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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6-198 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 2016 년 6 월 28 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관련 기초서류 보고 · 신고제도 및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자산운용 방법 ·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 혁신 촉진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며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공제업 ( 共濟業 ) 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의 공동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요건 명확화 ( 안 제 6 조제 3 항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 ( 보험종목 ) 과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나 . 보험회사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안 제 11 조 · 제 11 조의 2) 보험회사가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른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영 · 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신고 부담을 완화함 다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 ( 안 제 106 제 1 항 등 ) 보험회사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비율로서 부동산의 소유 비율 ,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비율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비율 등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라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안 제 115 조제 1 항 · 제 3 항 등 ) 보험회사가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마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안 제 120 조의 2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적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바 .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 ( 안 제 127 조제 2 항 등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사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 안 제 128 조의 4)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 보험약관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 개편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서 , 보험약관 등을 작성하여 사용토록 유도함 아 . 보험계약 이전 결의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안 제 141 조제 1 항 · 제 2 항 )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 그 이전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현행 계약 이전의 요지와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한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해 통지토록 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함 자 .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마련 ( 안 제 142 조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경영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등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이후에도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차 .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 안 제 193 조제 1 항 · 제 2 항 )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제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카 .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안 §209 ①ⅱ의 2 등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그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8 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보험과 ,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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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제외한보험회사인경우:제1항의요건.다만,같은항제4호의허가요건은같은호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을적용한다.나.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인경우:제2항의요건제6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⑧제7항에따라조건이붙은보험업허가를받은자는사정의변경,그밖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그조건의취소또는변경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2개월이내에조건의취소또는변경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제11조각호외의부분후단중“보험회사는”을“보험회사는제1호또는제3호의업무를하려면”으로한다.제11조의2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제4항에따라공고된다른보험회사의부수업무(제2항에따라

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받은것은제외한다)와같은부수업무를하려는경우에는신고를하지아니하고그부수업무를할수있다.제11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중“부수업무에관한신고내용”을“부수업무의내용”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제1항”을“제1항본문”으로한다.제106조제1항제2호및같은항제8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삭제한다.제108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따른연금저축계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저축계좌를설정하는계약및「조세특례제한법」(2013.1.1.,법률제11614호로개정되기이전것을의미한다)제86조의규정에의한개인연금저축계약제108조제1항제2호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2항”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9조제2항”으로,“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2조제1항”을“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1항본문”으로한다.제1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제5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1.보험업의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금융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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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정하는금융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로서그회사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따라그주식의소유에대하여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ㆍ승인등을받거나그소유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한경우2.보험업의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에신고한경우3.그밖에보험업의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로서회사의업무의종류ㆍ특성등을고려하여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금융위원회에그소유사실을보고한경우제115조제4항(종전의제3항)중“제1항”을“제1항및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5항(종전의제4항)중“제1항에따른승인”을“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인또는신고”로한다.제1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검증)①경영하는보험종목의특성또는총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는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독립계리업자로부터제120조제1항에따라계상된책임준비금의적정성에대하여검증을받아야한다.②제1항에따른검증의구체적인내용,절차및방법과그밖에검증

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21조제1항중“이조”를“이조및제121조의2”로한다.제127조의제목“신고”를“작성및제출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2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3호중“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를“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로한다.금융위원회는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보험회사에대하여기초서류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도록할수있다.제127조제3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4항중“제2항및제3항에따른신고또는제출”을“제2항에따른제출또는신고”로한다.제127조의2제1항중“신고한기초서류의내용및같은조제3항에따라제출”을“제출”로,“내용이”를“내용또는같은항단서에따라신고한기초서류가”로한다.제128조의4의제목중“보험약관”을“보험약관등에대한”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보험약관에”를“다음각호의보험약관과자료(이하이조에서“보험약관등”이라한다)에”로,“보험약관의”를“보험약관등의”로하며,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보험약관2.제95조에따른보험안내자료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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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128조의4제2항부터제4항까지중“보험약관”을각각“보험약관등”으로한다.제1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해칠”을“해치거나보험계약자,피보험자,그밖의이해관계인의권익을침해할”로한다.제141조의제목중“공고”를“공고및통지”로하고,같은조제1항중“공고하여야”를“공고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로하며,같은조제2항본문중“공고”를“공고및통지”로한다.제142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보험회사의부실에따라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경우가아닌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193조의제목중“협의”를“협의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요구할수있다”를“요구하거나그공제업을소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재무건전성에관한자료에대한협의를요구할수있다”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공제업을소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제업의재무건전성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공제업의운영에대한공동검사를금융위원회에요구할수있다.제196조제1항제4호중“제10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제106조제1항제1호또는제3호”로하고,같은조제3항중“제106조제1항제1호

