정인의소재등을알아내거나금융거래등관계외의사생활등을조사한자7.제40조제1항제5호를위반하여정보원,탐정,그밖에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8.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타인으로하여금채권추심업을하게한자10.제42조제5항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한자제50조제4항제3호중“제17조제2항”을“제17조제1항”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위반한자”를“위반하여신용정보를관리대상에서삭제하지아니한자”로하며,같은항제5호중“위반한자”를“위반하여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자”로하고,같은항제7호중“위반한자”를“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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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를한자”로한다.제5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1조의2(몰수ㆍ추징등)제50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가해당위반행위와관련하여취득한금품이나그밖의이익은몰수할수있으며,이를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다.이경우몰수또는추징은다른벌칙에부가하여과할수있다.제5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제15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거나수집목적의범위를벗어나서이용한자2.제19조제1항에따른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지아니한자3.제19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보안관리대책이포함되지않은계약을체결한자4.제20조제5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지아니한자제52조제1항제5호를제7호로하고,같은항에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5.제32조의3제2항을위반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지않고동의를받은자및같은항단서에따른사항을설명하거나고지하지아니한자6.제32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선택적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서비스제공을거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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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1.제12조를위반하여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호또는명칭중에신용정보나신용조사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사용한자2.제15조의3제1항에따라신용정보주체로부터요구를받고도수집한개인신용정보의출처를고지하지아니한자3.제17조제4항을위반하여수탁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전달하면서개인식별정보에대한보호조치를하지아니한자4.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5.제20조제3항본문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같은항단서를위반하여임원으로지정하지아니한자6.제20조의2제2항본문을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대상에서삭제하지아니한자7.제21조를위반하여보유정보를처분하거나폐기하지아니한자8.제23조제5항에따라제공받은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신용정보의이용자9.제32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자10.제32조의2제4항을위반하여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지아니한자11.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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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를고지하지아니한자12.제36조제3항을위반하여확인절차등을따르지아니한자제52조제2항제13호를제23호로하고,같은항에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항제14호및제15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16호부터제22호까지및제24호부터제27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3.제37조제3항본문을위반하여거래상대방의요구에따르지아니한자및제37조제3항단서를위반하여사후고지를하지아니한자14.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사실과다르거나확인할수없는신용정보임에도불구하고삭제하거나정정하지아니한자15.제38조제4항을위반하여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리지아니한자16.제38조제5항을위반하여처리결과를7일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리지아니한자17.제38조제6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18.제38조제8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른시정조치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한자19.제3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아니한자20.제38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삭제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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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제38조의3제3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의관리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자22.제39조를위반하여무료로제공받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지아니한자24.제39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금융위원회등에신고하지아니한자25.제40조제2항본문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한자26.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검사및요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27.제47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내용의보고서를제출한자제52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1.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영업의전부나일부를일시적으로중단하거나폐업하면서금융위원회에미리신고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2.제17조제7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위탁자제52조제4항제1호부터제7호까지및제9호부터제1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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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8조본문을위반하여미리신고하지아니하거나제8조단서를위반하여사후에보고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2.제11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겸업을한신용정보회사3.제11조제2항본문을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신용정보업외의다른업무를겸업한신용조회회사4.제13조를위반하여신용정보회사의상임임원이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다른영리법인의상무에종사한경우그상임임원5.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면서같은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지아니한자6.제17조제5항을위반하여수탁자를교육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7.제17조제9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수탁자9.제2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접근권한강화등에따른관리를하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10.제20조의2제3항을위반하여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는등의관리를하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11.제20조의2제4항본문을위반하여분리하여보존하는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면서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12.제22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처리한신용조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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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제22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지아니한신용조회회사제52조제4항제14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8호를제14호로하며,같은항에제8호및제15호부터제2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8.제18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의등록ㆍ변경및관리등을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15.제31조를위반하여신용정보활용체제를공시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16.제32조제3항을위반하여동의를받았는지확인하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17.제32조제10항을위반하여신원과이용목적을확인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18.제32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신용정보회사등19.제32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신용정보회사등20.제32조의2제5항을위반하여제공사실및이유등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의무가있음에도알리지아니한자21.제35조제1항을위반하여상품및서비스를소개하거나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였음에도같은항각호의사항을해당신용정보주체가조회할수있도록하지아니한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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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사등22.제35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요청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한내역을통지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23.제4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모집업무수탁자와위탁계약을해지하고도이를알리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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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1.“신용정보”란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거래상대방의신용을판단할때필요한다음각목의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말한다.

1.“신용정보”란다음각목의정보를말한다.

