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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80조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 나.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기존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중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자보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안 제45조) 자산운용사들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한 지원ㆍ보조업무는 가급적 외부 위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금지ㆍ예외허용 규제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로 전환 라.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범을 설정 (안 제53조, 안 제60조)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광고시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 제80조)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펀드의 비중을 교체하는 자산배분펀드에는 복층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등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안 제80조, 안 제252조)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여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완화된 분산투자 한도가 아닌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동일한 분산투자 한도를 적용받도록 함 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안 제88조) 보다 많은 공모펀드가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요건, 기준지표요건 등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폐지ㆍ완화 아.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안 제99조) 현재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이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자. 외국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제한 완화 (안 제301조) 현재 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는 국내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차. 투자자문업의 자본금 요건 인하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안 별표3) 투자자문의 범위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에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최저자본금 5억원 보다 낮은 1억원으로 최저자본금을 설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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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중“다른집합투자기구”를“다른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로한다.제14조제2항중“다른집합투자기구”를“다른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로한다.제21조제8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투자자문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중에서“독립”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의외국어문자로서“independent”라는문자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를명칭에사용하려는자의경우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모두충족할것제45조제2호다목부터마목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다.집합투자업인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해당업무에관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1)제47조제1항제3호가목에해당하는업무2)제47조제1항제3호나목에해당하는업무.다만,집합투자재산중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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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와원화자산(외화자산이아닌자산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인집합투자재산총액의100분의50이내의범위에서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는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할수있다.3)제47조제1항제3호다목에해당하는업무라.투자자문업인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1)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해당하는업무2)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해당하는업무.다만,투자자문계약자산중외화자산에대한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및원화자산인투자자문계약자산총액의100분의50이내의범위에서의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는위탁할수있다.마.투자일임업인경우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1)제47조제1항제5호가목의업무2)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업무에관한의사결정.다만,투자일임재산중외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와원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총액의100분의50이내의범위에서의운용업무는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할수있다.제53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투자자문계약에대해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사항가.투자자문업자가제21조제8항의요건을충족한자에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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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나.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부터투자자문과관련한재산상이익을제공받는경우그재산상이익의종류및정도.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재산상이익은제외한다.다.투자자문을제공하는금융투자상품및투자대상자산의종류와범위라.투자자문제공절차마.투자자문보수또는수수료의규모와산정기준바.그밖에투자자와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60조제3항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제21조제8항의요건을갖추지아니한자가투자광고를하는경우에는“독립”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의외국어문자로서“independent”라는문자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를표시하지아니할것제80조제1항제5호의2및제5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5의2.법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집합투자기구(이하“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한다)가같은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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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가발행하는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100분의50을초과하여투자할것나.500만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투자하는개인또는법인,그밖의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과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에한정하여집합투자증권을발행할것5의3.법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집합투자기구의재산을같은집합투자업자가(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가.집합투자재산을주된투자대상자산ㆍ투자방침과투자전략이상이한복수의집합투자기구에투자할것나.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집합투자증권의비율을탄력적으로조절하는투자전략을활용할것다.집합투자업자가본인이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각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50을초과하여투자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투자자에게유리한운용보수체계를갖출것제80조제1항제7호중“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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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로한다.제80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및제9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의2.법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적용할때제5호의3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집합투자기구의재산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가.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한주식(이와유사한것으로서외국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을포함한다)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8의3.법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적용할때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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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9의2.법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적용할때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100분의50까지투자하는행위제88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집합투자업자가임의로조작할수없는지표또는수치(이하이조에서“기준지표등”이라한다)를기준으로성과보수를산정할것제88조제1항제2호중“기준지표”를“기준지표등”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기준지표”를“기준지표등”으로하며,같은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하며,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집합투자기구의형태별로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법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인경우최소존속기한을1년이상으로설정ㆍ설립할것나.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기구인경우존속기한없이설정ㆍ설립할것6.성과보수의상한을정할것(법제86조제1항제2호의경우로한정한다)제88조제2항제4호중“기준지표”를“기준지표등”으로하고,같은항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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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지급시기”를“지급시기및성과보수의상한(법제86조제1항제2호의경우로한정한다)”로한다.제99조제1항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법제98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자적투자조언장치”라한다)를활용하여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가.투자자문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기전에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한투자자성향분석을직접실시할것나.투자자문의내역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이하나의종류ㆍ종목에집중되지아니할것다.매분기별로1회이상다음의사항을평가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지여부를검토한후그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것1)투자자문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2)해당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의종목ㆍ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침해사고(이하“침해사고”라한다)및재해등을예방하기위한체계및침해사고또는재해가발생했을때피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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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투자자문업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환매조건부매매,제6조의2제3호에따른투자대상자산,파생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1