부터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또는제111조제1항”을“제106조제1항제1호ㆍ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또는제111조제1항”으로한다.제202조제3호중“제10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제106조제1항제1호또는제3호”로한다.제209조제1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5호중“제106조제1항제7호부터제10호까지”를“제106조제1항제7호”로한다.2의2.제95조의5를위반한경우제209조제2항제18호중“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5조의5ㆍ제97조”로하고,같은항제20호중“제106조제1항제4호또는제7호부터제10호까지”를“제106조제1항제7호”로한다.제209조제3항에제8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의2.제95조의5를위반한자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책임준비금의적정성검증에관한적용례)제120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제120조제1항에따라계상되는책임준비금부터적용한다.제3조(보험계약이전결의의통지에관한적용례)제141조제1항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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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정은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가이법시행이후제138조에따른결의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현행개정안제6조(허가의요건등)①ㆍ②(생략) 제6조(허가의요건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보험종목을추가하여허가를받으려는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③--------------------------------------------------------------------.1.제1항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같은항제4호의허가요건은같은호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을적용한다).

  • 1.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제외한보험회사인경우:제1항의요건.다만,같은항제4호의허가요건은같은호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화된요건을적용한다.나.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인경우:제2항의요건2.(생략) 2.(현행과같음)④∼⑧(생략)④∼⑧(현행과같음)

<신설> ⑧제7항에따라조건이붙은보험업허가를받은자는사정의변경,그밖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그조건의취소또는변경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금융위원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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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내에조건의취소또는변경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제11조(보험회사의겸영업무)보험회사는경영건전성을해치거나보험계약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금융업무로서다음각호에규정된업무를할수있다.이경우보험회사는그업무를시작하려는날의7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험회사의겸영업무)---------------------------------------------------------------------------------------------------------------------.------보험회사는제1호또는제3호의업무를하려면----------------------------.1.∼3.(생략) 1.∼3.(현행과같음)제11조의2(보험회사의부수업무)①보험회사는보험업에부수(附隨)하는업무를하려면그업무를하려는날의7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단서신설>

제11조의2(보험회사의부수업무)①-----------------------------------------------------------------------------------------------.다만,제4항에따라공고된다른보험회사의부수업무(제2항에따라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받은것은제외한다)와같은부수업무를하려는경우에는신고를하지아니하고그부수업무를할수있다.

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부수업무에관한신고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부수업무를하는것을제한하거나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②-----------------------부수업무의내용-------------------------------------------------------------------------------------.1.∼3.(생략) 1.∼3.(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고받은부수업무및제2항에따라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한부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④-----------제1항본문------------------------------------------------------------------------------------------------------------------------.제106조(자산운용의방법및비율)①보험회사는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및제4호의특별계정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속하는자산과제108조제1항제2호에따른특별계정(이하이조에서특별계정이라한다)에속하는자산을운용할때다음각호의비율을초과할수없다.

