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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 및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의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 도입(안 제1-4조의4, 제4-93조) 월세 임차인이 보유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함 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4-54조 등) 현행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나 거래유형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제한함에 따라, 글로벌스탠다드 등을 반영하여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함 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4-77조 등) 로보어드바이저(법상 용어 ‘전자적투자조언장치’)가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함에 따라 투자운용인력과 관련된 규제를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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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일부규정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임차인”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월세임차인을말한다.1.무주택자일것2.임차주택(준주택을포함한다)의「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기준시가가9억원이하일것3.「소득세법」에따른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닐것②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1.법제324조에따른증권금융회사가월세임차인의효율적인자금운용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금융위원회로부터자금의관리에대한별도의승인을받아자금을관리할것2.수익자로부터모은금전등을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6제1항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자산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투자하는방식으로운용할것3.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보증기관이보증하는투자대상자산에운용하는등신탁재산의안정성보강을위한장치를갖출것제3-50조제1항중“외국환포지션”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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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포지션”으로,“영업일잔액을기준으로”를“영업일마다”로하고,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종합포지션한도:매영업일잔액(다만,토요일및뉴욕외환시장이휴일인날의종합포지션이한도를초과한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의종합포지션과합산한평균잔액을기준으로한다.)2.선물환포지션한도:직전영업일로부터과거1개월동안의일별선물환포지션잔액의산술평균제4-6조제10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⑩영제50호제1항제1호바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따른신탁업과그신탁업자의고유재산운용업무간의경우제4-52조의2제3호중“집합투자재산을장외파생상품”을“집합투자재산을법제5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파생상품이나장외파생상품”으로한다.제4-54조제1항중“산정한다”를“산정하되승수효과(레버리지)가있는경우이를감안하여야한다”로한다.제4-54조제1항제2호중“:옵션매수의경우에는옵션가격(프리미엄)에계약수를,풋옵션매도의경우에는행사가격에계약수와승수를,콜옵션매도의경우에는행사가격과기초자산가격중큰가격에계약수와승수를각각곱하여산정한다.다만,만기손익구조의최대손실금액이제한되어있는옵션합성거래의경우에는그최대손실금액을명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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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할수있다”를“은다음각목을명목계약금액으로한다”로하고,같은호에가목과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옵션매수:기초자산가격에계약수와승수및델타(기초자산가격이1단위변화하는경우옵션가격변화)를각각곱한금액(이하“델타위험액”)나.옵션매도:델타위험액에추가로델타변화에따른위험액(이하“감마위험액”)과기초자산변동성변화에따른위험액(이하“베가위험액”)을모두합산한금액.이경우,“감마위험액”및“베가위험액”은제3-21조제4항및제5항에따라금액을산정한다.제4-54조제1항제3호중“:기초자산의교환을포함하는거래는기초자산가격에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을더한금액으로하며,기초자산을제외한금전만교환하기로한경우에는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으로한다”를“(이하“스왑”이라한다)은다음각목을명목계약금액으로한다”로하고,같은호에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및바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서로다른통화를교환하는거래(통화스왑):지급하기로한통화의명목원금나.고정금리와변동금리를교환하는거래(금리스왑):고정금리를지급하는경우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변동금리를지급하는경우만기까지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금전총액의시가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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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준거자산의신용사건발생여부에따라금전등을교환하는거래(신용부도스왑):보장매수자의경우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보장매도자의경우신용사건발생시지급하기로한명목금액라.준거자산의수익률을교환하는거래(총수익교환스왑):수취하기로한금전총액이부(-)의값을가지는경우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과수취하기로한금전총액의절대값을더한금액,수취하기로한금전총액이양(+)의값을가지는경우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마.가∼라목외기초자산의교환을포함하는거래:기초자산가격에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을더한금액바.가∼라목외기초자산을제외한금전만교환하기로한거래: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제4-54조제1항제4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만기손익구조의최대손실금액이제한되어있는합성거래의경우에는그최대손실금액을명목계약금액으로할수있다.제4-54조제1항제5호전단중“거래의경우에는”을“거래시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로하고,같은호후단중“승수효과(레버리지)및”를삭제한다.제4-54조제2항제2호중“대상자산의델타(기초자산가격이1단위변화하는경우위험을회피하고자하는대상자산의증감액을말한다)를중립(용어를불문하고실질적으로델타중립과유사한효과가있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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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으로하는위험회피거래:명목계약금액을상계하거나또는그산정대상에서제외하는방법”을“파생상품거래가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한다고금융감독원장이지정한거래: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조정값을반영하여위험평가액을감액하는방법”으로하고,같은호에가목,나목,다목,라목및마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입증가능한위험감소가있을것나.동일기초자산군과관련될것다.정상적이지않은시장상황에서도유효하게적용될것라.수익창출목적의거래가아닐것마.파생상품과관련된위험이상쇄될것제4-77조제1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8.투자운용인력을대신하여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하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투자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교체하는행위.다만,기존전자적투자조언장치와동일성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단순수정,개선하는등의경우를제외한다.제4-78조제1항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0.투자운용인력을대신하여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하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관한사항및해당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보수하는전문인력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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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영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란영제109조제1항제2의4호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제4-93조제10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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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4(월세임차인을위한투자구조)①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임차인”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월세임차인을말한다.1.무주택자일것2.임차주택(준주택을포함한다)의「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기준시가가9억원이하일것3.「소득세법」에따른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닐것②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1.법제324조에따른증권금융회사가월세임차인의효율적인자금운용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금융위원회로부터자금의관리에대한별도의승인을받아자금을관리할것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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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익자로부터모은금전등을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6제1항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자산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투자하는방식으로운용할것3.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보증기관이보증하는투자대상자산에운용하는등신탁재산의안정성보강을위한장치를갖출것제3조의50(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외국환포지션한도준수여부를매영업일잔액을기준으로확인하여야한다.다만,토요일및뉴욕외환시장이휴일인날의외국환포지션은다음영업일의외국환포지션과합산한평균잔액을기준으로한다.

