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상호금융 조합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대출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방식 가계대출 등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위험대출에 포함하도록 함

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안 부칙)

고위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30(우수조합인 경우 100분의

• 2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 전 화 : 02-21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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