가.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금융거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위한거래(이하“금융거래등”이라한다)를하는과정에서처리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1)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그정보만으로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 2)신용정보주체와금융거래등관계의설정ㆍ유지여부를판단하거나조건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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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거래등에관한정보 4)2)또는3)과유사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나.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나.신용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이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처리하는정보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1)가목의정보 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아닌자로부터제공받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3)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허용된정보다.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

<삭제>라.신용정보주체의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

<삭제>마.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와유사한정보

<삭제>2.“개인신용정보”란신용정보중개인의신용도와신용거래2.“개인신용정보”란신용정보중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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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등을판단할때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말한다. (사업을경영하는개인의경우그사업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로서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그정보만으로신용정보주체를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를말한다.3.“신용정보주체”란처리된신용정보로식별되는자로서그신용정보의주체가되는자를말한다.

<단서신설>3.--------------------------------------------------------------------------.다만,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신용정보회사등”이라한다)와고용,도급,위임또는이와유사한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4.∼6.(생략) 4.∼6.(현행과같음)7.“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고객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를위하여본인의영업과관련하여얻거나만들어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타인으로부터신용정보를제공받아본인의영업에이용하는자와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

7.“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금융거래등을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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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8.“신용조회업무”란신용정보를수집ㆍ처리하는행위,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을나타내는신용정보를만들어내는행위및의뢰인의조회에따라신용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8.------------------------처리------------------------------------------------------------------------------------------------------------------------------.9.∼12.(생략) 9.∼12.(현행과같음)13.“처리”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3.“처리”란신용정보를수집,조사,조회,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말한다.가.컴퓨터를이용하여신용정보를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또는출력하는행위

<삭제>

나.신용정보를배달ㆍ우송또는전송등의방법으로타인에게제공하는행위

<삭제>다.그밖에가목또는나목과비슷한행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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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다른법률과의관계)①(생략) 제3조의2(다른법률과의관계)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회사등이이법에따른신용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장(다만,제22조의2,제23조의3,제23조의4의규정을제외한다)및제50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4조(신용정보업의종류및영업의허가)①신용정보업의종류및그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이경우제2호및제3호의딸린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의종류및영업의허가)①----------------------------------------.------------------------------------------------.1.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및다음각목의업무1.--------------------------------------가.ㆍ나.(생략) 가.ㆍ나.(현행과같음)

<신설> 다.신용정보와관련한교육및출판업무2.∼4.(생략) 2.∼4.(현행과같음)②∼⑤(생략) ②∼⑤(현행과같음)제12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이제12조(유사상호의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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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따라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가아닌자는상호중에신용정보ㆍ신용조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또는명칭중에------------------문자를--------------.제14조(허가등의취소와업무의정지)①(생략) 제14조(허가등의취소와업무의정지)①(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신용정보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6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②---------------------------------------------------------------------------------------------------------------------------.1.제6조제4항을위반한경우1.제6조제4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업을하는동안같은조제1항제1호의요건을계속유지하지못한경우2.제11조를위반한경우2.제11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미리신고하지아니하고겸업을한경우3.제16조에따른수집ㆍ조사등의제한사항을위반한경우3.제11조제2항본문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겸업을한경우4.제17조제4항또는제19조를위반하여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당한경우4.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처리가금지된정보를처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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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22조제1항및제27조제1항을위반한경우5.제16조제2항단서를위반하여목적외로이용한경우6.신용조회회사가제22조의3을위반하여계열회사등에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6.제17조제4항을위반하여수탁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면서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에대하여보호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7.제40조제5호를위반한경우7.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당한경우8.제42조제1항ㆍ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한경우8.신용조회회사가제22조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원으로채용하거나고용한경우9.별표에규정된처분사유에해당하는경우9.신용조회회사가제22조의3본문을위반하여계열회사등에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10.「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2조제2호ㆍ제5호를위반하여채권추심행위를한경우(채권추심업만해당한다)
10.신용조사회사또는채권추심회사가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직원으로채용하거나고용한경우

<신설> 11.제40조제1항제5호를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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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보원,탐정,그밖에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경우

<신설> 12.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

<신설> 13.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업관련자가업무목적외로누설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한자가그사정을알면서도그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한경우

<신설> 14.제42조제4항본문을위반하여신용정보회사등과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신용정보회사가그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경우

<신설> 15.별표에규정된처분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신설> 16.채권추심회사가「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2조제2호또는같은조제5호를위반하여채권추심행위를한경우11.(생략) 17.(현행제11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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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제3장신용정보의처리제15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원칙)①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신용정보회사등”이라한다)는신용정보를수집ㆍ조사및처리할수있다.이경우이법또는정관으로정한업무범위에서수집ㆍ조사및처리의목적을명확히하여야하며,이법및「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합리적이고공정한수단을사용하여신용정보를수집ㆍ조사및처리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제15조(신용정보처리의원칙)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를처리할수있다.이경우이법또는정관으로정한업무범위에서처리의목적을명확히하여야하며,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합리적이고공정한수단을사용하여신용정보를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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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3.신용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이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신설> 제15조의2(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개인신용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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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이용할수있다.1.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은경우2.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3.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4.신용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5.신용정보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이경우신용정보회사등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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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밖에신용정보주체의이익에반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②신용정보회사등은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이경우최소한의개인신용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신용정보회사등이부담한다.

