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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78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업권 대비 낮은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행정벌로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단순 질서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벌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행정벌로 전환하며,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경우의 소비자 불편 및 시장불안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인 금전제재를 도모하는 한편,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정기한내 처분하도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및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 이외의 자본금 감소 인가업무 위탁(안 제10조제1항)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반복ㆍ집행 업무 성격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함. 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안 제10조의6)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경영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함.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규정 도입(안 제18조의2제1항) 저축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민 중심의 금융업 영위과 무관한 임대업 등으로의 영업 편중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채권회수를 유도함. 라.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규정 강화(안 제18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저축은행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교차하여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왜곡 및 부실화를 방지함. 마. 임직원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23조의1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완화하고 감독행정시의 비효율성을 개선함. 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운용기준 정비(안 제25조의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수입ㆍ운용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건전한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을 유도함. 사. 상호저축은행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연대책임 부과요건 완화(안 제37조의3제1항)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을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 아.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안 제38조의2, 제40조)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행위는 5백만원 이내 벌금 부과에서 1천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위반행위는 1천만원 이내 벌금 부과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로 전환하여 행정벌로도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적정 제재를 도모함. 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제2항)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과도한 소비자 불편 및 금융안정성 저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차.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정비(안 제38조의8)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 이행기간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정비함. 카.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안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ㆍ개정시 승인받을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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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중“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포함하는구역”을“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포함하는구역”으로한다.제5조제1항제3호중“도”를“특별자치시ㆍ도”로한다.제5조제2항제3호중“도”를“특별자치시ㆍ도”로한다.제6조의2제1항제4호중“주주로서”를“자로서”로한다.제10조제1항제1호중“해산ㆍ합병”을“해산ㆍ합병ㆍ전환”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자본금의감소”를“주식금액또는주식수의감소에따른자본금의실질적감소”로하고,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감소제10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종전제2항을제3항으로하고,종전제2항중“제1항”을“제1항또는제2항”으로한다.②제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같은조제7항은본조에준용한다.제10조의2제1항제4호다목중“특별자치도”를“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하고,같은호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특별자치시에서특별자치도로이전하거나특별자치도에서특별자치시로이전하는경우제10조의6을다음과같이한다.①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의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해당주식을지배하는것을말하며,이하이조에서"취득등"이라한다)로해당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초과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가되려는자는제6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대주주의요건과같은조제2항에따른인가의세부요건중금융사고방지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하이조에서"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한다)을갖추어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②제1항에따른주식의취득등이기존대주주의사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한때에는취득등을한날부터3개월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금융위원회에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이하“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라한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제6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대주주의요건과금융사고방지요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하이조에서“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한다)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④제3항과별도로금융위원회는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이하“수시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라한다)가저축은행경

영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여부를심사할수있다.⑤상호저축은행은수시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가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한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에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⑥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거나제2항에따른승인신청을하지아니한주식에대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처분을명할수있다.⑦제1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주식의취득등을한자는승인없이취득등을한주식(제2항에따라주식의취득등을한자의승인을받지아니한주식을포함한다)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⑧금융위원회는제3항또는제4항에따른심사결과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대주주에대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할것을내용으로하는명령(이하‘요건충족명령’이라한다)을할수있다.다만,해당대주주가6개월이내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는것이명백히불가능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요건충족명령을하지않을수있다.⑨금융위원회는제8항본문에따른요건충족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같은항단서에따라요건충족명령을받지아니한대주주에대하

여는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대주주가보유하는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처분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명령(이하“주식처분명령”이라한다)을할수있다.⑩제8항본문에따라요건충족명령을받거나제9항에따라주식처분명령을받은대주주는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보유하는주식에대해서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⑪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상호저축은행또는대주주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거나정보를제공할것을요구할수있다.1.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대주주승인2.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심사3.제6항또는제9항에따른주식처분명령4.제8항에따른요건충족명령⑫제1항에서제11항까지의승인,승인신청,심사,명령및자료제출이나정보제공요구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8조의2제1항제2호중“부동산의소유”를“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이라한다)의소유”로하고,“담보권의”를“저당권등담보권의”로하며,같은항제2의2호와제4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의2.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한내에제2호단서에따라취득한비

