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4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의2제2호중“제7-4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을“기업성”으로한다.제4-10조제2항제2호중“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4-13조제2항중“3개”를“2개”로한다.제4-39조제1항중“제5-15조제1항,제4항및제10항에따른행위”를“제5-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행위”로하고,같은조제5항을삭제한다.제5-6조제3항중“같은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같은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7조제3항제1호중“해당보험회사의대출우대금리”를“제1-2조제13호에따른평균공시이율”로한다.제5-13조단서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보험회사가자산운용의수단으로소유하는자회사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인경우가.제5-13조의4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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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금융위(법제1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신고하는경우감독원장을말한다)가부실자산정리등을통하여별표11-2제2호의요건을충족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제5-13조의3제4항제1호중“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를“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5-13조의4제4호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로한다.제5-15조제1항내지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8항중“차주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및중소기업의임원(「상법」에따라등기된임원으로사외이사를제외한다)을”을“차주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를”로한다.①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대출을실행함에있어차주에대하여대출실행일전후1개월이내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정한월납보험료가대출금의100분의1을초과하는보험계약의체결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해당차주에대한보호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적다고판단되어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행위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②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제1항의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대출실행일전후1개월기간외에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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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아닌제3자의명의로보험계약을체결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행위를한것으로본다.제6-18조의2제1호중“(화재보험,해상보험,자동차보험,특종보험,보증보험,수재및해외원보험의6개종목으로구분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로별표19에서정한”을“(화재보험,해상보험,자동차보험,특종보험,보증보험,국내수재,해외수재및해외원보험의7개종목으로구분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로감독원장이정하는”으로하고,같은호중“별표19에서”를“감독원장이”로하며,같은조제2호중“별표19에서”를“감독원장이”로한다.제7-2조제4항중“노출금액”을“노출금액및별표1의2에따른대차대조표난외에계상된계정중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식으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제7-3조제1항중“보유자산”을“보유자산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보유자산””을““보유자산등””으로한다.제7-4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호에가목및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4.미사용약정에대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의합계금액.이경우별표1의2의신용환산율에의해환산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가.기업자금미사용약정:건전성분류에따라제1호각목에서정하는기준율에의해산정한금액의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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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계자금미사용약정:건선성분류에따라제2호각목에서정하는기준율에의해산정한금액의합계금액제7-45조제2항제4호중“1년이상유지된계약”을“1년이상유지된계약(단,기업성보험은제외한다)”으로하고,같은조에제10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⑩보험회사는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장성보험의상품설명서와상품요약서에납입보험료대비사업비율을기재할수있다.제7-45조의2제1항중“상품요약서,”를“보험증권,상품요약서,”로한다.제7-63조제2항제1호중“제7-50조제2항제1호”를“제7-63조제2항제2호”로하고,같은조같은항제4호중“제7-50조제2항제8호”를“제7-63조제2항제5호”로하며,같은조같은항제6호나목단서및라목중“제7-50조제2항제1호”를각각“제7-63조제2항제2호”로한다.제7-69조제1항중“제5호”를“제3호”로한다.제7-70조제1항중“제5호”를“제3호”로한다.제8-1조각호외의부분중“제5호”를“제7호”로한다.별표1의2중주3)을다음과같이한다.주3)보험회사가장내파생상품거래를위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6조에따라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에예치한위탁증거금과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제70조제2항에따른상품별가격제한비율이내의초과예치금은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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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계없이신용공여산출대상에서제외하고,가격제한비율을초과하는초과예치금은익영업일까지신용공여산출대상에서제외별표8과별표9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별표19를삭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①별표8기준시행일이전의보험회사의외국환거래중이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외화증권또는외화채권등의만기(계약만기포함)까지만보유할수있다.다만,대외지급수단등만기가없는경우에는이기준시행일로부터3년이내에이기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②별표9기준시행일이전의보험회사의파생금융상품거래중이기준에부합하지않은경우에는당해계약만기까지만보유할수있다.제3조(특별계정관련자금이체에대한적용례)제5-7조제3항제1호는공포한날이후발생하는계정간의이체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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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보험회사의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1.거래기준보험회사는외국환종류별로아래에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외국환거래를할수있다.2.용어의정의가.비거주자라함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5호에서규정하는비거주자(동항제14호에서규정하는거주자의현지법인및해외지사는제외)를말한다.