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68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 개인제재 ’ 에서 ‘ 기관·금전제재 ’ 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 ’ 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20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196조제1항) 1)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5천만원으로 효과적인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ㆍ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인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등 임직원(퇴임ㆍ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5항ㆍ제6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거나 크거나 영업정지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영세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8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134조제1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바.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135조제1항)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법률(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법률제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7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보험대리점(이하“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라한다)은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제105조제3호및제5호를각각삭제한다.제133조제3항중“요구”를“요구하거나금고·창고·장부및물품등의봉인을”로한다.제1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3호중“직무정지의요구”를“직무정지”로한다.이경우임원의해임권고와직무정지는병과할수있다.제135조제1항중“금융위원회”를“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제1호의조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로하고,같은항중“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그보험회사의장에게통보하도록할수있다”를“해당보험회사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로한다.제13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35조의2(제재시효)①제134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135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조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내부감사,검찰ㆍ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제136조제1항중“제133조및제134조”를“제133조,제134조및제135조의2”로한다.제179조중“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및제135조”를“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ㆍ제135조및제135조의2”로한다.제192조제2항중“제131조제1항ㆍ제133조및제134조제1항을”을“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및제135조의2를”로한다.제19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106조”를“제105조,제106조,제110조”로하고,같은항제1호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며,같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은항제2호중“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50”을“연간수입보험료”로하고,같은항제3호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며,같은항제4호중“100분의10”을“100분의30”으로하고,같은항제5호중“신용공여액의100분의20”을“신용공여액”으로하며,같은항제6호중“장부가액합계액의100분의20”을“장부가액합계액”으로하고,같은항제7호중“장부가액의100분의20”을“장부가액”으로하며,같은항제8호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고,같은항제9호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며,같은항제10호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고,같은항제11호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며,같은항에제3호의2및제6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3의2.제105조제1호를위반하여업무용부동산이아닌부동산(저당권등담보권의실행으로취득하는부동산은제외한다)을소유하는경우:업무용이아닌부동산취득가액의100분의30이하6의2.제110조제1항을위반하여자금지원관련금지행위를하는경우:해당신용공여액또는주식의장부가액합계액의100분의30이하제196조제2항중“100분의20”을“100분의50”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에대하여제134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정지의명령을할수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명령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기간의이익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⑥금융위원회는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대하여제88조제2항에따라업무정지의명령을할수있는경우에는업무정지명령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간수입수수료의100분의2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제20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제2호부터제7호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않고자본감소의결의를한자제204조제1항제5호를삭제한다.제20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하고,같은항제7호를삭제하며,같은항제7의3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1호의2․제7호의4․제10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제1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부수업무를신고하지않은경우7의3.제111조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결을거치지아니한경우7의4.제111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보고또는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경우10의2.제120조제1항을위반하여책임준비금이나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하지아니하거나과소ㆍ과다하게계상하는경우또는장부에기재하지아니한경우제209조제3항에제2호의3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1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 -

2의3.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제87조제5항을위반한경우18.제189조제3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제209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7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종전의제4항)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하며,같은조제7항(종전의제5항)중“제4항”을“제6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제6항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제85조의4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보험회사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⑤「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보험대리점이제95조의4를위반한경우에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⑦금융위원회는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를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부과·징수하도록할수있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와관련한사항을분기별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35조의2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6 -

제2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과징금및과태료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7 -

현행개정안제87조(보험대리점의등록)①∼④(생략) 제87조(보험대리점의등록)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보험대리점(이하“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라한다)은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제105조(금지또는제한되는자산운용)보험회사는그자산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5조(금지또는제한되는자산운용)------------------------------------------------------------------------.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상품이나유가증권에대한투기를목적으로하는자금의대출

<삭제>4.(생략) 4.(현행과같음)5.직접·간접을불문하고정치자금의대출

<삭제>6.ㆍ7.(생략) 6.ㆍ7.(현행과같음)제133조(자료제출및검사등)①ㆍ②(생략) 제133조(자료제출및검사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8 -

③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른검사를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면보험회사에대하여업무또는자산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관계인의출석및의견의진술을요구할수있다.

③-----------------------------------------------------------------------------------------------------------------------------요구하거나금고·창고·장부및물품등의봉인을-----.④∼⑥(생략)④∼⑥(현행과같음)제134조(보험회사에대한제재)①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그소속임직원을포함한다)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규정·명령또는지시를위반하여보험회사의건전한경영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4호에해당하는조치로한정한다)에는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후단신설>

제134조(보험회사에대한제재)①---------------------------------------------------------------------------------------------------------------------------------------------------------------------------------------------------------------------------------------------------------------------------------------------------------------------------------------------------------.이경우임원의해임권고와직무정지는병과할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9 -

수있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임원의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요구3.임원의해임권고ㆍ직무정지4.(생략) 4.(생략)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35조(퇴임한임원등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①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이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제134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조치를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조치의내용을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그보험회사의장에게통보하도록할수있다.

제135조(퇴임한임원등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①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제1호의조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해당보험회사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135조의2(제재시효)①제134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135조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0 -

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내부감사,검찰ㆍ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제136조(준용)①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에관하여는제133조및제134조를준용한다.이경우"보험회사"는각각"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로본다.