ㆍ재발방지와신속한복구를위한체계를갖출것마.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운영ㆍ보수를책임질전문인력을1인이상둘것바.가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이갖추어졌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절차를거칠것제240조제4항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제1호부터제5호에따른업무에부수하는금전의지급제252조제1항중“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로한다.제254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경우제262조제5항중“외화자산”을“외화자산또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발행하는집합투자증권”으로한다.제301조제2항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4호중“제14호”를“제17호”로한다.2의2.주권상장법인별표35-2-2란앞에5-21-1란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표비고3및비고4를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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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증권과유사한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무증권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투자자문업등록의특례)이영시행당시법제18조에따라별표3의5-1-1및5-2-1업무단위를등록한투자자문업자는별표3의개정규정5-21-1업무단위의투자자문업을등록한것으로본다.제3조(독립투자자문업등록에대한특례)①이영시행당시법제18조에따라투자자문업을등록한자중제21조제8항제3호의개정규정에따라명칭에독립이라는문자(이와유사한의미를가진문자,외국어문자를포함한다)를활용하려는투자자문업자는금융감독원에제21조제8항제3호의개정규정에따른요건을충족하였음을확인받아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투자자문업자가제1항에의한요건충족확인을위한신청을한경우2개월이내에요건충족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③요건충족확인을위한신청방법및신청서식등절차와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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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6조(집합투자의적용배제)①ㆍ②(생략) 제6조(집합투자의적용배제)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6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란49인을말한다.이경우49인을계산할때에는다른집합투자기구가해당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의100분의10이상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다른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제2항에따른투자자를말한다)의수를합하여계산하여야한다.

③-----------------------------------------------------------------------------다른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④(생략) ④(현행과같음)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기준)①(생략)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기준)①(현행과같음)②법제9조제19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란49인을말한다.이경우49인을산출할때다른집합투자기구가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의100분의10이상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다른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제1항에따른투자자를말한다)의수를합하여산출한다.

②-----------------------------------------------------------------------다른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제21조(등록의요건)①∼⑦(생략) 제21조(등록의요건)①∼⑦(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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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제18조제2항제6호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이하이절에서“이해상충방지체계”라한다)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⑧­­­­­­­­­­­­­­­­­­­­­­­­­­­­­­­­­­­­­­­­­­­­­­­­­­­­­­­­­­­­­­­­­­­­­­­­­­­­­­­­­­­­­­­­­­­­­­­­­­­­­­­­­­­­­­­­­­­­­­­­­­­­­­­­­­­­­­­­­­­­­­­­­­­­­­­­­­­­­­­­­­­­­­­­­­­­­­­­­­­­­­­­­­­­­­­­­­­­1.∼2.(생략) 1.∼2.(현행과같음)

<신설> 3.투자자문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중에서“독립”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의외국어문자로서“independent”라는문자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를명칭에사용하려는자의경우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모두충족할것⑨(생략) ⑨(현행과같음)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

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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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생략) 1.(현행과같음)2.금융투자업의종류에따른다음각목의업무가.ㆍ나.(생략)2.-----------------------------------가.ㆍ나.(현행과같음)다.집합투자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3호각목의업무.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는제외한다.