나.외화표시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함은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13-1호에서규정하는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Note),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CollateralizedDebtObligations)등신용파생금융거래가내재된외화증권을말한다.다.대외지급수단이라함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외국통화,외국통화로표시된지급수단,그밖에표시통화에관계없이외국에서사용할수있는지급수단을말한다.라.투자일임계약이라함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투자일임업자(일임업자가비거주자인경우는이와동일하거나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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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수행하는자)와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3.외화증권가.주식및출자지분(1)외국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주식및상장또는등록예정주식(2)보험업법제2조제18호에서규정하는보험회사의자회사주식(3)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15호에서규정하는역외금융회사의주식또는출자지분(4)외국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되지않은주식으로서영제59조제1항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의주식(5)사모투자전문회사의출자지분나.외화표시수익증권다.외화표시신용파생결합증권(1)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Note)및신용연계예금(CreditLinkedDeposit)은기초자산의신용평가등급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등급이상을얻은경우.다만기초자산의발행자가비거주자인경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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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에대하여국제적인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우수등급(S&P기준A-이상또는이에준하는타신용평기관의신용등급)이상을득한경우에한한다.(2)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CollateralizedDebtObligations)의경우신용평가등급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등급이상을얻은경우.다만기초자산에비거주자의신용위험이포함된경우에는당해합성담보부채권이국제적인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우수등급(S&P기준A-이상및이에준하는타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상을득한경우에한한다.라.가목내지다목이외의외화증권(1)거주자가발행한외화증권신용평가기관에서투자적격등급이상을득하거나동신용등급이상의금융기관에의한객관적인보증관계가명시된외화증권(2)비거주자가발행한외화증권(가)국제적인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등급(감독원장이인정하는신용등급이상S&P기준BBB-또는이에준하는타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상을득한외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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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자적격신용등급이상의금융기관또는우수등급(감독원장이인정하는신용등급이상또는이에준하는타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상의비금융기관에의한객관적인보증관계가명시된외화증권(다)발행소재국의금융감독당국이바젤기준(또는이에준하는해당국의기준)에따라지정한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등급(감독원장이인정하는신용등급이상)이상의등급을득한외화증권마.기타감독원장이인정하는외화증권4.외국부동산영제49조제1항의요건에부합되는외국부동산거래5.기타외환거래가.대외지급수단나.외화예금,외화예치금(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파목까지의금융기관및이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에대한외화예금또는예치금(2)해외선물거래를위한해외선물거래소등에대한증거금또는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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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외화표시자산운용일임계약라.외화대출마.기타감독원장이인정하는외화채권6.그밖의사항가.보험사가외국환거래를할때에는선물거래및그에준하는수단으로헷지를하여야한다.다만,감독원장이인정하는외국환거래는제외한다.나.“5.기타외환거래”의외화표시자산운용일임계약거래시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1)거래상대방이소재국법령상인정된집합투자업자일것(2)자산운용의목적,주요투자대상등운용전략,투자제한,성과측정,계약취소에관한사항등을기재한자산운용지침서에의할것(3)보험회사는수탁기관에당해보험회사명의의계좌를설정하여유가증권을보관할것(4)법제17조및영제22조의규정에의한내부통제기준에다음사항을포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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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합투자업자의선정․해임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나)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실적평가에관한사항(다)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의적정성여부를감시하기위한조직에관한사항(라)기타보험회사의건전한자산운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5)법및영에서규정하는자산운용비율규제,금지또는제한행위의적용에있어서는당해자산운용일임계약의운용자산을당해보험회사의운용자산으로간주하여적용한다.다.이기준에의한보험회사의외국환거래가역외금융회사에대한투자일경우당해보험회사및당해보험회사와법제2항제17호에서규정하는관계에있는자(계약형태의역외금융회사를포함한다)의합산지분율이당해역외금융회사지분율의50%를초과하는경우에는법및영에서규정하는자산운용비율규제,금지또는제한행위의적용에있어서는역외금융회사의운용자산을당해보험회사의운용자산으로간주하여적용한다.이경우한도산정시에는출자지분비율을감안한다.라.“3.외화증권”의신용연계채권및합성담보부채권투자시당해채권의기초자산의발행자(합성담보부채권의경우신용위험대상자를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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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법제2조제17호에서규정하는대주주이거나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규정하는자회사가포함된경우에는당해채권금액의기초자산지분비율상당액(비율이불분명한경우에는채권금액전액)을당해보험회사의대주주및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에포함하여한도를산정한다.마.신용등급의사용기준(1)외화유가증권의개별신용등급을우선적용하고,개별신용등급이부여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신용등급이부여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다만,해당기준에따라사용할수있는신용등급이없는경우에는무등급으로한다.(가)채무자가부담하고있는다른무담보채권에대하여장기신용등급이부여되어있는경우해당익스포져가무담보채권보다후순위가아닐때는해당무담보채권의신용등급(나)채무자에대하여신용등급이부여되어있는경우,해당익스포져가채무자의다른채무와동순위또는선순위일때는채무자신용등급(2)유효한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두개이상인경우낮은신용등급을적용한다.(3)(1)및(2)에도불구하고국내채무자가발행한외화채권익스포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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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해당채무자가발행한원화표시무담보채권에대한국내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단,해당익스포져가원화표시무담보채권보다후순위가아닌경우에한함)을적용할수있다.