업무용부동산을처분하지아니하거나「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라한다)에매각을의뢰하지아니하는행위4의2.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포함되지않을목적등으로우회출자를통해자신이지분을출자한상호저축은행의주식을매입하도록하기위한신용공여제22조의4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제2항의경우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가제2항각호에따른조치를취하도록금융위원회에건의할수있다.제23조의1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제24조제1항,제29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35조의3제1항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내부감사,검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

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제24조제1항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이경우임원의해임권고와직무정지는병과할수있다.제24조제1항제3호“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의요구”를“임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업무집행책임자(이하“업무집행책임자”라한다)는제외한다)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로하고,같은항제4호의“직원”을“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포함한다)”로한다.제25조의6제3항중“자산의건전성”을“지급준비예탁금의운용,자산건전성의분류및”으로한다.제29조를다음과같이한다.①금융위원회는중앙회또는그임직원이별표2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이경우임원의해임권고와직무정지는병과할수있다.1.중앙회에대한주의ㆍ경고또는그임직원에대한주의ㆍ경고ㆍ문책의요구2.해당위반행위의시정명령3.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4.직원의면직요구5.6개월이내의업무의일부정지

②제23조의12의규정은전항에따른중앙회임직원에대한조치에준용한다.제35조제2항제2호중“제38조의2”를“제38조의2제1항”으로한다.제35조의3제1항중“제3호”를“제3호ㆍ제4호”로한다.제37조제2항중“상호저축은행과서로교차하여다른상호저축은행”을“상호저축은행또는다른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과서로교차하여다른상호저축은행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한다.제37조의3제1항중“과실”을“중과실”로한다.제38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①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또는대주주등이다음각호의경우에해당할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1.상호저축은행가.상호저축은행이제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및제18조의2제1항제8호에따른신용공여의한도를초과하여신용공여를한경우:초과한신용공여금액의100분의10이하나.상호저축은행이제18조의2제1항제2호를위반하여부동산을소유한경우:소유한부동산취득가액의100분의30이하다.상호저축은행이제18조의2제1항제2호의2를위반하여부동산을

소유한경우:소유한부동산취득가액의100분의10이하라.상호저축은행이제37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신용공여및예금등을하거나가지급금을지급한경우:신용공여및예금등을하거나가지급한금액의100분의40이하2.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제12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신용공여의한도를초과하여신용공여를한경우:초과한신용공여금액의100분의10이하3.대주주등이제37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신용공여및예금등을받거나가지급금을받은경우:신용공여및예금등을받거나가지급금으로받은금액의100분의40이하②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제24조제1항또는제2항,제29조제5호및「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영업정지의명령을할수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명령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기간의이익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제38조의8을다음과같이한다.①금융위원회는제10조의6제6항또는제9항에따른주식처분명령을받은자가그정한기간이내에해당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매1일당그처분하여야하는주식의장부가액에1만분의3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②이행강제금은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이행기간의종료일의다음날부터주식처분을이행하는날(주권교부일을말한다)까지의기간에

대하여부과한다.이경우이행강제금의부과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기간의종료일로부터30일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자는금융위원회가주식처분명령의이행을완료한날을확인한후이행강제금의금액을확정하여이의납부를통지한날부터30일이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하여야한다.다만,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그기한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이행강제금을징수함에있어서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이행기간의종료일로부터90일을경과하고서도이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그종료일부터기산하여매90일이경과하는날을기준으로하여이행강제금을징수할수있다.⑤제1항의장부가액의범위와산정방법,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중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에관한사항은제38조의3부터제38조의7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제39조제5항제5호중“제10조의6제4항또는제8항”을“제10조의6제6항또는제9항”으로하고,같은항제7호중“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제18조의2제1항제2호,제2호의2,제11호”로한다.제39조제6항제1호를삭제한다.제40조제1항제1호및제7호의2,제14호를신설한다.1.제10조의6제5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7의2.제22조의5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보고서또는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내용을제출한자14.제25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업무방법서의승인을받지아니한자종전의제40조제1항제1호를제40조제1항제1호의2로하고,다음과같이한다.1의2.제10조의6제11항후단또는제22조의4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제출또는정보제공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자료제출또는정보제공을한자제40조제2항제5호를삭제한다.제40조제3항중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종전제1호의2를제1호의3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제25조의2제2항또는제25조의3제2항”을“제25조의3제2항”로한다.1의2.제15조를위반하여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지아니한자제40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금융위원회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를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부과ㆍ징수하도록할수있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태료부과ㆍ징수와관련한사항을분기별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별표1>제9호중“제10조제2항”을“제10조제3항”으로하고,제16호중“제10조의6제3항후단”을“제10조의6제11항”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23조의12,제37조의3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대한적용례)제10조의6제4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발생한사유로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3조(비업무용부동산처분기한에대한경과조치)이법의시행이전에제18조의2제1항제2호단서에따라취득한비업무용부동산의경우이법시행후3년이내에제18조2제1항제2호의2의개정규정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제4조(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과징금및과태료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부칙제3조에따른벌금및과징금적용을제외하고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4조(상호저축은행의영업구역)①상호저축은행의영업구역은주된영업소(이하“본점”이라한다)소재지를기준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구역으로한다.