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해당업무에관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1)집합투자재산중외화자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

  • 1)제47조제1항제3호가목에해당하는업무
  • 2)원화자산(외화자산이아닌자산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인집합투자재산총액의100분의20범위에서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제47조제1항제3호나목에해당하는업무.다만,집합투자재산중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와원화자산(외화자산이아닌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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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인집합투자재산총액의100분의50이내의범위에서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는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할수있다.3)집합투자재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3)제47조제1항제3호다목에해당하는업무4)집합투자재산에속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

<삭제>

  • 5)집합투자재산의평가업무(해당업무에대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삭제>

  • 6)부동산인집합투자재산의개발,임대,운영,관리및개량업무와그에부수하는업무

<삭제>

라.투자자문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4호가목및나목의업무.다만,투자자문계약자산중외화자산에대한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및원화자산인투자자문

라.투자자문업인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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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산총액의100분의20범위에서의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는제외한다.

<신설>1)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해당하는업무

<신설>2)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해당하는업무.다만,투자자문계약자산중외화자산에대한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및원화자산인투자자문계약자산총액의100분의50이내의범위에서의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는위탁할수있다.마.투자일임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5호가목및나목의업무.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는제외한다.

마.------------------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1)투자일임재산중외화자산의운용업무1)제47조제1항제5호가목의업무2)원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총액의100분의20범위에서의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업무에관한의사결정.다만,투자일임재산중외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와원화자산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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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재산총액의100분의50이내의범위에서의운용업무는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할수있다.3)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

<삭제>4)투자일임재산에속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

<삭제>

  • 5)부동산인투자일임재산의개발,임대,운영,관리및개량업무와그에부수하는업무

<삭제>

바.(생략) 바.(현행과같음)제53조(설명의무)①법제47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4.(생략)

제53조(설명의무)①--------------------------------------------------------------.1.∼4.(현행과같음)

<신설> 5.투자자문계약에대해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사항가.투자자문업자가제21조제8항의요건을충족한자에해당하는지여부나.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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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과관련한재산상이익을제공받는경우그재산상이익의종류및정도.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미한재산상이익은제외한다.다.투자자문을제공하는금융투자상품및투자대상자산의종류와범위라.투자자문제공절차마.투자자문보수또는수수료의규모와산정기준바.그밖에투자자와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60조(투자광고)①ㆍ②(생략)제60조(투자광고)①ㆍ②(현행과같음)③금융투자업자는투자광고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③-----------------------------------------------------------.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제21조제8항의요건을갖추지아니한자가투자광고를하는경우에는“독립”이라는문자또는이와같은의미의외국어문자로서“independent”라는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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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와비슷한의미를가지는다른외국어문자(그한글표기문자를포함한다)를표시하지아니할것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법제8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1.∼5.(생략) 1.∼5.(현행과같음)

<신설> 5의2.법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집합투자기구(이하“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한다)가같은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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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100분의50을초과하여투자할것나.500만원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투자하는개인또는법인,그밖의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정한법률에따른기금과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에한정하여집합투자증권을발행할것

<신설> 5의3.법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집합투자기구의재산을같은집합투자업자가(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가.집합투자재산을주된투자대상자산ㆍ투자방침과투자전략이상이한복수의집합투자기구에투자할것나.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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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투자증권의비율을탄력적으로조절하는투자전략을활용할것다.집합투자업자가본인이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각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50을초과하여투자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투자자에게유리한운용보수체계를갖출것6.(생략) 6.(현행과같음)6의2.(생략) 6의2.(현행과같음)7.법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적용할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이나같은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집합투자재산을둘이상의다른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에게위탁하여운용하는경우에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같은집합투자업자가

  • 7.-------------------------------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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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의100분의90이상을외화자산에운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에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30까지투자하는행위

  • -------------------------------------------------------------------------------------------------------------------------------8.(생략) 8.(현행과같음)

<신설> 8의2.법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적용할때제5호의3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집합투자기구의재산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가.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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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한주식(이와유사한것으로서외국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을포함한다)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40을초과하여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신설> 8의3.법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적용할때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자산총액의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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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9.(생략) 9.(현행과같음)

<신설> 9의2.법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적용할때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100분의50까지투자하는행위10.∼12.(생략)10.∼12.(현행과같음)②∼(생략)②∼(현행과같음)제88조(성과보수의제한)①법제86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이경우성과보수의산정방식,지급시기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88조(성과보수의제한)①---------------------------------------------------------------------------------------------------------------------------------------------------------------.1.성과보수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춘기준지표(이하이조에서"기준지표"라한다)에연동하여산정될것