(4)이기준에서신용평가등급으로기준을정한외국환이거래일이후에신용평가등급이하향조정되어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내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외국환투자담당임원등이포함된투자위원회또는위험관리위원회등의심의를거쳐계속보유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바.“3.외화증권”의역외금융회사의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한투자,“5.기타외환거래”의외화표시자산운용일임계약체결및기타감독원장이정하는외국환거래시에는내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외국환투자담당임원등이포함된투자위원회또는위험관리위원회등의심의를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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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보험회사의파생금융거래기준(제5-2조관련)1.파생금융거래기준보험회사는이기준을충족하는파생금융거래를할수있다.2.파생금융거래의범위이규정에서파생금융거래라함은다음각목의1의거래를말한다.가.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나.당사자어느한쪽의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다.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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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위가목내지다목의계약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지급금액또는회수금액이결정되는권리에대한계약3.파생금융거래한도산정원칙가.“4.한도규제예외파생금융거래”에해당하는파생금융거래에대하여는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나.거래한도는약정금액(프리미엄을지급하는거래의경우에는프리미엄금액)을기준으로한다.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7항에의한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통해거래되는경우거래한도는청산위탁증거금을기준으로한다.다.파생금융거래한도산정에있어프리미엄을영수하는파생금융거래및영수하지아니하는파생금융거래가복합된경우또는유가증권,예금등과파생금융거래가복합된경우에는개별파생금융거래를기준으로각각적용한다.라.프리미엄지급또는영수거래의구분및프리미엄금액의산정은거래의실질구조에따라적용한다.4.한도규제예외파생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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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음각호의헤지거래요건을충족하는파생금융거래(1)파생금융상품을위험회피수단으로최초지정하는시점에위험회피종류,위험관리의목적,위험회피전략을공식적으로문서화하여야하며,이문서에는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수단,위험의속성,위험회피수단의위험회피효과에대한평가방법등을포함시켜야한다.다만,위험회피대상항목과위험회피수단의기간은원칙적으로일치하여야하나기간을분할하여위험회피수단을지정하는경우당초에그내용이공식문서에포함되어있고위험회피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헤지거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2)위험회피수단으로최초지정된이후에높은위험회피효과를기대할수있어야한다.위험회피효과는최소한분기마다평가하여야하며,‘높은위험회피효과’라함은위험회피대상항목과위험회피수단인파생금융상품의공정가액변동비율이부의관계로서위험회피기간동안80%-125%인경우를의미한다.다만공정가액변동비율이위험회피기간동안80%-125%를벗어나는경우에도미달또는초과비율상당금액의파생금융거래만을헤지거래가아닌것으로본다.단,파생상품공정가액이회피대상위험의다른요인에의해서도변동되는경우,회피대상위험에의한파생상품공정가액변동크기만을가지고헤지거래요건의충족여부를판단할수있다.(3)위험회피대상항목은자산,부채또는확정계약으로서개별적으로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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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야하며,위험회피대상예상거래는개별적으로식별가능해야할뿐만아니라그발생가능성이확실해야한다.(4)위험회피대상항목이비금융상품인경우회피대상위험은전체공정가액변동위험이어야한다.이에반하여위험회피대상항목이금융상품인경우에는전체공정가액변동위험뿐만아니라시장이자율변동,환율변동,신용변화중하나또는이들항목의결합에따른공정가액변동위험도회피대상위험이될수있다.(5)위험회피대상항목이비금융상품관련예상거래인경우회피대상위험은전체현금흐름변동위험또는환율변동에따른현금흐름변동위험이어야한다.이에반하여위험회피대상항목이금융상품관련예상거래인경우에는전체현금흐름변동위험뿐만아니라시장이자율변동,환율변동,신용변화중하나또는이들항목의결합에따른현금흐름변동위험도회피대상위험이될수있다.(6)파생금융상품을위험회피대상으로지정하는경우,완전한위험회피를할수있어야한다.이경우위험회피대상파생금융상품과위험회피수단파생금융상품의위험회피대상원금및만기가일치하고,위험회피수단파생금융상품의최초계약체결시공정가액이“영(0)”일경우완전한위험회피라고할수있다.나.별표8의3.외화증권중“다.외화표시신용파생결합증권”에서정하는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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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준을충족하는외화표시신용파생결합증권에대한투자및“라.가목내지다목이외의외화증권”에서정하는투자기준을충족하는외화증권에대한투자다.기초자산의가격·이자율·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지급하거나회수하는금전등이결정되는권리가표시된것에대한투자.다만,사모방식으로발행된증권및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파목까지의금융기관이외의금융기관에대한예금은제외한다.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이자율관련파생금융거래(1)만기까지보유할목적으로투자한국고채연계이자율스왑으로위험회피수단을최초지정하는시점에위험관리목적,위험회피수단및위험의속성등을공식적으로문서화하고계약체결시당해이자율스왑계약과위험회피대상항목의계약금액(원금),이자지급주기및만기가일치하는거래마.파생금융상품을위험회피수단으로최초지정하는시점에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관리목적,위험의속성,위험회피전략,위험회피효과에대한주기적인평가방법(최소한분기)등을문서화하고위험회피효과평가시점에서높은위험해소효과가기대되는다음각호의파생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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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액보험등제6-11조제10항에서정하는보증준비금을적립하는보험계약의보증위험을회피할목적의파생금융거래(2)외화책임준비금(재보험자산포함)의환율변동위험을회피할목적의파생금융거래바.기타감독원장이인정하는파생금융거래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현행개정안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영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1.(생략) 1.(현행과같음)2.제7-48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2.기업성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3.(생략) 3.(현행과같음)제4-10조(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의영업보증금)①(생략)제4-10조(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의영업보증금)①(현행과같음)②영제33조제4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증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을말한다.②---------------------------------------------------------------------------------------.1.(생략) 1.(현행과같음)2.자본시장법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집합투자증권을제외한다.이하같다)중채권형집합투자증권