<신설> 제15조의3(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신용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때에는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1.개인신용정보의수집출처2.개인신용정보의처리목적3.제38조의3에의해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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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1.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만,이법에따른신용정보주체의권리보다명백히우선하는경우에한한다.2.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제16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정보를수집ㆍ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16조(민감정보의처리제한)①-----------------------------정보(이하“민감정보”라한다)를처리하여서는--.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개인의정치적사상,종교적신념,그밖에신용정보와관계없는사생활에관한정보3.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금지된정보4.확실하지아니한개인신용정보 4.사상ㆍ신념,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탈퇴,정치적견해,성생활등에관한정보5.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금지된정보5.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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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략) 6.(현행과같음)②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ㆍ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를처리할수있다.다만,제1항제5호의정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1.신용정보주체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신용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2.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제17조(수집ㆍ조사및처리의위탁)①신용정보회사등은그업무범위에서의뢰인의동의를받아다른신용정보회사등에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를위탁할수있다.

제17조(처리의위탁)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할수있다.다만,제2조제1호가목2),3)및4)에규정된신용정보중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는경우에는특정한자격또는일정한금액이상의자기자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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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자에게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개인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할수있다.1.위탁업무수행목적외신용정보의처리금지에관한사항2.신용정보의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3.재위탁제한에관한사항4.그밖에신용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②신용정보회사등은수집된신용정보의처리를일정한금액이상의자본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위탁할수있으며이에따라위탁을받은자(이하“수탁자”라한다)의위탁받은업무의처리에관하여는제19조부터제21조까지,제40조,제43조,제43조의2및제45조(해당조문에대한벌칙및과태료규정을포함한다)를적용한다.

②제1항에따라-------------------------위탁받은자---------------------------------------------------------------------------------------------------------------------------------------제19조,제20조,제21조,제40조-------------------------------------------------------------------------.③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③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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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위탁하려는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알려야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④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수탁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④---------------제1항------------------------------------------------------------------------------------------------------------------------------------------------------------.⑤신용정보회사등은수탁자에게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또는훼손당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를교육하여야하고수탁자의안전한신용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위탁계약에반영하여야한다.

⑤----------------------------------------------------------------------위조ㆍ변조-----------------------------------------------------------한다.

⑥수탁자는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범위를초과하여제공받은신용정보를이용하여서⑥--------제1항---------------------------------------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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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아니된다. 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⑦수탁자는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제3자에게재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신용정보의보호및안전한처리를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⑦위탁자가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기위하여개인신용정보를수탁자에게전달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여야한다.

<신설> ⑧위탁자는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탁자가개인신용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

<신설> ⑨수탁자는위탁받은업무목적의달성등그개인신용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신용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기하여야한다.제4장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제4장신용정보의이용및관리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안전보호)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따른신용정보공동전산망제19조(신용정보의안전보호)①------------------------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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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대한제3자의불법적인접근,입력된정보의변경ㆍ훼손및파괴,그밖의위험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신용정보--------------------------------------------------------------------------------------------------------------.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신용정보회사등이제1항에따라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따른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한것으로본다.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명확화및업무처리기록의보존)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의수집ㆍ처리ㆍ이용및보호등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신용정보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명확화및업무처리기록의보존)①-------------------------처리--------------------------------------------------------------------------.②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기록을3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②--------------------------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1.의뢰인의주소와성명또는정보제공ㆍ교환기관의주소와1.개인신용정보를수집ㆍ이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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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2.의뢰받은업무내용및의뢰받은날짜2.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3.의뢰받은업무의처리내용또는제공한신용정보의내용과제공한날짜3.개인신용정보를폐기한경우4.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삭제>③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4항에따른업무를하는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1명이상지정하여야한다.다만,총자산,종업원수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임원으로하여야한다.

③신용정보회사등은-------------------------------------------------------------------------------------------------------------------------------------------------------------------------------------------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⑤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제4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개인신용정보의처리현황,처리체계등에대하여수시로조사하거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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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부터보고를받을수있다.

