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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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35조의2(제재시효)①제134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135조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ㆍ조사,검찰ㆍ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

2081017 / 2016-07-26 09:1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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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부칙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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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135조의2(제재시효)①제134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및제135조에따른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는위반행위가종료된날(다수인이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종료된날)부터5년(위반행위의공소시효가5년을넘는경우에는그공소시효기간으로하며,이하이조에서“시효”라한다)이지나면하지못한다.②조치대상인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ㆍ조사,검찰ㆍ경찰등의수사,행정심판,소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다만,소송이외의사유로시효가정지되는경우에는그기간은5년을넘지못한다.③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날부터시효의남은기간이3개

신ㆍ구조문대비표

2081017 / 2016-07-26 09:1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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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만인경우에는시효는그절차가종료된날부터3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④행정심판또는소송등의결과에따라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조치가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에는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이내에그취지에따라다시조치를할수있다.

2081017 / 2016-07-26 09:12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