• 2.자본시장법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제외한다.이하같다)중채권형집합투자증권

신ㆍ구조문대비표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 3.(생략) 3.(현행과같음)③～⑤(생략)③～⑤(현행과같음)제4-13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구체적기준)①(생략)제4-13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구체적기준)①(현행과같음)②영별표5제1호마목의규정에서"종합보험"이란개인재물의화재,도난,파손,폭발등재물손해,신체손해및손해배상책임손해를보상하는가계성종합보험과기업의화재,기계,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중3개이상의위험을결합한손해를보상하는기업성종합보험을말한다.

②-------------------------------------------------------------------------------------------------------------------------------------------------------------------2개---------------------------------------------------.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4-39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등)①영제48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제5-15조제1항,제4항및제10항에따른행위를말한다.

제4-39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등)①-----------------------------------------------------제5-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행위---------.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⑤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불공정영업행위와관하여다른법

<삭제>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법,영및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5-6조(특별계정의설정·운용)①∼②(생략)제5-6조(특별계정의설정·운용)①∼②(현행과같음)③제1항제3호의생명보험회사가판매하는변액보험계약은둘이상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서같은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집합투자기구"라한다)를특별계정으로설정·운용할수있다.

③제1항제3호의생명보험회사가판매하는변액보험계약은둘이상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서같은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집합투자기구"라한다)를특별계정으로설정·운용할수있다.④∼⑧(생략)④∼⑧(현행과같음)제5-7조(특별계정관련자금이체)①∼②(생략)제5-7조(특별계정관련자금이체)①∼②(현행과같음)③제1항의계정간의이체에따른정산방법은다음과같다.③--------------------------------------------.1.제5-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내지제6호의경우특별계정과일반계정간의이체에따른기간경과이자는해당보험회사의대출우대금리로한다.

• 1.-----------------------------------------------------------------------------------------제1-2조제13호에따른평균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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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자회사소유승인등의요건)법제115조제1항에따라자회사의소유에대하여승인을받거나신고하려는보험회사는별표11-2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다만,금융위(법제1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신고하는경우감독원장을말한다)가부실자산정리등을통하여별표11-2제2호의요건을충족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13조(자회사소유승인등의요건)-----------------------------------------------------------------------------------------------------.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보험회사가자산운용의수단으로소유하는자회사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인경우가.제5-13조의4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나.「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금융위(법제1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신고하는경우감독원장을말한다)가부실자산정리등을통하여별표11-2제2호의요건을충족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제5-13조의3(다른회사의주식소제5-13조의3(다른회사의주식소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유등)①∼③(생략)유등)①∼③(현행과같음)④「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및동법시행령부칙(제20024호;2007.4.26)제2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미리금융위의승인을얻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를말한다.