제106조(자산운용의방법및비율)①-------------------------------------------------------------------------------------------------------------------------------------------------------------------------------------------------------.1.(생략) 1.(현행과같음)2.동일한법인이발행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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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주식소유의합계액가.일반계정:총자산의100분의7나.특별계정:각특별계정자산의100분의103.∼7.(생략) 3.∼7.(현행과같음)8.부동산의소유가.일반계정:총자산의100분의25나.특별계정:각특별계정자산의100분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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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환이나외국부동산의소유(외화표시보험에대하여지급보험금과같은외화로보유하는자산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책임준비금을한도로자산운용비율의산정대상에포함하지아니한다)가.일반계정:총자산의100분의30나.특별계정:각특별계정자산의100분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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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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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위험회피수단요건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를위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경우에는약정금액)의합계액가.일반계정:총자산의100분의6(장외파생상품거래에관하여는총자산의100분의3미만)나.특별계정:각특별계정자산의100분의6(장외파생상품거래에관하여는각특별계정자산의100분의3미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08조(특별계정의설정·운용)①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의전부또는일부를그밖의자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이하"특별계정"이라한다)을각각설정하여운용할

제108조(특별계정의설정·운용)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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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따른연금저축계약1.「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따른연금저축계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저축계좌를설정하는계약및「조세특례제한법」(2013.1.1.,법률제11614호로개정되기이전것을의미한다)제86조의규정에의한개인연금저축계약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2항에따른보험계약및법률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2조제1항에따른퇴직보험계약.

  •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9조제2항--------------------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1항본문--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115조(자회사의소유)①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자회사로소유할수있다.다만,보험업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

제115조(자회사의소유)①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자회사로소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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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신고로써승인을갈음할수있다.1.∼4.(생략) 1.∼4.(현행과같음)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1.보험업의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금융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로서그회사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따라그주식의소유에대하여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ㆍ승인등을받거나그소유사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한경우2.보험업의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에신고한경우3.그밖에보험업의경영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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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로서회사의업무의종류ㆍ특성등을고려하여그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금융위원회에그소유사실을보고한경우③보험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가업무를추가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한다. ④-----------------------------------------------------------제1항및제2항--.④제1항에따른승인의요건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제1항및제2항에따른승인또는신고----------------------.

<신설>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검증)①경영하는보험종목의특성또는총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는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독립계리업자로부터제120조제1항에따라계상된책임준비금의적정성에대하여검증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검증의구체적인내용,절차및방법과그밖에검증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회계처리등)①보험회사는배당보험계약(해당보험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배당하기로약정한보험계약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보험계약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회계처리등)①------------------------------------------------------------------------------------------------------------------이조및제121조의2--------------------------------------------------------------------.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27조(기초서류의신고)①(생략) 제127조(---------작성및제출등)①(현행과같음)②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제2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금융위원회는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보험회사에대하여기초서류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도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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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생략) 1.(현행과같음)2.보험회사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경우

<삭제>3.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3.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③금융위원회는기초서류의내용이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보험회사에대하여기초서류에관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삭제>

④제2항및제3항에따른신고또는제출의절차및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제2항에따른제출또는신고--------------------------------------------------.제127조의2(기초서류의변경권고)①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127조제2항에따라신고한기초서류의내용및같은조제3항에따라제출한기초서류에관한자료의내용이제128조의3및제129조를위반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제127조의2(기초서류의변경권고)①--------------------------------------제출-----------------------------------------------------------내용또는같은항에따라신고한기초서류가-------------------------

따라기초서류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28조의4(보험약관이해도평가)①금융위원회는보험소비자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이하이조에서"보험소비자등"이라한다)를대상으로보험약관에대하여보험약관의이해도를평가하고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시할수있다.

제128조의4(보험약관등에대한--------------------------------------------------------------------------------------------------------------------)①------------다음각호의보험약관과자료(이하이조에서“보험약관등”이라한다)에------------보험약관등의--.

