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 13.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용도 및 목적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3.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4. 법 제2조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 5.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6. 기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