<신설> ⑥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개인신용정보보호와관련하여이법및다른관계법령의위반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즉시개선조치를하여야하며,필요하면소속기관의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신설> ⑦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제4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불이익을주거나받게하여서는아니된다.⑤(생략) ⑧(현행제5항과같음)⑥(생략) ⑨(현행제6항과같음)⑦(생략) ⑩(현행제7항과같음)

<신설> ⑪신용정보회사등이제3항에따라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등)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보유기간등)①---------------------금융거래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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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는제외한다.이하같다)가종료된날부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한까지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가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접근권한을강화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부터최장5년이내(해당기간이전에정보수집ㆍ제공등의목적이달성된경우에는그목적이달성된날부터3개월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대상에서삭제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금융거래등관계---------------------------------------------------------------------------------------------------------------------------------------------------------------------.----------------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제3항에따라분리하여보존하는개인신용정보를활용하는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단서신설>

④------------------------------------------------------------이용하거나제공하는--------------------------.다만,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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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하는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⑤제1항및제2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의종류,관리기간,삭제의방법ㆍ절차및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의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및금융거래등관계-------------------------------------------.제5장신용정보업제5장신용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제22조(신용조회업종사자)①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이하같다)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원으로채용하거나고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신용조회업종사자)①----------------------------------------------------------------------------------------------------------------------.1.(생략) 1.(현행과같음)2.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2.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피후견인3.∼7.(생략) 3.∼7.(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2조의2(신용정보등의보고)신용조회회사는신용정보의활용범위,활용기간,제공대상자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제22조의2(신용조회회사의업무범위등)①신용조회회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를처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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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설> ②신용조회회사는신용정보의활용범위,활용기간,제공대상자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22조의3(계열회사등에대한개인신용정보제공금지)신용조회회사는제32조제2항에도불구하고제9조제1항에따른지배주주및「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에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조의3(계열회사등에대한개인신용정보제공금지)-------------------------------------------------------------------------------------------------------------------------------------------.-------------------------------------------------------.1.(생략) 1.(현행과같음)2.제32조제6항제4호에따라제공하는경우2.제32조의2제2항제7호---------------제23조(공공기관에대한신용정보의제공요청등)①∼③(생략) 제23조(공공기관에대한신용정보의제공요청등)①∼③(현행과같음)④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제3항에따른신용정보의이용자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제2④신용정보집중기관이제3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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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및제3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제32조제3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해당개인으로부터신용정보제공ㆍ이용에대한동의를받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우에는제32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⑤∼⑦(생략) ⑤∼⑦(현행과같음)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①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행정자치부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①∼⑤(생략)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①∼⑤(현행과같음)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대통령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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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공동전산망”이라한다)을구축할수있으며,공동전산망에참여하는자는그유지ㆍ관리등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한다.이경우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한다.

------------------------------------------------------------------------------------------------------------------------------------.-------------------------------------------제2조제8호--------------------------------.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금융기관의신용정보제공의무이행실태에관한조사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제재를부과하는사항

3.------------------------------------------------------------------------------------------------부과하기위한규약의제ㆍ개정및폐지4.(생략) 4.(현행과같음)

<신설> 5.제25조의2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수행을위한규약의제ㆍ개정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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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5.(생략) 6.(현행제5호와같음)②삭제②(현행과같음)③위원회는제1항각호의사항을결정한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③--------------------------------------------------------------------------------하며,제1항제3호및제5호에따라규약을제ㆍ개정및폐지하는경우에는사전에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제27조(종사자및위임직채권추심인등)①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이하같다)또는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이하같다)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직원으로채용하거나고용하여서는아니되며,위임또는그에준하는방법으로채권추심업무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7조(종사자및위임직채권추심인등)①-----------------------------------------------------------------------------------------------------------------------------------------------------------------------------------------------------------------------------------.1.(생략) 1.(현행과같음)2.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2.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피후견인3.∼8.(생략) 3.∼8.(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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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⑩(생략) ②∼⑩(현행과같음)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관리하는신용정보의종류,이용목적,제공대상및신용정보주체의권리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시하여야한다.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신용정보회사등은------------------------------------------------------------------------------------------------------------------------------------------------------------------.제3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다만,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1.서면1.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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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미리개별적으로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다만,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ㆍ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2.「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2.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3.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삭제>

4.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ㆍ유지하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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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삭제>②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를받아야한다.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②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를받아야한다.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③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2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

③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한경우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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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수있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설명한후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선택적동의사항은정보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삭제>

⑤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삭제>

⑥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1.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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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로집중관리ㆍ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2.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3.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등의이유로권리ㆍ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4.채권추심(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인가ㆍ허가의목적,기업의신용도판단,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5.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6.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5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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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36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7.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ㆍ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8.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9.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기업의과점주주,최다출자자등관련인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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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공하는경우10.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⑦제6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또는그밖에유사한방법을통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할수있다.