제136조(준용)①------------------------------------------제133조,제134조및제135조의2--.--------------------------------------------------------------.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1 -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79조(감독)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및제178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관하여는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및제135조를준용한다.

제179조(감독)------------------------------------------------------------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ㆍ제135조및제135조의2--.제192조(감독)①(생략)제192조(감독)①(현행과같음)②보험계리업자및손해사정업자에관하여는제131조제1항ㆍ제133조및제134조제1항을준용한다.이경우"보험회사"는각각"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로본다.

②-----------------------------------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및제135조의2를--.------------------------------------------------.제196조(과징금)①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95조의4,제98조,제99조,제106조,제111조,제127조,제127조의3,제128조의3,제131조를위반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196조(과징금)①-----------------------------------------제105조,제106조,제110조------------------------------------------------------------------------------------.1.제95조의4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하여광고하는경우: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1.-------------------------------------------------------------------------100분의50---2.제98조를위반하여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2.---------------------------------------------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2 -

속하는경우:특별이익의제공대상이된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50이하----------------------------------------------연간수입보험료----3.제99조제1항을위반하여모집을할수있는자이외의자에게모집을위탁한경우:해당보험계약의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

  • 3.-------------------------------------------------------------------------------------------100분의50---

<신설> 3의2.제105조제1호를위반하여업무용부동산이아닌부동산(저당권등담보권의실행으로취득하는부동산은제외한다)을소유하는경우:업무용이아닌부동산취득가액의100분의30이하4.제10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용공여등의한도를초과한경우:초과한신용공여액등의100분의10이하

  • 4.---------------------------------------------------------------------------------------100분의30---5.제106조제1항제5호에따른신용공여의한도를초과한경우:초과한신용공여액의100분의20이하5.------------------------------------------------------신용공여액---6.제106조제1항제6호에따른6.----------------------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3 -

채권또는주식의소유한도를초과한경우:초과소유한채권또는주식의장부가액합계액의100분의20이하-----------------------------------------------------------장부가액합계액----

<신설> 6의2.제110조제1항을위반하여자금지원관련금지행위를하는경우:해당신용공여액또는주식의장부가액합계액의100분의30이하7.제111조제1항을위반하여신용공여를하거나자산의매매또는교환등을한경우:해당신용공여액또는해당자산의장부가액의100분의20이하

  • 7.-------------------------------------------------------------------------------------------장부가액----8.제127조를위반한경우: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8.-----------------------------------------------100분의50---9.제127조의3을위반한경우: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9.-------------------------------------------------100분의50---10.제128조의3을위반하여기초서류를작성·변경한경우: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10.-------------------------------------------------------------------------100분의50---11.제131조제2항및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기초11.--------------------------------------------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4 -

서류의변경·사용중지명령또는보험료환급·보험금증액명령을받은경우:해당보험계약의연간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

  • -----------------------------------------------------------------------------------------100분의50---②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소속임직원또는소속보험설계사가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보험회사에대하여해당보험계약의수입보험료의100분의20이하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다만,보험회사가그위반행위를막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100분의50--------------------------------.-------------------------------------------------------------------------------------------------------------.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

<신설> ⑤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에대하여제134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정지의명령을할수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명령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기간의이익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5 -

할수있다.

<신설> ⑥금융위원회는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대하여제88조제2항에따라업무정지의명령을할수있는경우에는업무정지명령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간수입수수료의100분의2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제202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02조(벌칙)------------------------------------------------------------------------.

<신설> 1.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않고자본감소의결의를한자1.∼6.(생략) 2.∼7.(현행제1호부터제6호까지와각각같음)제204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04조(벌칙)①--------------------------------------------------------------------------.1.∼4.(생략) 1.∼4.(현행과같음)5.제120조제1항을위반하여고의로책임준비금이나비상위험준비금을과소또는과다하.

<삭제>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6 -

게계상한자6.∼9.(생략) 6.∼9.(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09조(과태료)①보험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209조(과태료)①-----------------------------------------------1억원---------------------.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1의2.제1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부수업무를신고하지않은경우2.∼6.(생략) 2.∼6.(현행과같음)7.제110조를위반한경우

<삭제>7의2.(생략) 7의2.(현행과같음)7의3.제111조제4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하거나공시하지아니한경우7의3.제111조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결을거치지아니한경우

<신설> 7의4.제111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보고또는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경우8.∼10.(생략)8.∼10.(현행과같음)

<신설> 10의2.제120조제1항을위반하여책임준비금이나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하지아니하거나과소ㆍ과다하게계상하는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7 -

경우또는장부에기재하지아니한경우11.∼15.(생략)11.∼15.(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1.∼2의2.(생략)1.∼2의2.(현행과같음)2의3.제85조의4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자2의3.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제87조제5항을위반한경우3.∼17.(생략)3.∼17.(현행과같음)

<신설> 18.제189조제3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

<신설> ④제85조의4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보험회사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④제91조제1항에따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또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되려는자가제83조제2항또는제100조를위반한경우에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⑤-------------------------------------------------------------------------------------------------------1억원---------------------.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8 -

<신설> ⑥「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보험대리점이제95조의4를위반한경우에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부과·징수한다. ⑦-------제6항-----------------------------------------------------------.

<신설> ⑧금융위원회는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를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부과·징수하도록할수있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와관련한사항을분기별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보험과연락처(02)2100-2962

2081017 / 2016-05-31 10:2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