제3조의50(외국환포지션한도관리)①------------------------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외국환포지션--영업일마다---------------.

<단서삭제>

<신설> 1.종합포지션한도:매영업일잔액(다만,토요일및뉴욕외환시장이휴일인날의종합포지션이한도를초과한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의종합포지션과합산한평균잔액을기준으로한다.)

<신설> 2.선물환포지션한도:직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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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부터과거1개월동안의일별선물환포지션잔액의산술평균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⑨(생략)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⑨(현행과같음)

<신설> ⑩영제50호제1항제1호바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따른신탁업과그신탁업자의고유재산운용업무간의경우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파생상품위험평가액한도)영제80조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파생상품위험평가액한도)-------------------------------------------------------------------------------------------------------------------------------------------------------------------.1.당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목표로하는지수의변화의2배(음의배율도포함한다)이내로연동하여운용하는것을목표로할것 1.(현행과같음)

  • 2.당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투자대상자산이거래되는시장에서의일일가격변동폭이전일종가(해당시장의매매거래시2.(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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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료시까지형성되는최종가격을말한다)의일정비율이하로제한될것3.당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장외파생상품에운용하지아니할것3.당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법제5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파생상품이나장외파생상품에운용하지아니할것제4-54조(위험평가액산정방법)①법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른파생상품의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따른명목계약금액으로하며,그명목계약금액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정한다.

제4-54조(위험평가액산정방법)------------------------------------------------------------------------------------------------------------------------------------------------------산정하되승수효과(레버리지)가있는경우이를감안하여야한다.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5조제1항제2호의파생상품(이하“옵션”이라한다):옵션매수의경우에는옵션가격(프리미엄)에계약수를,풋옵션매도의경우에는행사가격에계약수와승수를,콜옵션매도의경우에는행사가격과기초자산가격중큰가격에계약수와승수를각각곱하여산정한다.다만,만기손익구조의최대손실금액이제한되어있는옵션합성거래의경우에는

  • 2.법제5조제1항제2호의파생상품(이하“옵션”이라한다)은다음각목을명목계약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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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최대손실금액을명목계약금액으로할수있다.

<신설> 가.옵션매수:기초자산가격에계약수와승수및델타(기초자산가격이1단위변화하는경우옵션가격변화)를각각곱한금액(이하“델타위험액”)

<신설> 나.옵션매도:델타위험액에추가로델타변화에따른위험액(이하“감마위험액”)과기초자산변동성변화에따른위험액(이하“베가위험액”)을모두합산한금액.이경우,“감마위험액”및“베가위험액”은제3-21조제4항및제5항에따라금액을산정한다.3.법제5조제1항제3호의파생상품:기초자산의교환을포함하는거래는기초자산가격에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을더한금액으로하며,기초자산을제외한금전만교환하기로한경우에는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으로한다.