  • 1.집합투자업자가임의로조작할수없는지표또는수치(이하이조에서“기준지표등”이라한다)를기준으로성과보수를산정할것2.집합투자기구의운용성과가기준지표의성과보다낮은경우에는성과보수를적용하지2.-----------------------기준지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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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경우보다적은운용보수를받게되는보수체계를갖출것 ------------------------------------------------------3.집합투자기구의운용성과가기준지표의성과를초과하더라도해당운용성과가부(負)의수익률을나타내거나일정성과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성과보수를받지아니하도록할것

  • 3.-----------------------기준지표등-------------------------------------------------------------------------------------------------------------------------------------------------4.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최소투자금액이상을투자한투자자로만구성될것4.

<삭제>5.최소존속기간이1년이상으로서법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설정ㆍ설립하되,집합투자증권을추가로발행하지아니할것

  • 5.집합투자기구의형태별로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법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한다)인경우최소존속기한을1년이상으로설정ㆍ설립할것나.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기구인경우존속기한없이설정ㆍ설립할것

<신설> 6.성과보수의상한을정할것(법제86조제1항제2호의경우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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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②법제8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3.(생략) ②------------------------------------------------------------------.1.∼3.(현행과같음)4.기준지표(법제86조제1항제2호의경우로한정한다)4.기준지표등--------------------------5.성과보수의지급시기5.---------지급시기및성과보수의상한(법제86조제1항제2호의경우로한정한다)6.ㆍ7.(생략) 6.ㆍ7.(현행과같음)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법제9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생략)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1.(현행과같음)

<신설> 1의2.법제98조제1항제3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동화된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자적투자조언장치”라한다)를활용하여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가.투자자문또는투자일임업을수행하기전에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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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투자자성향분석을직접실시할것나.투자자문의내역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이하나의종류ㆍ종목에집중되지아니할것다.매분기별로1회이상다음의사항을평가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지여부를검토한후그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방법을변경할것1)투자자문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2)해당투자자의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하여투자자문의내용또는투자일임재산에포함된투자대상자산의종목ㆍ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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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7호에따른침해사고(이하“침해사고”라한다)및재해등을예방하기위한체계및침해사고또는재해가발생했을때피해확산ㆍ재발방지와신속한복구를위한체계를갖출것마.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운영ㆍ보수를책임질전문인력을1인이상둘것바.가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이갖추어졌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절차를거칠것2.(생략) 2.(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종류별최소투자비율등)① ∼③(생략)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종류별최소투자비율등)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229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5.(생략)

④---------------------------------------------------------------------------------.1.∼5.(현행과같음)

<신설> 6.제1호부터제5호에따른업무에부수하는금전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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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생략) ⑤∼⑥(현행과같음)제252조(운용특례)①집합투자업자는제80조제4항및제86조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81조제1항단서및제234조제4항에따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제252조(운용특례)①----------------------------------------------------------------------------------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보호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1.~2.(생략) 1.~2.(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54조(환매방법의예외)①법제235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집합투자규약에서환매청구를받은날부터15일을초과하여환매일을정한경우를말한다.

제254조(환매방법의예외)①-------------------------------------------------------------------------------------------------------------------------------------------------------.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경우제262조(기준가격의계산과공고)①∼④(생략)제262조(기준가격의계산과공고)①∼④(현행과같음)⑤법제238조제7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집합투자재산을외화자산에투자하⑤------------------------------------------------------------외화자산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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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로서기준가격을매일공고ㆍ게시하는것이곤란한경우를말한다.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발행하는집합투자증권----------------.제301조(외국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등)①(생략)제301조(외국집합투자업자의적격요건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279조제2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투자자를말한다.②-----------------------------------------------------------------------------------------.1.∼2.(생략) 1.∼2.(현행과같음).

<신설> 2의2.주권상장법인3.(생략) 3.(현행과같음)4.제10조제3항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4.------------------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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