④--------------------------------------------------------------------------------------------------------------------------------------------------------------------------------------------------------------------------.1.동일계열금융기관이출자한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해산등으로인한현물수령으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

• 1.동일계열금융기관이출자한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해산등으로인한현물수령으로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2.∼3.(생략) 2.∼3.(현행과같음)⑤∼⑥(생략)⑤∼⑥(현행과같음)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대한특례)보험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이하이조에서"회사등"이라한다)의업무집행사원또는무한책임사원이거나유한책임사원으로서회사등(무한

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대한특례)---------------------------------------------------------------------------------------------------------------------------------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책임사원및투자대상이동일한회사등은하나의회사등으로본다)출자총액의100분의30을초과하여지분을보유하는경우해당회사등을법제115조제1항에서정하는자회사로본다.

• -------------------------------------------------------------------------------------------------------------------------------------------.1.∼3.(생략) 1.∼3.(현행과같음)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제5-15조(금융거래질서유지)①보험회사는대출을실행함에있어차주에게과중한부담을주는보험계약(이하"구속성보험계약"이라한다)의체결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제5-15조(금융거래질서유지)①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대출을실행함에있어차주에대하여대출실행일전후1개월이내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정한월납보험료가대출금의100분의1을초과하는보험계약의체결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해당차주에대한보호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적다고판단되어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행위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한구속성보험계약에대한범위및기준②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제1항의규제를회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은감독원장이별도로정한바에의한다. 피할목적으로대출실행일전후1개월기간외에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차주가아닌제3자의명의로보험계약을체결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행위를한것으로본다.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⑧영제48조제1항제4호및영제56조의2제5호에서"차주인중소기업,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차주및차주의관계인"이란차주인중소기업,차주인신용등급이낮은개인(금융기관보험대리점또는보험회사의신용평가결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따른신용평가회사의신용등급기준7등급이하의신용등급에해당하는자)과차주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및중소기업의임원(「상법」에따라등기된임원으로사외이사를제외한다)을말한다.

⑧----------------------------------------------------------------------------------------------------------------------------------------------------------------------------------------------------------------------------------------------------------------------------------------------------------차주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를----.

⑨～⑩(생략)⑨～⑩(현행과같음)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비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상위험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화재보험,해상보험,자동차보험,특종보험,보증보험,수재및해외원보험의6개종목으로구분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로별표19에서정한경과보험료의일정비율에도달할때까지매분기"보험종목별보유보험료×별표19에서정한적립기준율"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100분의35이상100분의100이하의금액을기존적립액,향후손해율추이등을고려하여이익잉여금내비상위험준비금으로적립한다.다만,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비상위험준비금을적립한다.

• 1.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화재보험,해상보험,자동차보험,특종보험,보증보험,국내수재,해외수재및해외원보험의7개종목으로구분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로감독원장이정하는경과보험료의일정비율에도달할때까지매분기“보험종목별보유보험료×감독원장이----------------------------------------------------------------------------------------------------------------------------------------------------------------------------------------------------.2.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로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경과위험보험료로나눈비율을말한다)이별표19에서정한일정비율을초과하고보험영업손실및당기순손실이발생하
• 2.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로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경과위험보험료로나눈비율을말한다)이감독원장이--------------------------------------------------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는경우그초과금액을당기순손실이내에서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환입할수있다.----------------------------------------------------------------.3.∼4.(생략) 3.∼4.(현행과같음)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③(생략)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①~③(현행과같음)④제1항의신용위험액은단기매매증권을제외한자산,장외파생금융거래의신용위험노출금액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되,일반계정과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의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한다.

④-----------------------------------------------------------------------노출금액및별표1의2에따른대차대조표난외에계상된계정중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식으로계산한금액----------------------------------------------------------------.제7-3조(자산건전성의분류)①-----------------------------------------------------------------보유자산-----------------------------------------------------------------------.

제7-3조(자산건전성의분류)①----------------------------------------------------------------보유자산등-----------------------------------------------------------------------.②--------"보유자산"-----------------------------------------------------②--------"보유자산등"--------------------------------------------------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 -----------------.---------------------.제7-4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생략) 제7-4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현행과같음)1.∼3.(생략) 1.∼3.(현행과같음)4.

