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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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5호중“3인”을“6인”으로한다.제23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내지제9항을각각제3항내지제10항으로순연한다.②심의회의매회의는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및제6호에해당하는위원5인및위원장이같은항제5호의위원중에서지명하는위원3인으로구성한다.제5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1호를삭제한다.①금융위는법제438조제4항및시행령제38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규정에따른조사업무(제35조,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따른조사업무를포함한다.이하같다)의집행및제36조및제37조의규정에따른처리,경고·주의조치등을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이경우감독원장은그위탁받은업무에필요하거나부수되는다음각호의업무를할수있다.별표제3호5.공시위반행위에대한조치가.(2)(가)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제4항”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한다.별표제3호8.조치기준적용의특례마.(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⑷공시위반행위로인한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조치대상법인이법원의파산선고를받는등조치의실익이없는경우별지제3호출석요구서,별지제4-1호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제5-1호자료제출요구서,별지제5-2호자료제출요구서를다음과같이한다.

2080222 / 2016-06-13 09:5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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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제호출석요구서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을듣고자하오니2×××년×월×일00:00에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석하실때에는이출석요구서와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여권등),도장및필요시관련참고자료를가지고나오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지정된일시에출석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출석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출석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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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1호서식］제호진술서제출요구서

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이필요하오니별지서식에따라진술서를작성하여재중한반신용봉투에봉하여2×××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도착되도록우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진술서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지정된일시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진술서제출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제출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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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서식］제호자료제출요구서 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니2×××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1.제출할자료:2.제출방법:.

지정된일시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자료제출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제출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

2080222 / 2016-06-13 09:5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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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2호서식］제호자료제출요구서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니이요구서를제시하는조사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1.제출할자료:2.제출방법:.

지정된일시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자료제출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제출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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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2조(심의회의구성)①(생략)제22조(심의회의구성)①(현행과같음)1.~4.(생략) 1.~4.(현행과같음)5.금융관련법령에전문지식이있거나증권·선물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변호사,교수등전문가중에서증선위위원장이위촉하는자3인

• 5.금융관련법령에전문지식이있거나증권·선물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변호사,교수등전문가중에서증선위위원장이위촉하는자6인6.(생략) 6.(현행과같음)제23조(심의회의운영)①(생략)제23조(심의회의운영)①(현행과같음)②(신설) ②심의회의매회의는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및제6호에해당하는위원5인및위원장이같은항제5호의위원중에서지명하는위원3인으로구성한다.②~⑨(생략) ③~⑩(현행제2항~제9항과같음).제53조(감독원장에대한권한의위탁)①금융위는법제438조제4항및시행령제38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규정에따른조사업무(제35조,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따른조사업무를포함한다.이하같다)의집행및경

제53조(감독원장에대한권한의위탁)①금융위는법제438조제4항및시행령제38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규정에따른조사업무(제35조,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따른조사업무를포함한다.이하같다)의집행및제36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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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의조치등을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이경우감독원장은그위탁받은업무에필요하거나부수되는다음각호의업무를할수있다.

조및제37조의규정에따른처리,경고·주의조치등을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이경우감독원장은그위탁받은업무에필요하거나부수되는다음각호의업무를할수있다.1.제36조및제37조의규정에따른처리1.삭제별표제3호별표제3호5.공시위반행위에대한조치5.공시위반행위에대한조치가.(생략)(2)(생략)(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제4항의절차가개시된경우가.(생략)(2)(생략)(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의절차가개시된경우8.조치기준적용의특례8.조치기준적용의특례마.(생략)⑴∼⑶(생략)(4)(신설) 마.(현행과동일)⑴∼⑶(현행과동일)⑷공시위반행위로인한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조치대상법인이법원의파산선고를받는등조치의실익이없는경우별지제3호별지제3호제호출석요구서귀하제호출석요구서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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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을듣고자하오니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이출석요구서와주민등록증및인장을가지고나와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의규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벌을받게됨을알려드리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을듣고자하오니2×××년×월×일00:00에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석하실때에는이출석요구서와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여권등),도장및필요시관련참고자료를가지고나오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지정된일시에출석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출석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OOO(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출석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

2080222 / 2016-06-13 09:5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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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1호별지제4-1호제호진술서제출요구서귀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이필요하오니별지서식에따라진술서를작성하여재중한반신용봉투에봉하여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도착되도록우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이진술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의규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벌을받게됨을알려드리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제호진술서제출요구서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귀하의진술이필요하오니별지서식에따라진술서를작성하여재중한반신용봉투에봉하여2×××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도착되도록우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진술서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지정된일시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진술서제출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제출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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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별지제5-1호별지제5-1호제호자료제출요구서귀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니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이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의규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벌을받게됨을알려드리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다음1.제출할자료:2.제출방법:

제호자료제출요구서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니2×××년×월×일까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다음1.제출할자료:2.제출방법:

지정된일시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자료제출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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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제출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별지제5-2호별지제5-2호제호자료제출요구서귀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니이요구서를제시하는조사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이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의규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벌을받게됨을알려드리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다음1.제출할자료:

제호자료제출요구서귀하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규정에따라조사중인건의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니이요구서를제시하는조사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고로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5조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다음1.제출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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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출방법: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2.제출방법:

지정된일시에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자료제출요구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담당자홍길동(연락전화:xxxx-xxxx)에게연락하여제출일시를조정하거나궁금하신사항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201×.××.××.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연락처(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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