제4조(상호저축은행의영업구역)①---------------------------------------------------------------------------------------------------------.1.∼5.(생략) 1.∼5.(현행과같음)6.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포함하는구역6.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포함하는구역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5조(상호저축은행의자본금)①상호저축은행의자본금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이상이어야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자본금)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본점이도또는특별자치도에있는경우:40억원3.-------특별자치시ㆍ도----------------②(생략) ②(현행과같음)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도또는특별자치도3.특별자치시ㆍ도-------③(생략) ③(현행과같음).

제6조의2(인가의요건)①제6조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제6조의2(인가의요건)①--------------------------------------------------------------------------.1.∼3.(생략) 1.∼3.(현행과같음)4.대주주(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하며,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가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

  • 4.-------------------------------------------------------------------------------------------------------------------------------자로서---------------------------------------------------------------------------------------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0조(인가사항)①(생략)제10조(인가사항)①(현행과같음)1.해산ㆍ합병1.해산ㆍ합병ㆍ전환2.(생략) 2.(현행과같음)3.자본금의감소3.주식금액또는주식수의감소에따른자본금의실질적감소

<신설> 4.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감소

<신설> ②제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같은조제7항은본조에준용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③--------제1항또는제2항-----------------------.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1.∼3.(생략) 1.∼3.(현행과같음)4.본점또는지점등을동일한영업구역내에서이전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4.----------------------------------------------------------------------------------가.ㆍ나.(생략)가.ㆍ나.(현행과같음)다.특별자치도에서도로이전하거나도에서특별자치도로이전하는경우다.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라.(생략) 라.(현행과같음)

<신설> 마.특별자치시에서특별자치도로이전하거나특별자치도에서특별자치시로이전하는경우5.(생략) 5.(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0조의6(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ㆍ②(생략) 제10조의6(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금융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제6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대주주의요건과금융사고방지요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하이조에서“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한다)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심사에필요하면상호저축은행또는대주주에대하여필요한자료나정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③-----------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이하“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라한다)-----------------------------------------------------------------------------------------------------------------------------------------한다.

<신설> ④제3항과별도로금융위원회는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이하“수시적격성심사대상대주주”라한다)가저축은행경영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여부를심사할수있다.

<신설> ⑤상호저축은행은수시적격성

심사대상대주주가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한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에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④ㆍ⑤(생략) ⑥ㆍ⑦(현행제4항및제5항과같음)⑥금융위원회는제3항에따른심사결과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대주주에대하여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할것을명할수있다.

<단서신설>

⑧-------제3항또는제4항------------------------------------------------------------------------------------------------------------------------------------내용으로하는명령(이하‘요건충족명령’이라한다)을할수---.다만,해당대주주가6개월이내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는것이명백히불가능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요건충족명령을하지않을수있다.⑦제6항에따른명령을받은대주주는상호저축은행의의결⑨금융위원회는제8항본문에따른요건충족명령을이행하지

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보유하는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아니하거나같은항단서에따라요건충족명령을받지아니한대주주에대하여는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대주주가보유하는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처분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명령(이하“주식처분명령”이라한다)을할수있다.⑧금융위원회는제6항에따른명령을받은대주주가해당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대주주가보유하는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처분할것을명할수있다.

