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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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이유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에 맞추어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개정 등 변경예고 시 ｢행정절차법｣ 제43조 행정예고 기간(20일) 준용

•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o 전 화 : 02-2100-2805

o 팩 스 : 02-2100-2777

o 이메일 : kkhmarine@korea.kr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00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3조”를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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