<신설> 4.미사용약정에대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금액의합계금액.이경우별표1의2의신용환산율에의해환산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가.

<신설>가.기업자금미사용약정:건전성분류에따라제1호각목에서정하는기준율에의해산정한금액의합계금액나.

<신설>나.가계자금미사용약정:건선성분류에따라제2호각목에서정하는기준율에의해산정한금액의합계금액제7-45조(보험상품의공시등)①(생략) 제7-45조(보험상품의공시등)①(현행과같음)②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보험모집단계별로보험약관및보험안내자료등을제공하여야한다.다만,제4-35조의2제2항단서에따른보험계약의경우에는제1호및

②----------------------------------------------------------------------------------------------------------------------------------------------------------------------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제2호의단계에서통합청약서부본과보험약관만을제공할수있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4.보험회사는사업년도만료일기준으로1년이상유지된계약에대하여보험계약관리내용을연1회이상보험계약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다만,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포함)계약의경우에는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포함)계약자에게분기별1회이상보험계약관리내용을제공하여야하며,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보험계약자가수시로계약의변동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4.----------------------------1년이상유지된계약(단,기업성보험은제외한다)--------------------------------------------------------------------------------------------------------------------------------------------------------------------------------------------------------------------------------------------------------.③∼⑨(생략)③∼⑨(현행과같음)

<신설> ⑩보험회사는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장성보험의상품설명서와상품요약서에납입보험료대비사업비율을기재할수있다.제7-45조의2(전자적방법에의한제7-45조의2(전자적방법에의한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보험약관등의교부및수령기준)①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자가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그밖에보험계약자본인의의사전달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해당보험계약자에게본인의사표시를확인하여입증하는방법을이용한동의를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변액보험운용설명서,보험계약청약서,보험약관,보험계약관리내용등의자료(이하이조에서“보험계약자료”이라한다)를광기록매채,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교부또는수령할수있다.

보험약관등의교부및수령기준)①-------------------------------------------------------------------------------------------------------------------------------------------------------------------------------------------------------------------------------------보험증권,상품요약서,----------------------------------------------------------------------------------------------------------------------------------------------------------.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생략)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현행과같음)②약관상실제발생하는손해(이하"실손해"라한다)를보장하는경우제1항제1호및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②-------------------------------------------------------------------------------------------------.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 1.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이상인단독실손의료보험(이하"표준형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을판매하고있을것.단,단체보험은제외한다.
• 1.제7-63조제2항제2호----------------------------------------------------------------------------------------------------------------.2.∼3.(생략) 2.∼3.(현행과같음)4.실손의료보험위험률을제7-50조제2항제8호에서정하는급여부분과비급여부분으로구분할것(여행보험은제외)4.실손의료보험위험률을제7-63조제2항제5호---------------------------------------------------5.(생략) 5.(현행과같음)6.실손의료보험은다음각목의내용을준수하여사업방법서를작성할것6.------------------------------------------------------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보험기간및보장내용변경주기를15년이내로할것.다만,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금액보다높은공제금액을적용하고65세이상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실손의료보험(이하"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은3년이내로한다.

나.보험기간및보장내용변경주기를15년이내로할것.다만,제7-63조제2항제2호--------------------------------------------------------------------------------------------------------------------------.다.(생략) 다.(현행과같음)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에대하여제7-50조제2항제1호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미만인실손의료보험은청구된보험금이해당법규의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비용인지여부에대하여확인할수있을것

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에대하여제7-63조제2항제2호--------------------------------------------------------------------------------------------------------------------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작성기준)①손해보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제7-66조제1항제3호에따른보험종류별표준해약공제액을산출함에있어보험가입금액은기준연령요건에서다음과같이산출한다.보험가입금액=(위험보험료/사망만을보장하는순수보장성보험(이하"정기보험")의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보험가입금액다만,정기보험은해당보험상품과동일한보험기간기준으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작성기준)①손해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로적용한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7-70조(제3보험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작성기준)①손해보험회사는영별표7제5호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제7-66조제1항제3호에따른보험종류별표준해약공제액을산출함에있어보험가입금액은기준연령요건에서다음과같이산출한다.보험가입금액=(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보험가입금액다만,정기보험은해당보험상품과동일한보험기간기준으로적용한다.

제7-70조(제3보험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작성기준)①손해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구성)영제76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구성)영제76조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4.(생략) 1.∼4.(현행과같음)

2081017 / 2016-04-25 19:0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