⑩제8항본문에따라요건충족명령을받거나제9항에따라주식처분명령을받은대주주는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이상보유하는주식에대해서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신설> ⑪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상호저축은행또는대주주에게필요한자료를제출하거나정보를제공할것을요구할수있다.1.제1항또는제2항에따른

대주주승인2.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심사3.제6항또는제9항에따른주식처분명령4.제8항에따른요건충족명령⑨제1항에서제8항까지의승인,승인신청,자료나정보의제공요구및명령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⑫제1항에서제11항------------------심사,명령및자료제출이나정보제공요구-------------------------------------.제18조의2(금지행위)①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제18조의2(금지행위)①----------------------------------------------.1.(생략) 1.(현행과같음)2.업무용부동산외의부동산의소유.다만,담보권의실행으로취득하는경우는제외한다. 2.업무용부동산외의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이라한다)의소유.---저당권등담보권의-----------------------------.

<신설> 2의2.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한내에제2호단서에따라취득한비업무용부동산을처분하지아니하거나「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

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라한다)에매각을의뢰하지아니하는행위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

<신설> 4의2.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포함되지않을목적등으로우회출자를통해자신이지분을출자한상호저축은행의주식을매입하도록하기위한신용공여5.∼11.(생략)5.∼11.(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등)①ㆍ②(생략)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2항의경우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가제2항각호에따른조치를취하도록금융위원회에건의할수있다.

<신설> 제23조의12(제재시효)①제24조제1항,제29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35조의3제1항에

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내부감사,검사,검찰·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제24조(행정처분)①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또는그임직원이별표1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5호에해당하는조치로한정한다)에해당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후단신설>

제24조(행정처분)①-----------------------------------------------------------------------------------------------------------------------------------------------------------------------------------------------------------------------------.이경우임원의해임권고와직무정지는병과할수있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의요구3.임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업무집행책임자(이하“업무집행책임자”라한다)는제외한다)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4.직원의면직요구4.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포함한다)의면직요구5.(생략) 5.(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5조의6(회계의원칙)①ㆍ②(생략) 제25조의6(회계의원칙등)①ㆍ②(현행과같음)

③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지급준비예탁금의수입및운용업무와관련하여자산의건전성,대손충당금의설정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할수있다.

③---------------------------------------------------------지급준비예탁금의운용,자산건전성의분류및------------------------------------------------.제29조(중앙회및그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금융위원회는중앙회또는그임직원이별표2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후단신설>

제29조(중앙회및그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①----------------------------------------------------------------------------------------------------.이경우임원의해임권고와직무정지는병과할수있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의요구3.-----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

<신설> ②제23조의12의규정은전항에따른중앙회임직원에대한조치에준용한다.제35조(권한의위탁)①(생략)제35조(권한의위탁)①(현행과같음)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의권한②-----------------------

을행사할때상호저축은행(그임직원을포함한다)또는제37조제1항에따른대주주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알게된때에는금융위원회에필요한행정조치를건의하여야한다.

  • -------------------------------------------------------------------------------------------------------------------------------------------------------.1.(생략) 1.(현행과같음)2.제38조의2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제38조의2제1항----------------------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제35조의3(퇴임한임원및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제35조제1항에따라제24조제1항제1호·제3호또는제29조제1호·제3호의조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상호저축은행및중앙회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이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제24조제1항제1호·제3호또는제29조제1호·제3호의조치를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조치의내용을해당상호저축은행또는중앙회에통보할수있다.

제35조의3(퇴임한임원및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①---------------------------------------제3호ㆍ제4호--------제3호ㆍ제4호------------------------------------------------------------------------------------------------------------------제3호ㆍ제4호------------제3호ㆍ제4호--------------------------------------------------------------------------------.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7조(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등의금지)①(생략)제37조(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등의금지)①(현행과같음)②상호저축은행은제1항에따른신용공여및예금등의금지또는가지급금의지급금지를피할목적으로다른상호저축은행과서로교차하여다른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등에게신용공여및예금등을하거나가지급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②-------------------------------------------------------------------------------------상호저축은행또는다른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과서로교차하여다른상호저축은행또는다른금융기관--------.제37조의3(임원등의연대책임)①상호저축은행의임원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고의나과실로상호저축은행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예금등과관련된채무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을진다.