<삭제>

⑧제6항제3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삭제>

⑨제8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현재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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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⑩(생략) ④(현행제10항과같음)⑪(생략) ⑤(현행제11항과같음)

<신설> ⑥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1항에따라개인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며,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신용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제32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목적외이용ㆍ제공제한)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제15조의2제1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3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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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제외하고는개인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1.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주체의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2.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3.신용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신용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4.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처리하는경우5.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상호간서로집중관리ㆍ활용하기위한경우6.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등의이유로권리ㆍ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는경우7.채권추심(추심채권을추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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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만해당한다),인가ㆍ허가의목적,기업의신용도판단,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8.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한경우9.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8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36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10.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ㆍ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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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11.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12.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의과점주주,최다출자자또는무한책임사원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③제2항제6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④제3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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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⑤제2항제2호부터제12호까지의경우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제6호의경우에는신용정보주체가개인신용정보의이전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조치할수있는방법및절차를포함한다)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공받은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1.신용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2.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⑦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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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4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처리한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제공받은신용정보를이용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도록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제공받은신용정보의처리과정에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도록처리된것을알게되었을때는지체없이삭제하거나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처리하여야한다.⑧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이용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신용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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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한다.

<신설> 제32조의3(동의를받는방법)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공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품및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상품및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선택적동의사항은개인신용정보의수집ㆍ이용및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②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상품및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③신용정보회사등이제15조의2및제32조에따른동의를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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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1.서면2.「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3.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4.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ㆍ유지하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를하여야한다.5.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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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용정보회사등는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제33조(개인신용정보의이용)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2.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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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3.제32조제6항각호의경우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제34조(개인식별정보의제공ㆍ이용)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개인을식별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제공ㆍ이용하는경우에는제32조및제33조를준용한다.

<삭제>

제35조(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의조회)①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신용정보주체가조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다만,내부경영관리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반복적인업무위탁을위하여제공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제35조(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의조회)①----------------상품및서비스를소개하거나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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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아니하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36조(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①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에근거하여상대방과의상거래관계설정을거절하거나중지한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그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본인에게고지하여야한다.

제36조(금융거래등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①-----------------------------------------------------------------------------------------------------------------금융거래등관계----------------------------------------------------------------------------------------------------------------------------.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37조(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동의철회권등)①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동의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여개인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한목적외의목적으로행한개인신용정보제공

제37조(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동의철회권등)①--------------------제32조제1항제1호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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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철회할수있다.다만,동의를받은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외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용역의제공을하지못하게되는등계약이행이어려워지거나제33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한다.

-----------------------------------------.----------------------------------------------------------------------------------------------------------------------------------------------------------------제32조의2제2항------------------------------------------------------------------------------------------------------------.②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대하여상품이나용역을소개하거나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중지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②---------------------------------------------------------------------상품및서비스를---------------------------------------------------------------------.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서면,전자문서또는구두에의한방법으로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의내용,행사방법등을거래상대방인개인에게고지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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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거래상대방이제1항및제2항의요구를하면즉시이에따라야한다.이때구두에의한방법으로이를고지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추가적인사후고지절차를거쳐야한다.

-----------------------------------------------------.------------------------------------------------------------따라사후고지를하여야----------------.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제38조(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①신용정보주체는신용정보회사등에본인의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내보이거나전화,인터넷홈페이지의이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신용정보회사등이가지고있는본인정보의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정정을청구할수있다.

<후단신설>

제38조(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①신용정보주체는-----------------------------------------------------------------------------------------------------------------------------------------------------------------------------------------------------------------------------------------------------------.이경우신용정보주체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식에따라본인임을확인받아야한다.②제1항에따라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정정청구②------------열람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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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즉시문제가된신용정보에대하여정정청구중또는사실조회중임을기입하고,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ㆍ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사실과다르거나확인할수없는신용정보는삭제하거나정정하여야한다.

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지체없이--------------------------------------------------------------------------------------------------------.

<신설> ③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에따른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정정청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③제2항에따라신용정보를삭제하거나정정한신용정보회사등은해당신용정보를최근6개월이내에제공받은자와해당신용정보주체가요구하는자에게해당신용정보에서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려야한다.