  • 3.법제5조제1항제3호의파생상품(이하“스왑”이라한다)은다음각목을명목계약금액으로한다.

<신설> 가.서로다른통화를교환하는거래(통화스왑):지급하기로한통화의명목원금

<신설> 나.고정금리와변동금리를교환하는거래(금리스왑):고정금리를지급하는경우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변동금리를지급하는경우만기까지지급할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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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예상되는금전총액의시가평가금액

<신설> 다.준거자산의신용사건발생여부에따라금전등을교환하는거래(신용부도스왑):보장매수자의경우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보장매도자의경우신용사건발생시지급하기로한명목금액

<신설> 라.준거자산의수익률을교환하는거래(총수익교환스왑):수취하기로한금전총액이부(-)의값을가지는경우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과수취하기로한금전총액의절대값을더한금액,수취하기로한금전총액이양(+)의값을가지는경우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

<신설> 마.가목∼라목외기초자산의교환을포함하는거래:기초자산가격에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을더한금액바.가목∼라목외기초자산을제외한금전만교환하기로한거래:거래상대방에게만기까지지급하기로한금전총액4.그밖의거래: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파생상품거래가혼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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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방법을준용하여산정한다. ---------------------------------------------------.다만,만기손익구조의최대손실금액이제한되어있는합성거래의경우에는그최대손실금액을명목계약금액으로할수있다.5.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불구하고장외파생상품거래의경우에는거래당사자간에거래체결시합의하는명목원금으로산정할수있다.이경우승수효과(레버리지)및기초자산의가격변화를감안하여야한다.

  • 5.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불구하고장외파생상품거래시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당사자간에거래체결시합의하는명목원금으로산정할수있다.이경우기초자산의가격변화를감안하여야한다.②제1항에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명목계약금액을산정할수있다. ②----------------------------------------------------------------------------------------------.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따른회계기준상위험회피회계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명목계약금액산정대상에서제외하는방법
  • 1.(현행과같음)
  • 2.대상자산의델타(기초자산가격이1단위변화하는경우위험을회피하고자하는대상자산의증감액을말한다)를중립(용어를불문하고실질적으로델타중립과유사한효과가
  • 2.파생상품거래가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한다고금융감독원장이지정한거래: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조정값을반영하여위험평가액을감액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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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을포함한다)으로하는위험회피거래:명목계약금액을상계하거나또는그산정대상에서제외하는방법

<신설> 가.입증가능한위험감소가있을것나.동일기초자산군과관련될것다.정상적이지않은시장상황에서도유효하게적용될것라.수익창출목적의거래가아닐것마.파생상품과관련된위험이상쇄될것3.(생략) 3.(현행과같음)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17.(생략) 1.∼17.(현행과같음)

<신설> 18.투자운용인력을대신하여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하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투자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교체하는행위.다만,기존전자적투자조언장치와동일성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단순수정,개선하는등의경우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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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기재사항등)①영제100조제1항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기재사항등)-----------------------------------------------------------------------------.1.∼9.(생략) 1.∼9.(현행과같음)

<신설> 10.투자운용인력을대신하여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여투자일임업을수행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하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에관한사항및해당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유지ㆍ보수하는전문인력에관한사항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4-91조(단순중개목적의거래등)①∼②(생략)제4-91조(단순중개목적의거래등)①∼②(생략)

<신설> ③영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란영제109조제1항제2의4호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9.(생략) 1∼9.(현행과같음)10.특정금전신탁의특정한상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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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신탁재산의구체적인운용방법을미리정하여위탁자의신탁재산에대한운용방법지정이사실상곤란한상품을말한다)에대해서정보통신망을이용하거나안내설명서를비치하거나배포하는등의방법으로불특정다수의투자자에게홍보하는행위

<단서신설>

  • ---------------------------------------------------------------------------------------------------------------------------------------------------------------------------------------------------------------.다만,영제6조제4항제2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11.∼13.(생략)11.∼1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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