제37조의3(임원등의연대책임)①----------------------------------------중과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8조의2(과징금의부과)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또는대주주등이제38조의2(과징금의부과)①---------------------------------------------------

다음각호의경우에해당할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1.상호저축은행1.------------------가.(생략) 가.(현행과같음)

<신설>나.상호저축은행이제18조의2제1항제2호를위반하여부동산을소유한경우:소유한부동산취득가액의100분의30이하

<신설>다.상호저축은행이제18조의2제1항제2호의2를위반하여부동산을소유한경우:소유한부동산취득가액의100분의10이하나.(생략) 라.(현행나목과같음)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신설> ②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제24조제1항또는제2항,제29조제5호및「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영업정지의명령을할수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명령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영업정지기간의이익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제38조의8(이행강제금)①금융위원회는제10조의6제4항또는제8항에따른주식처분명령을받은자가그정한기간이내에해당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매1일당그처분하여야하는주식의장부가액에1만분의3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제38조의8(이행강제금)①--------------------제6항또는제9항-------------------------------------------------------------------------------------------------------------------------------------------------------------------------------------------.②이행강제금은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이행기간의종료일의다음날부터주식처분을이행하는날(주권교부일을말한다)까지의기간에대하여부과한다.

<후단신설>

②-------------------------------------------------------------------------------------------------------------------------------.이경우이행강제금의부과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기간의종료일로부터30일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

<신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자는금융위원회가주식처분명령의이

행을완료한날을확인한후이행강제금의금액을확정하여이의납부를통지한날부터30일이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하여야한다.다만,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그기한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이행강제금을징수함에있어서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이행기간의종료일로부터90일을경과하고서도이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그종료일부터기산하여매90일이경과하는날을기준으로하여이행강제금을징수한다.

④금융위원회는이행강제금을징수함에있어서주식처분명령에서정한이행기간의종료일로부터90일을경과하고서도이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그종료일부터기산하여매90일이경과하는날을기준으로하여이행강제금을징수할수있다.

<신설> ⑤제1항의장부가액의범위와산정방법,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④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에관하여는제38조의3부터제38조의7까지의규정을준용한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중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에관한

다. 사항은제38조의3부터제38조의7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제39조(벌칙)①∼③(생략)제39조(벌칙)①∼③(현행과같음)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④--------------------------------------------------------------------------.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⑤--------------------------------------------------------------------------.1.~4.(생략) 1.~4.(현행과같음)5.제10조의6제4항또는제8항에따른주식처분명령을위반한자 5.제10조의6제6항또는제9항-------------------------------------7.제18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각각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같은조제3항을위반한자(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위반한자는제외한다).

  • 7.-----------------------------------------------------------------------------------------------------(제18조의2제1항제2호,제2호의2,제11호--------------------).8.~11.(생략)8.~11.(현행과같음)

⑥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⑥-----------------------------------------------------------------------------.1.제15조를위반하여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지아니한자.

<삭제>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⑦(생략) ⑦(현행과같음)제40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①---------------------------------------------------------------.

<신설> 1.제10조의6제5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1.제10조의6제3항후단또는제22조의4제1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1의2.제10조의6제11항-------------------------------------------------------또는정보제공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자료제출또는정보제공을한자2.∼7.(생략) 2.∼7.(현행과같음)

<신설> 7의2.제22조의5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보고서또는자료

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내용을제출한자8.∼13.(생략) 8.∼13.(현행과같음)

<신설> 14.제25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업무방법서의승인을받지아니한자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②-----------------------------------------------------------------.1.∼4.(생략) 1.∼4.(현행과같음)5.제22조의5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보고서또는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내용을제출한자

<삭제>

  • 6.ㆍ7.(생략) 6.ㆍ7.(현행과같음)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1의2.제15조를위반하여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지아니한자1의2.제18조의7을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직원에게불이1의3.------------------------------------------------------------------

익을준자------2.(생략) 2.(현행과같음)3.제25조의2제2항또는제25조의3제2항을위반한자3.제25조의3제2항------------------------4.ㆍ5.(생략) 4.ㆍ5.(현행과같음)④(생략) ④(현행과같음)

<신설> ⑤금융위원회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를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부과ㆍ징수하도록할수있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태료부과ㆍ징수와관련한사항을분기별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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