④----------------------------------------------------------------------------------------------------------요구하는자(삭제하거나정정하기전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에한정한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제2항과제3항에따른처리결과를7일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며,해당신용정보주체는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면

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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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다. -----------------------------------------------------.⑤금융위원회는제4항에따른시정을요청받으면「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으로하여금그사실여부를조사하게하고,조사결과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⑥-----------제5항---------------------------------------------------------------------------------------------------------------------------------------------------------------------------------------------------------------------------.⑥제5항에따라조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⑦제6항---------------------------------------------------------------------------.⑦신용정보회사등이제5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라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그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⑧----------------제6항-------------------------------------------------------------------------------.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삭제요구)①신용정보주체는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가종료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경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삭제요구)①--------------금융거래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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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본인의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다.다만,제20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신설> 제38조의4(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①신용정보주체는제38조에따른열람청구및정정청구,제38조의3에따른삭제요구(이하"열람등요구"라한다)를문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ㆍ절차에따라대리인에게하게할수있다.②만14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신용정보회사등에게그아동의개인신용정보열람등요구를할수있다.③사망한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에있는자(이하“연고자”라한다)는신용정보회사등에게그사망한자의신용정보열람등요구를할수있다.④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제1항에따른대리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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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따른법정대리인,제3항에따른연고자(이하“열람등요구자”라한다)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와우송료(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에한한다)를청구할수있다.⑤신용정보회사등은열람등요구자가열람등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마련하고,이를신용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⑥신용정보회사등은열람등요구자가열람등요구에대한거절등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마련하고안내하여야한다.제39조의2(신용정보누설통지등)①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가업무목적외로누설되었음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누설통지등)①--------개인신용정보--------------------------------------------------------------------------------------------.1.누설된신용정보의항목1.-------개인신용정보---2.∼5.(생략) 2.∼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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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가누설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②--------------개인신용정보-----------------------------------------------------------------.③신용정보회사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신용정보가누설된경우제1항에따른통지및제2항에따른조치결과를지체없이금융위원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하이조에서“금융위원회등“이라한다)에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등은피해확산방지,피해복구등을위한기술을지원할수있다.

③------------------------------------------개인신용정보-------------------------------------------------------------------------------------------------------------------------------------------.------------------------------------------------------------------.

<신설> ④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등에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④(생략) ⑤(현행제4항과같음)⑤(생략) ⑥(현행제5항과같음)⑥(생략) ⑦(현행제6항과같음)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금지사항)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금지사항)①신용정보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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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신용정보회사등이아니면제4호본문의행위를업으로하거나제5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신용정보회사가아니라도------------------------------------------------------------.1.∼6.(생략) 1.∼6.(현행과같음)7.개인신용정보또는개인식별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매체나방식을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하는일.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신용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나.기존에체결한금융거래의유지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삭제>

<신설> ②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매체나방식을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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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신용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2.기존에체결한금융거래의유지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3.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신설> ③제2항에따른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방식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제42조(업무목적외누설금지등)①신용정보회사등과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받은자의임직원이거나임직원이었던자(이하"신용정보업관련자"라한다)는업무상알게된타인의신용정보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이하"개인비밀"이라한다)을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42조(업무목적외누설금지등)①---------------제17조제1항--------------------------------------------------------------------------------------------------개인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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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제1항을위반하여누설된개인비밀을취득한자(그로부터누설된개인비밀을다시취득한자를포함한다)는그개인비밀이제1항을위반하여누설된것임을알게된경우그개인비밀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개인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를------------------------개인신용정보가------------------------------------개인신용정보를---------------------------------.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⑤신용정보업관련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2.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행위3.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권한을초과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하는행위

<신설> ⑥누구든지그개인신용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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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제42조의2(과징금의부과등)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회사등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액의100분의3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5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42조의2(과징금의부과등)①--------------------------------------------------------------------------------------------------------------------------------------------------------------------.--------------------------------------------------------------------.1.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비밀을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당한경우1.--------------------개인신용정보를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2.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비밀을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2.--------------------개인신용정보를----------------------------3.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불법누설된개인비밀임을알고있음에도그개인비밀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한경우3.----------------------------개인신용정보임을------------개인신용정보를-----------------------

<신설> 4.제15조의2제1항을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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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

<신설> 5.제16조를위반하여민감정보를수집한경우

<신설> 6.제17조제8항의감독을소홀히하여수탁자가같은조제2항에의하여준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

<신설> 7.제32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

<신설> 8.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경우

<신설> 9.제32조의3제4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14세미만아동의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경우②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신용정보회사등이매출액산정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때에는해당신용정보회사등과비슷한규모의신용정보회사등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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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나그밖의회계자료등의자료에근거하여매출액을추정할수있다.다만,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20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에는200억원이하의과징금,제1항제4호부터제8호까지의경우에는4억원이하의과징금------.③∼⑨(생략) ③∼⑨(현행과같음)제43조(손해배상의책임)①신용정보회사등과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가이법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다만,신용정보회사등과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3조(손해배상의책임)①----------------------------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②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법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가누