<신설> 1.보험약관

<신설> 2.제95조에따른보험안내자료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②금융위원회는보험소비자등의보험약관에대한이해도를평가하기위해평가대행기관을지정할수있다. ②------------------------보험약관등-------------------------------------------------.③제2항에따라지정된평가대행기관은조사대상보험약관에대하여보험소비자등의이해도를평가하고그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③-------------------------------------보험약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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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험약관이해도평가에수반되는비용의부담,평가시기,평가방법등평가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한다.④보험약관등---------------------------------------------------------------------------------.제134조(보험회사에대한제재)①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그소속임직원을포함한다)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규정·명령또는지시를위반하여보험회사의건전한경영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4호에해당하는조치로한정한다)에는금융감독원장의건의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제134조(보험회사에대한제재)①----------------------------------------------------------------------------------------------------------------해치거나보험계약자,피보험자,그밖의이해관계인의권익을침해할------------------------------------------------------------------------------------------------------------------------------------------------------------------------------------.1.∼4.(생략) 1.∼4.(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41조(보험계약이전결의의공고와이의제기)①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는제138조에따른결의를한날부터2제141조(----------------공고및통지-------)①-----------------------------------------------------

주이내에계약이전의요지와각보험회사의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공고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②제1항에따른공고에는이전될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로서이의가있는자는일정한기간동안이의를제출할수있다는뜻을덧붙여야한다.다만,그기간은1개월이상으로하여야한다.

②----------공고및통지------------------------------------------------------------------------------------------.---------------------------------.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제142조(신계약의금지)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는주주총회등의결의가있었던때부터보험계약을이전하거나이전하지아니하게될때까지그이전하려는보험계약과같은종류의보험계약을하지못한다.

<단서신설>

제142조(신계약의금지)--------------------------------------------------------------------------------------------------------------------------------------------------.다만,보험회사의부실에따라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경우가아닌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193조(공제에대한협의)①금융위원회는법률에따라운영되제193조(----------협의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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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공제업과이법에따른보험업간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공제업을운영하는자에게기초서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협의를요구할수있다.

  • ---------------------------------------------------------------------------------------------------------------------------------요구하거나그공제업을소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재무건전성에관한자료에대한협의를요구할수있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공제업을소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제업의재무건전성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공제업의운영에대한공동검사를금융위원회에요구할수있다.제196조(과징금)①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95조의4,제98조,제99조,제106조,제111조,제127조,제127조의3,제128조의3,제131조를위반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196조(과징금)①-------------------------------------------------------------------------------------------------------------------------------------------------.1.∼3.(생략) 1.∼3.(현행과같음)

  • 4.제10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신용공여등의한도를초과한경우:초과한신용공여액등의100분의10이하
  • 4.제106조제1항제1호또는제3호-------------------------------------------------------------------------5.∼11.(생략)5.∼11.(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제98조,제10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또는제111조제1항을위반한자에게는정상(情狀)에따라제200조또는제202조에따른벌칙과제1항에따른과징금을병과(倂科)할수있다.

③------제10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또는제111조제1항---------------------------------------------------------------------------------------------.④(생략) ④(현행과같음)제202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02조(벌칙)--------------------------------------------------------------------------.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제10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3.제106조제1항제1호또는제3호---------------4.∼6.(생략) 4.∼6.(현행과같음)제209조(과태료)①보험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5천만원이하의제209조(과태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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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부과한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2의2.제95조의5를위반한경우3.ㆍ4..(생략) 3.ㆍ4..(현행과같음)5.제106조제1항제7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5.제106조제1항제7호-------------------------------6.∼15.(생략)6.∼15.(현행과같음)②보험회사의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상법」제386조제2항및제407조제1항에따른직무대행자(제59조및제73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지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②------------------------------------------------------------------------------------------------------------------------------------------------------------------------------------------------------------------------.1.∼19.(생략)1.∼19.(현행과같음)18.보험회사의임직원이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위반한경우18.--------------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5조의5ㆍ제97조----19.(생략) 19.(현행과같음)20.제106조제1항제4호또는제7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자산운용을한경우20.제106조제1항제4호또는제7호-------------------------------------------

  • ----------21.∼44.(생략)21.∼44.(현행과같음)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③---------------------------------------------------------------.1.∼8.(생략) 1.∼8.(현행과같음)

<신설> 8의2.제95조의5를위반한자9.∼17.(생략)9.∼17.(현행과같음)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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