②-------------------------------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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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거나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되어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대하여그손해의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할책임이있다.다만,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위조ㆍ변조-------------------------------------------------------------------------------------------------------------.---------------------------------------------------------------------------------------------------.③∼⑤(생략) ③∼⑤(현행과같음)⑥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받은자가이법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는위탁자는수탁자와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⑥제17조제1항---------------------------------------------------------------------------------------------------------------------.⑦(생략) ⑦(현행과같음)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①신용정보주체는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수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게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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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대신3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이경우해당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1.(생략) 1.(현행과같음)2.개인신용정보가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된경우 2.-----------------------------위조ㆍ변조----------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제43조에따른청구를한자는법원이변론을종결할때까지그청구를제1항에따른청구로변경할수있다. ③-------------------------사실심의변론이종결되기전까지----------------------------------.제43조의3(손해배상의보장)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보회사등은제43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3조의3(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가입등)---------------------손해배상책임중개인신용정보주체에대한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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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5조의2(퇴임한임원등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①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제2호및제3호의조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신용정보회사등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이재임중이었거나재직중이었더라면제45조제7항제2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조치를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조치의내용을해당신용정보회사등에게통보할수있다.②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퇴임한그임원이나퇴직한그직원에게그내용을통보하고,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제47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생략) 제47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따른보고서에는대표자,담당책임자또는그대리인이서명ㆍ날인하여야한다.②---------------------------------------------------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50조(벌칙)①제42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자는10년제50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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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1.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업무목적외에누설하거나이용한자

<신설> 2.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이용한자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제16조를위반한자3.---------위반하여민감정보를처리--4.제17조제6항을위반한자4.제17조제6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5.권한없이제19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정보를변경ㆍ삭제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수없게한자또는권한없이신용정보를검색ㆍ복제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이용한자.

5.---------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6.제32조제1항또는제2항(제36.제32조제1항제2호에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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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지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자

<신설> 6의2.제32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

<신설> 6의3.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

<신설> 6의4.제32조의2제7항본문을위반하여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도록처리하거나같은조같은항단서를위반하여제공받은신용정보의처리과정에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도록처리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삭제하거나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처리하지아니한자7.제33조(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한자

<삭제>8.제42조제4항을위반한자8.-------------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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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제공--

<신설> 9.제42조제5항제2호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신용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한자

<신설> 10.제42조제5항제3호를위반하여다른사람의개인신용정보를훼손,멸실,변경,위조또는유출한자

<신설> 11.제42조제6항을위반하여그개인신용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제40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를위반한자3.제40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의뢰인에게허위사실을알린자4.제41조제1항을위반한자4.제40조제1항제2호를위반하여신용정보에관한조사의뢰를강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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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제40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조사자료제공과답변을강요한자

<신설> 6.제40조제1항제4호를위반하여특정인의소재등을알아내거나금융거래등관계외의사생활등을조사한자

<신설> 7.제40조제1항제5호를위반하여정보원,탐정,그밖에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

<신설> 8.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타인으로하여금채권추심업을하게한자5.(생략) 9.(현행제5호와같음)

<신설> 10.제42조제5항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신용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신용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한자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④-------------------------------------------------------------------------.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일3.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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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요건을갖추지아니한자에게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한자및그위탁을받은자-----------------------------------------------------------------4.제18조제2항을위반한자4.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관리대상에서삭제하지아니한자5.제20조제2항을위반한자5.-------------위반하여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자6.(생략) 6.(현행과같음)7.제27조제4항을위반한자7.-------------위반하여채권추심업무를한자8.ㆍ9.(생략) 8.ㆍ9.(현행과같음)

<신설> 제51조의2(몰수ㆍ추징등)제50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가해당위반행위와관련하여취득한금품이나그밖의이익은몰수할수있으며,이를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다.이경우몰수또는추징은다른벌칙에부가하여과할수있다.제52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①---------------------------------------------------------------.1.제15조제2항을위반한자1.제15조의2제1항을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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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거나수집목적의범위를벗어나서이용한자2.제19조를위반한자2.제19조제1항에따른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지아니한자

<신설> 3.제19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보안관리대책이포함되지않은계약을체결한자3.제20조제5항을위반한자4.제20조제5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지아니한자4.제32조제4항또는제5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

<삭제>

<신설> 5.제32조의3제2항을위반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지않고동의를받은자및같은항단서에따른사항을설명하거나고지하지아니한자

<신설> 6.제32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선택적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서비스제공을거부한자5.(생략) 7.(현행제5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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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②---------------------------------------------------------------.

<신설> 1.제12조를위반하여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호또는명칭중에신용정보나신용조사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사용한자

<신설> 2.제15조의3제1항에따라신용정보주체로부터요구를받고도수집한개인신용정보의출처를고지하지아니한자1.제17조제4항을위반한자3.제17조제4항을위반하여수탁자에게개인신용정보를전달하면서개인식별정보에대한보호조치를하지아니한자2.제20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자 4.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

<신설> 5.제20조제3항본문을위반하여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지정하지아니하거나같은항단서를위반하여임원으로지정하지아니한자3.제20조의2제2항을위반한자6.제20조의2제2항본문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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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대상에서삭제하지아니한자4.제21조를위반한자7.제21조를위반하여보유정보를처분하거나폐기하지아니한자5.제23조제5항을위반한자8.제23조제5항에따라제공받은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신용정보의이용자6.제32조제8항또는제9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9.제32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자

<신설> 10.제32조의2제4항을위반하여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지아니한자7.제36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한자 11.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본인에게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를고지하지아니한자

<신설> 12.제36조제3항을위반하여확인절차등을따르지아니한자8.제37조제3항을위반한자13.제37조제3항본문을위반하여거래상대방의요구에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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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한자및제37조제3항단서를위반하여사후고지를하지아니한자9.제3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또는제7항을위반한자14.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사실과다르거나확인할수없는신용정보임에도불구하고삭제하거나정정하지아니한자

<신설> 15.제38조제4항을위반하여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리지아니한자

<신설> 16.제38조제5항을위반하여처리결과를7일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리지아니한자17.제38조제6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신설> 18.제38조제8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른시정조치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한자10.제38조의2를위반한자19.제3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아니한자11.제38조의3을위반한자20.제38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삭제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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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설> 21.제38조의3제3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의관리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자12.제39조를위반한자22.제39조를위반하여무료로제공받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지아니한자13.(생략) 23.(현행제13호와같음)14.제39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신고하지아니한자 24.제39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금융위원회등에신고하지아니한자15.제40조제7호를위반한자25.제40조제2항본문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행위에이용한자

<신설> 26.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검사및요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신설> 27.제47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내용의보고서를제출한자③제10조제4항또는제17조제7항을위반한자에게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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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영업의전부나일부를일시적으로중단하거나폐업하면서금융위원회에미리신고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2.제17조제7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위탁자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④---------------------------------------------------------------.1.제8조를위반한자1.제8조본문을위반하여미리신고하지아니하거나제8조단서를위반하여사후에보고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2.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어느하나를위반한자2.제11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겸업을한신용정보회사

<신설> 3.제11조제2항본문을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신용정보업외의다른업무를겸업한신용조회회사

<신설> 4.제13조를위반하여신용정보회사의상임임원이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다른영리법인의상무에종사한경우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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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원3.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의뢰인의동의없이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를위탁한자5.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면서같은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지아니한자4.제17조제5항을위반한자6.제17조제5항을위반하여수탁자를교육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

<신설> 7.제17조제9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수탁자5.제18조제1항을위반한자8.제18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의등록ㆍ변경및관리등을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6.제20조의2제1항ㆍ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한자9.제2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접근권한강화등에따른관리를하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설> 10.제20조의2제3항을위반하여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는등의관리를하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설> 11.제20조의2제4항본문을위반하여분리하여보존하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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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면서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설> 12.제22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를처리한신용조회회사7.제22조의2를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지아니한자 13.제22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를하지아니한신용조회회사8.(생략) 14.(현행제8호와같음)9.제31조를위반한자15.제31조를위반하여신용정보활용체제를공시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10.제32조제3항ㆍ제7항또는제10항(제34조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한자 16.제32조제3항을위반하여동의를받았는지확인하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17.제32조제10항을위반하여신원과이용목적을확인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

<신설> 18.제32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신용정보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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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9.제32조의2제3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신용정보회사등

<신설> 20.제32조의2제5항을위반하여제공사실및이유등을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의무가있음에도알리지아니한자11.제35조를위반한자21.제35조제1항을위반하여상품및서비스를소개하거나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였음에도같은항각호의사항을해당신용정보주체가조회할수있도록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

<신설> 22.제35조제2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주체의요청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개인신용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한내역을통지하지아니한신용정보회사등12.제4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위탁계약해지에관한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23.제41조의2제3항을위반하여모집업무수탁자와위탁계약을해지하고도이를알리지아니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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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검사및요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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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제47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내용의보고서를제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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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생략) 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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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신용정보팀연락처(02)2156-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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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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